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울림뉴스]]>ko<![CDATA[관계성 범죄 수사사건 32% '고위험'…경찰, 가해자 격리 강화]]>경찰이 관계성 범죄 4만 4540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고, 민간경호·임시숙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 경찰청 극정감사 / 관계성 범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중인 건 등 4만 3712건이었으며, 점검 기간 중 추가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해 모두 4만 4540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중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는 등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전수점검 기간 중 일평균 신청건수는 지난 1~9월 대비 구속영장이 334%, 유치 203% , 전자장치가 193% 증가했고, 일평균 발부·결정건수 역시 구속영장 86%, 유치 55%, 전자장치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부·결정률 자체는 하락했으나 이는 신청 건수의 증가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향후 발부·결정률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해 전수점검 기간 일평균 안전조치 건수는 지난 1~9월 대비 민간경호 실시가 154%(일 1.3건→3.3건), 임시숙소 연계가 247%(일 3.4건→11.8건) 증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아울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 2만 1614명도 점검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보완했다.

또한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6504건)도 모두 다시 살펴보고, 그중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착수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 등 후속 조치로 보완했고, 안전조치 대상자(582명)도 지속 점검해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하는 등 강화 조치했다.

관계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설득과 면밀한 수사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CDATA[역대 최대 20억 달러 투자 유치…'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에서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역대 최대인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하고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3곳도 새로 지정했다.

투자는 지역과 전략산업에 초점을 맞춰 전체 신고액의 97%(19억 7000만 달러)가 비수도권 투자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이날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사를 비롯해 외투기업, 주한 외교사절·외국상의, 지자체,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 역대 최대 20억 달러 투자 유치…'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느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투자시장에는 신중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높아진 자금조달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기업은 실제 수요와 사업성을 더 면밀히 따지고 있어 국가 간 투자유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IKS는 지역과 AI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5극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AX)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만들어낼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업기회를 집중 소개한다.

특히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국내 산업·지역 성장계획을 글로벌 기업의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첫날 투자신고식에서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해 IKS 행사 계기 투자신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투자의 무게 중심은 지역과 전략산업에 있는데 전체 신고액의 97%(19억 7000만 달러)가 비수도권 투자고 그 분야도 AI인프라와 첨단 제조업부터 이를 뒷받침할 청정에너지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투자신고식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3곳도 새로 지정한다.

반도체용 진공펌프 제조 기업인 영국의 에드워드(Edwards), 자율주행차 부품 기업인 프랑스의 발레오(Valeo), 반도체용 흑연 제조 기업인 일본의 이비덴(IBIDEN)이다.

세 곳 모두 비수도권에 있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열리는 콘퍼런스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준호 LG CNS 전무와 미국 덱스터리티사(Dexterity)의 창립자 겸 CEO인 사미르 메논이 기조연설에 나서 AI 전환 선도기업으로서 AI 전환과 피지컬 AI의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가 창출하는 투자 기회를 주제로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도 벌인다.

올해는 지역 투자유치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한다.

지자체 투자환경 설명회(IR)를 반도체·AI,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물류·배터리 등 3개 산업군으로 나눠 투자가가 관심 분야에 맞는 지역의 산업기반과 사업 기회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전남광주, 부산, 대구·경북, 경기 등 4개 권역에서 현장 IR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이 기업과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지·인프라 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최근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IK)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IR을 함께 추진하고, AI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외국인투자가 간담회 개최 등 투자 애로 해소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처음 마련한 경제자유구역의 밤(K-FEZ Night)에서는 경제자유구역(FEZ)의 투자 여건을 소개하고 만찬리셉션으로 글로벌 기업과 지역 관계자 간 교류를 확대한다.

M.AX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는 해상풍력,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AI·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에너지 분야의 사업 기회를 논의한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조업 AI 대전환(M.AX)과 5극3특 성장전략에 외국인투자를 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M.AX 클러스터·RE100 산업단지 등 투자거점 조성, 과감한 규제 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 도입, 채용설명회·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지역 외투기업 인력 확보 지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통한 대규모 지역투자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DATA[분양가 25%로 입주…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처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경기 고양창릉 S-2블록 1057세대 가운데 284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고,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에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등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주택은 아직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


▲ 분양가 25%로 입주…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

현재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5억 1000만 원(전용면적 55㎡ 기준)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 비용 1억 2800만 원(분양가의 25%), 이익공유형 Ⅱ는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 1억 5300만 원(분양가의 30%)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초기 필요 자금은 7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분적립형의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때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하고,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한다.

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지분을 취득해야 하나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 동안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 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게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모델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p까지 지원한다.

단 금리 하한은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 최저 금리(현 1.2%)로 한다.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다음 달 LH 고양창릉 S-2BL(1057세대) 중 284세대의 지분적립형 분양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 발표 예정인 LH의 내년도 분양계획에는 내년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할 단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 Ⅱ의 경우는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사람에게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관련 문답

Q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수분양자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

- 지분적립형 분양모델로 분양가 5억 1000만 원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1억 2800만 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 시세가 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미취득 지분에 대한 초기 임대료는 보증금 100% 기준 2억 7000만 원, 월세 100% 기준 월 79만 원입니다.

임대료를 전액 월세로 전환할 경우 초기에 1억 2800만 원을 내고 매달 79만 원씩 납부하므로 주변 임차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높은 주거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세가 4억 원, 전월세전환율 5.5% 가정 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일 때 월세는 124만 원 수준임)

Q2. 이익공유형 II와 기존의 이익공유형(나눔형)을 비교했을 때 이익공유형 II의 장점이 무엇인지?

