청소노동자들의 보도자료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03-17 10:54
  • 2,927
141명을 이용하여 청소하고 임금은 98명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서 시청이 임금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포시 청소노동자 협의회 보도자료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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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1년도 청소,용역 사업을 실시 하기전 용역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용역을 평가하는 평가업체에 필요한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하여 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왜곡이 되었다.


▲ 김포시에서 청소용역 업체의 인원을 141명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은 98명분을 지급하여 나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2020년에 141명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자원순환과에서 데이터를 왜곡하여 2021년도 용역평가서는 98.1명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채택하면서 98.1명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141명에게 지급하게 하여 실질적인 임금을 노동자별로 약 1500~2000만원 정도씩 삭감한 금액을 원상회복하라!

2. 자원순환과는 업체의 대표들에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년에 지급하지 않은 수십억원에 대한(각업체의 비용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부려먹은 금액을 포함) 미지급금을 각 업체에 지급하라.

3. 미지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업체대표들에게 “이미 남는 예산을 반납했으니 소송으로 받아가라”는 발언을 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노동자들의 피땀을 예산절감으로 포장하여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서 소급하여 지급하라

4. 자원순환과는 98명이 적정한 인원이고, 98명으로 나온 용역평가의 결과는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왜 공문을 보내서 청소가 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청소를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는지 해명하라!

5. 매년 말에 발생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는 인권에 관한 문제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든지 누려야 하는 천부적 권리(天賦的權利)를 말한다.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법률대로 이행하고 집행을 하면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6. 2021.3.15.부터 1주일간은 98.1명을 투입하여 청소를 한다. 준법투쟁을 하는 이유는 김포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그 기간내에 완전한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 다면 더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을 예고한다.

이러한 자원순환과의 작태에 대해 우리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은 분노를 하면서 “오늘부터 자원순환과에서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사용한 ”시청의 용역평가서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98명을 투입하여 청소하기로 하였다.

어떤 업체든지 음식물폐기물운반차량과 대형폐기물운반차량과 인원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김포시청이 맞다고 주장하는 용역평가서에 의하면 8개 구역중에 어느 구역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운반 쓰레기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우리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은 용역 평가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검증을 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김포시는 검증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용역평가 재실시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파업을 하지 않는 신규업체들에게 “청소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그 공문에는 추가로 일을 하는 업체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왜 빼고 보냈는가?

2021년도 3월9일 김포시 자원순환과 나태웅팀장은 우리 청소노동자들에게 용역평가 재실시는 안 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유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재실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은 과장의 명의로 전결처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원순환과는 유세만 떨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책임지지 말라고 가리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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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용역평가를 재 실시하라!!!
김포시는 용역평가 결과대로 검증을 실시하라!!!!
김포시는 고용안정을 실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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