- 나눔형은 추후 감정가로 공공환매만 가능하고, 환매 시 수분양자가 감정가 기준 차익의 7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감정가가 대체로 시세의 90% 수준인 점 고려할 때 시세차익의 63% 수준)

반면, 이익공유형 II는 추후 시장에 자유롭게 매각이 가능하며, 대출 평균 잔액에 비례하여 수분양자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환매를 통해서만 정산 의무가 종료되는 나눔형과 달리 이익공유형 Ⅱ는 주택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대출 상환을 통해 정산 의무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수분양자의 선택지가 확대됩니다.

]]><![CDATA[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우주산업 핵심 거점 구축]]>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고 정책과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KTV 국민방송은 이 대통령의 새로운 소통 콘텐츠 '대통령의 Y'를 오는 5일 오후 9시 유튜브 'KTV 이매진' 채널에서 최초 공개한다고 4일 전했다.

'대통령의 Y'는 대통령이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직접 설명하는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이다.

첫 회는 대통령의 소통철학과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과 고민을 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


▲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Y'로 국민과 소통한다

프로그램 이름의 'Y'는 국정 방향과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왜(Why)'를 설명하고 국민(You)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며 X(엑스·옛 트위터)와 언론을 넘어 유튜브(YouTube)로도 국민과 소통한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진행을 맡는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점과 현실적인 질문을 대신 묻고, 어려운 정책은 쉽게 풀어 정리하고 꼬리 질문으로 대통령의 생각과 고민, 인간적인 면모를 끌어낼 예정이다.

'대통령의 Y'는 공식 석상이나 뉴스에서 보기 어려웠던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을 만날 수 있고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다.

이창태 KTV 원장은 "대통령의 Y는 정책의 '무엇'을 넘어 '왜'를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국민방송 KTV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대통령에게 정직하게 묻고 그 답을 국민의 언어로 충실하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CDATA[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이재명 대통령은 3일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방산·인프라 등 전략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에너지·인공지능(AI)·핵심광물 등 미래 성장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피로 맺어진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기로 합의했다"며 "지난해 11월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2018년 이후 8년 만의 국빈 방한으로,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1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올해 7월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이후로는 약 4개월 만의 재회다.


▲ 트루키에 대통령을 의전하고 있는 취타대


"원전·방산·인프라 전략 분야 실질 협력 내실화" 양국은 먼저 원전과 방산,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체결한 '원자력 협력 MOU'를 토대로 부지 평가와 공동 워킹그룹 운영 등 튀르키예 시놉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산 분야에서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이어온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 7월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알타이 전차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지난 9월에는 함정 분야 협력의향서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공동생산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함께 모색하며 방산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로 인프라 분야에서도 지난해 체결한 '도로 인프라 협력 MOU'를 기반으로 튀르키예 주요 도로사업을 통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역·투자 안정적으로 확대…기업 애로 함께 해결" 양국은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교역과 투자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13년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23년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07억 달러를 기록해 수교 이래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무역 불균형과 수입 규제, 통관 지연 등의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양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의 노동허가 취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AI·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성장 분야로 협력 확대 양국은 또 협력 분야를 바이오와 에너지, 과학기술, 천연자원·광업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 기업 SK플라즈마가 '튀르키예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진행 중인 혈장분획 공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체결한 '에너지 협력 MOU'를 기반으로는 '한·튀르키예 에너지전환 포럼'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와 수소,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를 토대로 AI와 첨단통신, 첨단소재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첫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공동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본격화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천연자원 및 광업 협력 MOU'를 체결한 것도 이번 회담의 중요한 성과"라며 "자원·광업 분야의 정부 간 협력채널을 마련하고 기술·투자 협력 기반을 확대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국제현안 전략적 공조 강화"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 안정을 위한 전략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믹타(MIKTA) 등 다자무대에서의 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안정 회복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피를 나눈 형제"라고 강조하며, 2만 1000여 명의 튀르키예 참전 장병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두터운 우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이자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셀트리온, 세계 최초 4중 작용 비만치료제 'CT-G32/SCO-940' 비임상 결과 공개... GLP-1·GIP·글루카곤·아밀린 동시 표적… 차세대 비만·대사질환 신약 가능성 제시]]>셀트리온이 GLP-1, GIP, 글루카곤, 아밀린 등 네 가지 호르몬 경로를 하나의 후보물질로 동시에 표적하도록 설계한 세계 최초의 4중 작용 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CT-G32/SCO-940’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문 학회 ‘TIDES Europe’에서 발표됐다. 셀트리온과 일본 스코히아 파마(SCOHIA PHARMA, Inc.)가 공동 발표한 연구에는 CT-G32/SCO-940의 수용체별 세포활성 평가와 비만 동물모델(Diet-induced obese rats, 식이 유도 비만 랫드)에서 확인한 체중·체성분·인슐린 수치 관련 약리 결과가 포함됐다.


▲ 셀트리온, 세계 최초 4중 작용 비만치료제 'CT-G32/SCO-940' 비임상 결과 공개... GLP-1·GIP·글루카곤·아밀린 동시 표적… 차세대 비만·대사질환 신약 가능성 제시


▲ 세계 최초 4중 작용 조합… 3중 작용제를 넘어선 차별화 가능성 확인

CT-G32/SCO-940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와 글루코스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GIP), 글루카곤(Glucagon), 아밀린(Amylin) 등 4가지 호르몬 경로를 동시에 표적하는 차세대 4중 작용제다. 공개된 개발 현황을 기준으로 이 네 가지 경로를 하나의 후보물질에 결합한 비만치료제는 CT-G32/SCO-940이 세계 최초다.

우선 동물 모델 평가에서 CT-G32/SCO-940은 대표적인 3중 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와 동일한 투여용량으로 비교했을 때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 체중 감량 과정에서는 비교 약물보다 근육과 골격 등을 포함한 제지방 감소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체중 감량과 체성분 관리의 균형을 개선할 가능성도 확인했다.

비만에 동반된 과도한 혈중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관찰됐다. 이는 CT-G32/SCO-940을 비만치료제에 그치지 않고 대사질환 치료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비임상 근거다.

▲ 주 1회 투여 가능성 확인… 2027년 글로벌 임상 진입 목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약동학 평가에서는 약물의 체내 노출이 장기간 유지됐다. 셀트리온은 이를 토대로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주 1회 투여 제형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2027년 2월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CT-G32/SCO-940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기관의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같은 해 2분기 첫 환자 투약을 목표로 글로벌 임상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신약 포트폴리오… 향후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

셀트리온은 CT-G32/SCO-940을 기존 GLP-1 기반 치료제의 개인별 효능 차이와 체중 감량 과정의 근손실 등 미충족 수요를 보완할 수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신약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4가지 상호 보완적 기전을 기반으로 체중 감량, 체성분 개선 및 에너지 대사 조절을 함께 겨냥해 비만·대사질환 분야의 차세대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회사는 비만치료제와 함께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항체약물접합체(ADC), 다중항체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으로 신약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글로벌 임상·생산·허가·상업화 역량을 신약 개발에 접목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G32/SCO-940은 GLP-1, GIP, 글루카곤, 아밀린을 동시에 표적하는 세계 최초 4중 작용 조합으로, 기존 2중·3중 작용제를 넘어서는 차별화 가능성을 비임상에서 확인한 핵심 파이프라인”이라며 “임상 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체중 감량뿐 아니라 체성분과 대사 개선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치료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IDES Europe은 펩타이드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비롯한 차세대 치료제의 연구개발 성과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글로벌 전문 학회다. 올해 행사에는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115명의 글로벌 전문가가 연자로 나선다.

]]><![CDATA[LG 3분기 영업수익 3조 9813억원 기록]]>LG유플러스는 2026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 3조 9813억원, 서비스수익 3조 1021억원, 영업이익 2976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영업수익과 서비스수익은 자회사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 0.5% 감소했다. 반면 별도기준 서비스수익은 2조 9120억원으로 같은 기간 0.7% 증가했으며, 3분기 누적 연결 서비스수익은 9조 21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늘어나 지속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 LG 3분기 영업수익 3조 9813억원 기록


영업이익은 지난해 일회성 인건비 기저효과와 사업 구조 효율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1% 증가한 297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또한 4.4%p(포인트) 상승한 9.6%로 나타나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별도기준 CAPEX(설비투자)는 AIDC 투자 확대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1% 늘어난 5698억원을 기록했으며, 3분기 누적으로는 17.2% 증가했다. 마케팅비용은 단말마진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6129억으로 집계됐다.

3분기 모바일 부문은 1조 68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하락했다. 반면 접속수익을 제외한 서비스수익은 전체 모바일 가입회선 성장세에 힘입어 1조 623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했다.

MNO와 MVNO를 합산한 모바일 가입회선은 지난해 3분기 대비 6.2% 늘어난 3214만 3000여개로, 이 중 MNO 가입회선은 8.7% 증가한 2305만 2000여개, MVNO 가입회선은 0.4% 증가한 909만여개로 집계됐다.

5G 핸드셋 가입회선은 961만 1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전체 MNO 핸드셋 가입회선에서 5G가 차지하는 비중은 85.5%로 높아졌다.

LG유플러스는 신규 스마트폰 모델 출시에 맞춰 제휴 혜택을 담은 ‘심플패스’, 단말 반납 보상 프로그램 ‘보상패스’ 등을 제공하며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했다. 고객센터 통합앱 U+one에서는 요금 조회와 납부, 로밍 가입 등 주요 통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고객을 위해 ‘익시오 로밍콜’과 ‘로밍패스’의 사용성을 개선했으며, 글로벌 통신사 협력체인 ‘트래블 얼라이언스’에 가입해 현지 여행 혜택을 넓혔다. 이 같은 노력으로 LG유플러스는 2026년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이동통신 부문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인터넷과 IPTV 사업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부문은 기가인터넷 가입자 및 ARPU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6655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인터넷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늘어난 3283억원으로 스마트홈 사업을 견인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회선은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577만 6000회선을 기록했으며, 순증 기준 59.1% 성장했다. IPTV 수익은 0.6% 성장한 3372억원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콘텐츠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주요 방송사 VOD를 통합 제공하는 ‘방송패스’를 출시했으며, ‘홈캠 Lite’와 ‘PC안심패스’ 등 홈 안심 상품들도 선보였다. 자사 IPTV인 U+tv에는 콘텐츠 탐색·추천과 시청 편의, 품질관리 전반에 AI를 적용해 2026년 AX 품질지수 IPTV 부문 1위로 선정됐다.

AIDC와 솔루션, 기업회선 등이 포함된 기업인프라 부문 수익은 AIDC의 성장세와 함께 고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4722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인프라 성장을 이끈 AIDC 수익은 코로케이션과 DBO(설계·구축·운영) 매출 확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7% 증가한 1317억원을 달성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6.1% 상승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솔루션과 기업회선 또한 고른 매출 성장을 보이며 기업인프라 실적 확대에 힘을 보탰다. 전년 동기 대비 솔루션 수익은 AICC 매출 확대에 따라 3.4% 늘어난 1244억원, 기업회선 수익은 구축형 매출 증가로 5.7% 성장한 2161억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파주에 수전용량 200MW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총 4개 동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이미 고객을 확보한 1동은 50MW 규모로 건설해 2027년 6월 준공 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AICC 사업은 고객센터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솔루션을 금융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실제 고객센터에서 검증한 AI를 기업 고객에게 제공해 적용 산업과 고객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까지 안정적인 서비스수익 성장과 사업 구조 효율화를 바탕으로 견조한 수익성 개선을 이어갔다”며 “통신 본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서비스 사업 기회를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해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DATA[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오는 12월 1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누적된다. 현재 이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돼왔으나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타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CDATA[K-주소, 첫 해외 수주…우즈베키스탄 기술지원 사업 선정]]>한국이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경쟁해 약 33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주한 컨설팅 사업으로, 주소 행정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은 최종 경쟁에 오른 프랑스·스페인·노르웨이·폴란드·헝가리 등과 경쟁해 사업에 선정됐다.


▲ K-주소, 첫 해외 수주…우즈베키스탄 기술지원 사업 선정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주소 분야 협력을 이어왔다.

2025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주소체계 현대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6년에는 역량 강화와 현지 교육·컨설팅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이번 수주 사업이 완성도 높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어지는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본사업과 다자개발은행 연계 사업에 국내 정보기술(IT) 기업과 주소정보 활용 기업이 참여하도록 뒷받침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양국 간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1월 5일 현지 착수보고회와 1차 현지조사를 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부청장을 포함한 디지털·주소 담당자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K-주소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에서는 한국의 주소 관련 법·제도 정비 경험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을 전수하고, 현지 주소 개선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 K-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K-주소가 세계 표준으로 각국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CDATA[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진료 영향 최소화]]>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핵 이후 진행한 11월 3일 기관장 회의에서 수사 지침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완결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진료 영향 최소화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자와 협의하고, 업무는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 밖에서 처리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긴급 진료와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증거를 확보한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집행할 때는 비진료공간을 우선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며,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한다.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도 준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의료계·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수사 원칙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CDATA[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2030년 첫 문 열어]]>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복지부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지역의대 신설 과제를 논의해 왔다.


▲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2030년 첫 문 열어



기획단은 먼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정착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가장 높은 전남광주와 경북을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지역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검토했으며,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100점)로 정량평가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인 전남광주와 경북에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지난 8월 20일까지 정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을 추진 중이던 전남광주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통합 노력을 존중하며, 지역 전체 의료여건 개선 관점에서 통합 대학의 의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통합 합의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두 대학이 함께 추진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하면 지자체 주관 사항을 별도 작성·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접수 결과, 경북은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며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작성·제출했다.

전남광주는 대학 통합 합의가 어려워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하고 정부가 지자체에 후보 국립대학교 추천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기획단 논의를 거쳐 지역의대 신설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의 주된 목적인 점과 전남광주 지역의 의료여건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전남광주시 건의를 수용하고 8월 30일까지 후보 국립대학교 추천과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심사 절차를 진행했고, 8월 30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하는 추진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 요청,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의 과정을 밟았다.

특히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전남광주시의 경우 해당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차례의 소명자료 확인, 기획단 회의 때 추천 심사 담당자의 직접 소명, 지적 사항 전반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 등을 중점 검토했다.

아울러 기획단 논의를 거쳐 후보 지역에서 제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이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남광주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와 같이 지자체의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남광주 국립순천대학교, 경북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으로 선정하며, 의대 정원으로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국립경국대학교 4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역별 의대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인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서 2029년에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때 2032년~2036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로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으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게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 의과대학 신설 지역·대학 선정 관련 주요 문답

Q1. 의대 신설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에도, 지자체에 의대 신설 대학 추천을 받은 것은 지자체에 후보대학 선정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닌지?

지역의대 신설은 주요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있으므로 정부는 지역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고 후보대학 추천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은 정부의 신설의대 선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Q2. 목포대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그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순천대) 추천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내용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수차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했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에서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과 지역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Q3. 목포대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에 대해 재심사 또는 정부의 직접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불수용한 사유는?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에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심사 계획을 수립·추진, 후보대학을 추천한 이후 해당 추천 과정에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면, 지자체에 대한 재심사 요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대학은 의대 부지를 소유해야 하는데 목포대는 이미 소유한 부지를 의대 부지로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부지 확보 계획만 제출하였는데 순천대 계획은 법상 필수 요건 미충족 아닌지?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및 의대 정원 배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에 해당하며, 법령 상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또는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자체에 제시한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의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 계획' 항목은 계획서 제출 시점에 부지 소유권을 이미 확보한 경우 뿐만 아니라 향후 확보 계획을 심사하려는 취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한 순천대의 신청이 법상 필수 요건을 미충족한다거나, 해당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5.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임대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는 공유재산법 상 불가능한 방안이며, 순천시 소유 부지의 매각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는 사후 보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순천시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는 부지의 무상 제공은 무상 사용,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임대 등 적법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부지 매각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지 매각 방식이 신청 시에 없었던 사후 추가 보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6. 순천대는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신청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기술하고, 발표 및 질의응답 시에도 관련 허위 발언이 있었으며, 전남연구원의 세부 운영방안에는 허위 기재 시 감점 기준이 있음에도 감점이 없었던 것은 하자라는 지적이 있는데?

외부 법률자문 결과, 해당 사안에서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 여부는 특정 표현만을 분리해 판단하기보다, 제출자료 전체의 내용, 부지 제공 확약의 존재, 부지 확보 방법에 관한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고의적인 허위 기재 또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Q7. 전남연구원은 국립대병원 운영·병원 건립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구성한다고 계획하였음에도, 심사위원 중 설계·건축 전문가는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등 요구 경력은 '예시'로 명시돼 있어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 해당 경력자가 없다고 하여 심사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Q8.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임에도, 의료취약성 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남 전체의 의료취약성은 정부가 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인정된 전제이며,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舊전남 권역 전체의 지역·필수 의료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취약성을 독립 평가지표로 두지 않는 계획은 양 대학이 자료제출 전 확정되어 통보된 평가 설계이고, 양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자체에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지자체가 자체 판단을 통해 마련한 평가항목 등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9. (舊)전남 지역 순천대 60명, 경북 지역 경국대 40명 정원 배정 사유는?

올해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의대에서 2030년 ~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정심 결정 규모 내에서 교육시설 및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및 지역의료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100명 규모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 경북의 경우 舊전남과 달리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을 고려해 배정함)

2029년 재추계시 대학의 준비도, 의평원 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정원 배정(2032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Q10. 의대 신설 지역, 대학 및 정원 결정 이후 절차와 일정은?

지역의대 신설은 ′30년 신입생 입학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지역 별로 지자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및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의·지원할 예정입니다.

]]><![CDATA[포스코-한화오션, 초격차 ‘고망간강’ 기술로 K-조선 글로벌 경쟁력 견인]]>포스코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망간강’을 LNG 연료탱크에 이어 대형 LNG 운반선의 핵심 설비인 화물창(Cargo Tank)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한화오션과 협력한다. 이를 통해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포스코는 10월 15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고망간강 화물창 실증선 확보를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플로우 등 그룹 주요 계열사도 참여해 실증선 확보와 운용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실증선은 신소재나 신기술을 실제 운항 환경에서 검증하는 선박이다.


▲ 포스코-한화오션, 초격차 ‘고망간강’ 기술로 K-조선 글로벌 경쟁력 견인


양사는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고망간강 화물창을 탑재한 실증선을 건조하고, 실제 운항 환경에서 안전성·내구성·운용 효율을 검증해 글로벌 선주사들에게 제시할 실질적인 ‘운항 레코드(Track Record)’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온 LNG 화물창 시장에서 국산 초격차 소재인 고망간강의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K-조선업계 전반이 차별화된 원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망간강은 영하 163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충격인성을 유지하는 포스코 독자 기술 기반의 특수강재다. 기존 LNG 화물창에 주로 사용되던 고가의 니켈 합금강(INVAR) 대비, 매장량이 풍부한 망간을 활용해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소재 공급 안정성을 자랑한다.

이번 협력은 그동안 선박의 자체 연료 저장설비에 국한됐던 고망간강의 적용 범위를 대형 화물 저장설비로 본격 확대한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LNG연료탱크(선박 1척당 소재 약 1,000톤 소요)에 비해 LNG운반선 화물창은 1척당 약 1만 톤 이상의 소재가 투입되는 대규모 시장이다.

하지만 신소재 채택을 위해서는 실제 운항을 통한 성능 검증이 필수 불가결했다. 이번 MOU는 고망간강 화물창의 실제 운항 레코드를 축적함으로써 상용화 및 글로벌 수주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술적 강점 역시 독보적이다. 고망간강 화물창은 고객 요구에 따라 LNG 손실을 극소화한 ‘초저 기화율(Ultra-low BOR)’부터 경제형 기화율까지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다. 우수한 구조 강성 덕분에 액체 화물이 출렁이며 벽면에 충격을 주는 ‘슬로싱(Sloshing)’ 현상에 대한 운항 제약이 없어 운용 유용성을 높인 것이 장점이다. 또한 화물창을 별도 제작해 선박에 탑재하는 독립형 구조를 적용해, 기존 방식 대비 조선소의 건조 기간(공기)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글로벌 저탄소 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 LNG 수요는 향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LNG 벙커링선,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등 해상 LNG 인프라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포스코그룹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 ▲포스코의 초격차 신소재 개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트레이딩 및 터미널 운영 ▲포스코플로우의 물류 지원을 하나로 잇는 그룹 차원의 ‘LNG 풀 밸류체인(Full Value Chain)’ 시너지 전략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고망간강 화물창 실증 사업은 그룹 내 소재-트레이딩-물류 역량이 총집결해 글로벌 LNG 및 차세대 에너지 수송 시장을 선점하는 대표적인 결실이다.

고망간강의 성공적인 상용화 뒤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선제적인 기술 리더십이 있었다. 2017년 당시 포스코 기술투자본부장(부사장)이었던 장인화 회장은 고망간강의 압도적인 기술적 가치에 주목하고 광양 LNG터미널 5호기 건설에 고망간강 적용을 주도해 2019년 준공 및 실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올해는 해외 프로젝트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장 회장은 2020년 포스코 사장 재임 당시 선박 분야 확대를 위해 당시 한화오션 경영진을 직접 찾아가 소재의 안전성과 적용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발로 뛰는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포스코가 발주한 석회석 운반선에 고망간강을 처음 적용해 건조한 뒤, 2021년 한화오션의 초대형 원유운반선과 컨테이너선 LNG연료탱크에도 고망간강을 적용했다. 2026년 현재 고망간강은 LNG연료탱크 등을 포함해 누적 51척에 적용됐다. 장 회장의 결단에서 출발한 기술 상용화 열매가 이제 글로벌 LNG 화물창 시장이라는 대형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양사는 이번 LNG운반선 화물창 실증을 발판 삼아, 앞으로 LNG 벙커링선,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등 해상 에너지 설비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나아가 고망간강은 LNG뿐만 아니라 수소·에탄·암모니아 등 다양한 화물 운송에도 적용이 가능해 극저온 화물 운송 시장 전반으로 소재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의 독보적인 고망간강 기술력은 K-조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병기가 될 것이다. LNG 화물창을 시작으로 친환경 선박 소재 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나가겠다.”

“양사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화물창 솔루션을 제공하고, LNG를 비롯한 다양한 저온 화물 운송 분야로 적용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화오션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각인시켜 나갈 것이다.”

]]><![CDATA[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임차인에게는 월세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와 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전월세안정화기구(HUG)에 예치하고,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약정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 형태로 달마다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일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이번 사업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계약구조, 참여요건, 임대인 혜택 등을 마련했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 - HUG - 임차인'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예치금)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 수익(월세)을 지급하며, 계약기간 종료 뒤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반환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 등을 적용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한다.

임차인의 예치금은 HUG가 보관·운용한 뒤 직접 임차인에게 반환하므로 임차인은 예치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 약정 수익률(이번 공고는 세전 연 4.35%)을 계약 기간에 HUG로부터 월세 형태로 달마다 지급받게 되므로 월세 연체 우려 없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 고유의 담보 기능을 고려해 예치금 반환 시점에 임대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이의를 신청하면 예치금의 일부를 HUG가 유보하게 할 예정이다.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은 전용 임대차계약서로 체결하며, 임차인은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 입주 때 나머지 90%를 나누어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한다.

임대인·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등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대상주택과 임대조건은 일부 제한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이 20억 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에 있던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HUG에 예치하는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로만 허용하며, 다양한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전세형 외에 보증부 월세형도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이 별도로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역·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전세가격이 전세시세 이내인지 여부를 검증한다.

HUG가 개인·법인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월세)에 대해 전세사기 원천 예방 등 공공성을 감안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를 허용해 안심신탁 월 수익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으며 안정적 노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인은 HUG로부터 달마다 수익을 지급받으며, 기존 안심신탁 임대차계약 종료 뒤 공실 발생하면 안심신탁 사업 계속 참여조건부로 HUG가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해 임대인은 연체·공실 리스크 없이 임대 운영을 할 수 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예치금에 대한 전용 전세대출(HUG·HF 보증부)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대 주택기금의 버팀목 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연내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 가입과 보증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안심신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인은 이날부터 상시로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과 전국 HUG 지사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 모집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 희망 때 HUG 홈페이지에 임대물건 등재 등으로 임차인을 원활히 구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관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와 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참여 혜택을 제공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임대차 시장의 또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공고 관련 문답

[계약 체결]

Q1. 해당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인지? 왜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 형태인지?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갱신, 대항력, 임대료 증액제한(5%)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 상당액 예치·반환, 임차인을 대신해 월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역할 수행을 위한 제3자로서 임대차 계약에 참여합니다.

전세사기 원천 차단을 위해, 보증금 상당액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보증금 상당액 반환의무도 없는 등 민법상 보증금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로 구조화한 것입니다.

Q2. 전월세 거래 신고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주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해당됩니다.

안심신탁 사업은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이므로, 보증금은 '0원'으로, 월임대료는 HUG가 지급하는 월수익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되, 별도 임차인 지급 월임대료가 있는 경우 합산해 신고합니다.

Q3. 현재 임대차 중인 주택도 변경 계약을 통해 안심신탁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기존 임대차 종료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임차인)이 완료된 후 안심신탁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Q4. HUG가 홈페이지에 임대 물건을 등재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므로,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인지?

HUG는 임대인의 원활한 임차인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대주택 소재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예치금 대출 이용, 허위계약 방지 등을 감안해,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은 HUG로부터 계약 등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 입회 하에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합니다.(단,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 및 LH등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예외)

Q5.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의 갱신 계약 체결 절차는 어떻게 되며,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 중도 퇴실이 허용되는지?

안심신탁사업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동법에 따라 임차인은 만료 6~2개월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동 기간 내 수용여부 결정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차 거래의 관행을 준용해, 임차인 사유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합의하는 경우, 계약 중도해지가 허용됩니다.

Q6.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상 법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안심신탁 참여 시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는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서를 법정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약(제17조)으로 첨부(별지형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요건]

Q7. 대상주택 선순위 채권(80% 이하) 및 적정 전세 시세 이내 등의 참여 요건을 두는 이유는?

예치금은 HUG가 보관하여 주택 압류·경매 등이 발생해도 100% 반환되나, 과도한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의 조기 퇴거 등 거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전세 시세를 초과하는 과도한 예치금 납부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예치금은 적정 전세시세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계약 사후관리]

Q8. 주택 훼손 등 분쟁 발생 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지?

임대인 이의신청이 있을 시 HUG는 예치금 일부의 반환을 유보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유보금 반환에 관해 합의한 후 HUG에 요청 시, HUG는 요청에 따라 유보금을 반환합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HUG는 관할 법원에 유보금을 공탁(공탁 수수료 등은 유보금에서 공제)합니다.

Q9. 주택 압류, 경매 등 발생시 임차인의 예치금은 어떻게 되는지?

임차주택 압류, 경매 등은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채권보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안심신탁 사업에서 예치금은 HUG와 임차인 간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관리되므로 주택 압류, 경매 등이 발생해도 HUG가 100% 반환 가능합니다.

[참여자 지원사항]

Q10. 임대소득 50% 세액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진행 상황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 법령이 신속히 발의· 개정될 수 있도록 재경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2027년 발생한 임대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됨을 감안하여, 신고기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Q11. 모든 안심신탁 사업참여 임대인은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지?

주택연금 가입·수령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12. 종전 안심신탁 계약이 종료된 후 후속 임차인 모집시까지 공실이 발생한 경우, 공실 보조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임대인이 기존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후속 임차인과도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이 HUG에 공실 수익 지급을 신청하면 HUG가 공실기간 등을 산정한 후 최대 2개월 치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공실보조는 계약 정상 종료 후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백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를 통해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실보조 지원이 불가합니다.

]]><![CDATA[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이달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1000㎡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은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30년 넘게 유지돼 온 면적·층수 규제를 완화해 중·대규모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증축·재건축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서 발표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나며, 다가구주택의 층수는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1층 증가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시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및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더 큰 규모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완화된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기존의 일률적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고,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화된 일조권 기준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상층부가 사선형태로 꺾여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이번 개정 건축법령 시행으로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공간이 넓어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재취업지원서비스,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내년 7월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기존 1000인 이상 기업에서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이와 함께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포함되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단계적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이를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도 다양화해,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담이 경감된다.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11월 27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사실 통지 기한을 신설한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으나,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 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 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000만 원을 부과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없어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단축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과 근무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CDATA[불법사이트·대형화재·산불복구 등 현안에 R&D 예산 긴급 투입]]>불법사이트 단속과 대형 화재 대응, 산불피해지 복구처럼 시급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드론·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개발을 신속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규 예산 편성만으로는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 긴급현안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 2차 과제로 불법사이트 대응, 산불피해지 복구 관리, 대형 화재 현장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 불법사이트·대형화재·산불복구 등 현안에 R&D 예산 긴급 투입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은 신기술 등장, 사회적 변화, 글로벌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범부처 수요 기반 연구개발 지원체계다.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신종 감염병, 화학사고 예방 분야 과제 4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선정에는 5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제기한 총 8건의 긴급 수요를 대상으로 현안의 시급·중요성, 신속 추진의 적합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범부처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사이트 대응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불법사이트가 주소를 계속 바꾸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차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AI 기반 불법사이트 탐지·분석 기술을 긴급 개발한다.

사이트 간 연결관계와 불법 수익 정보를 분석해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사이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정밀점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 영남권 산불에 이어 올해도 2월 밀양 산불 등 현재까지 약 405건 산불이 발생하면서 복구사업의 관리·감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구사업의 위법·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과 AI를 활용한 이동형 점검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복구사업의 부실시공 여부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산사태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화재 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 기술을 개발한다.

소방청은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화재현장에서 건물 내부구조·소방시설 위치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실내공간 3차원 모델링 기술을 개발한다.

현장 실증을 통해 소방지휘관이 화재현장 상황을 한층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수요를 지속 검토하고, 국가 긴급현안 발생 시 필요한 과제를 적기에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 연구 성과의 후속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각 부처가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적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긴급 연구개발 수요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DATA[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때 심사 거쳐야…규제 합리화 강화]]>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도입된 규제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검증하고, 신산업 분야는 국제기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규제를 정비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로 '사람 살리는 정부' 뒷받침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관리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와 절차가 적용된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은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합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때 심사 거쳐야…규제 합리화 강화


◆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로 증거기반 규제품질 관리체계 확립

개정 기본법은 사후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와 실시 근거도 담고 있다. 이에 이미 도입된 규제 중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규제 등에 대한 검증체계가 마련됐다.

개정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및 수단의 적합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내실 있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를 수행한 소관 부처 등에게 규합위가 평가결과의 보완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공직사회 규제 합리화 분위기 확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명토록 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심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전략적 규제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규제 개선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가 강화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업무실적 상위 2% 이내 공무원에서 상위 5% 이내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규제 합리화 분위기가 확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 자세로 규제 합리화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풀어야 할 규제는 풀되 지켜야 할 규제는 지키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DATA[휴머노이드가 일하는 법 배우는 '데이터 생산기지' 국내 첫 개소]]>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팔을 사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데이터 팩토리가 국내에 문을 열었다.

국내 최초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전용 데이터 생산시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과 함께 3일 기계연구원 본원에서 'AI 휴머노이드 데이터 팩토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휴머노이드가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려면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물건을 다루는 등 실제 움직임을 익혀야 한다.


▲ 휴머노이드가 일하는 법 배우는 '데이터 생산기지' 국내 첫 개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의 지능을 고도화하려면 로봇의 다양한 움직임과 작업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데이터 팩토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이 로봇을 원격 조작해 작업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봇의 움직임과 작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설이다.

이번 데이터 팩토리는 '자율성장 AI 휴머노이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인 기계연이 ETRI와 협력해 구축했다.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로봇 작업 데이터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축적하는 핵심 연구 인프라로, 해외 데이터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휴머노이드 AI 기술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팩토리는 휴머노이드의 팔·다리 동작부터 온몸을 사용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현재 휴머노이드 12대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로봇과 데이터 수집대상 작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원격 조작과 사람의 움직임 모방을 통한 데이터 수집 과정을 시연했다.

다수의 휴머노이드가 냉장고에서 물건 꺼내기, 세탁물 다루기, 소파 정리 등 일상 작업과 자동차 내부 버튼·레버 조작 등 산업현장 작업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특히 기계연이 개발 중인 국산 휴머노이드 '카이로스(KAIROS)'의 정밀 물체 조작과 전신 움직임 모방 기술도 소개했다.

류석현 기계연 원장은 "고품질 로봇 작업 데이터의 대규모 확보는 국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국산 휴머노이드 카이로스 개발을 가속화하고 2027년 말부터 데이터 팩토리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국내 피지컬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AI 휴머노이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학연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공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독자적인 AI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와 K-문샷 AI 휴머노이드 미션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DATA[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사이버보안 체계를 선제 예방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확대된 사이버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고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



이어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도 빈틈없이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가 되려면 반도체나 인공지능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기술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첨단산업 초격차화 원년으로…'모두의 성장' 본격 추진"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안에 대해 "내년 예산은 단순한 한 해 나라 살림을 넘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의 기둥을 촘촘하게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정치·경제·산업·안전·안보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는 진영이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상대의 허물을 찾는 경쟁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합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농어촌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기본소득 확산 속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북 영양과 청송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두 지역 모두 사업 실시 이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지역 활력도 크게 제고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켜 체감경기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사업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전체 농어촌에 비하면 미미하다"며 "대한민국 어디든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다른 무엇보다 농어촌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를 위한 전부일 수는 없지만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농어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더 큰 성장도, 더 따뜻한 민생도, 더 강한 대한민국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아…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수도권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객관적인 시장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 아파트 매물과 거래량, 실제 거래가격 등 시장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다.

"허위정보로 사회 혼란·경제적 이익 취하는 행위도 강력 대응"

사정기관에는 수사·사법체계 변화 과정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범죄가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정보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정보전달 체계 변화와 함께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동이 경제적·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개인적인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 과정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시험을 치른 뒤 오답노트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국정 운영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에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CDATA[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폭 둔화…"물가 관리에 역량 집중"]]>10월 소비자물가가 2.8% 오르면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및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상승폭을 줄였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동절기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수급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

권 차관은 "10월 소비자물가는 가공식품 등이 올랐으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둔화된 2.8% 상승했다"라며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속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차관은 다만 "누적된 물가 상승 여파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고 물가 상방압력과 리스크도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가공식품 상승(2.9%)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이 전년대비 감소(-1.7%)하며 2.8% 상승했다.


▲ 재정경제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회의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2.8%(9월 2.8%) 상승했고,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비 2.6%(9월 2.5%) 상승했다.

재경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효과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p 완화된 것으로 분석한 바, 이 같은 조치가 없었을 경우 10월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6%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밀접 품목 집중관리, 구조적 물가안정 기반 강화, 정부지원의 국민 체감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물가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보이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구조 효율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 기반 강화 노력도 이어간다.

아울러 정부의 할당관세·할인지원 등 세제·재정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장철과 동절기를 앞두고 정부는 농축수산물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면서 동절기 물가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64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준의 김장 대책과 아울러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비축물량 확보·조기출하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해 엘니뇨·한파 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권 차관은 "물가는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로 평가받는다"라며 "정부 지원이 국민의 일상에서 실제 가격안정으로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CDATA[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시설 범위를 넓히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가정위탁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제외됐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

이번 개정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했다.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됐다.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CDATA[공시의무 반복 위반 가중 강화…3회 이상 땐 과태료 50%]]>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하고, 공시 지연일수 등에 따른 감경 기준은 삭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 담합은 물론이고 공시의무 위반도 과태료 30% 이상 과징금


이번 개정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감경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 가중

종전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를 가중했다.

개정 고시는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률을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로 높였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기업이 50개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제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반복 위반 횟수 산정에서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을 제외한다.

◆ 공시 지연일수·최초 위반 감경 삭제

종전 고시는 공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감경했다.

그러나 지연일수만큼 기본금액을 가산한 뒤 다시 감경하면 지연에 따른 가중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 해당 감경 기준을 삭제한다.

과거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적용하던 20% 감경도 없앤다.

이 감경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됐으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첩돼 최대 70%까지 감경될 수 있었다.

◆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폐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소규모회사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종전 고시는 최종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면서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재무상태를 고려해 중복 감경 소지가 있었다.

이에 상한을 삭제해 과태료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공정위는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CDATA[SBS ‘우리들의 발라드2’ 전현무, 데스매치 속 빛난 ‘안정형 탑백귀’ 활약]]>전현무가 긴장감 넘치는 데스매치 대결에서 든든한 ‘안정형 탑백귀’로 활약했다.

지난 2일(월) 방송된 SBS ‘우리들의 발라드2’에서는 본선 2라운드 ‘1대1 데스매치’가 이어졌다. 강력한 우승 후보들도 안심할 수 없는 냉혹한 승부 속에서 ‘탑백귀’ 대표이자 MC인 전현무는 경연장의 흐름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선택을 망설이는 탑백귀들이 기권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았다.


▲ SBS ‘우리들의 발라드2’ 전현무, 데스매치 속 빛난 ‘안정형 탑백귀’ 활약



개성 넘치는 실력자들의 맞대결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탑백귀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전현무는 어느 한쪽을 쉽게 고르기 힘든 상황에서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차분히 짚으며 경연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했다. 승자만 다음 라운드에 오르는 방식 속에서도 결과만 앞세우기보다 참가자들의 도전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든든한 진행자로 활약한 것.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베테랑 MC답게 전현무는 ‘여심 저격 매치’에 나선 박대희를 향해 뜨거운 환호가 쏟아지자 “콘서트장이 아니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다”라며 노련한 멘트로 현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노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유로운 박대희의 표정에 놀라워하는가 하면, 무대가 끝난 뒤에는 목소리만으로 몰입하게 만든 매력을 짚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현무는 특유의 눈썰미로 다음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는 참가자의 모습도 빠르게 알아챘다. 전현무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신채원이 앞선 무대 때문에 주눅 들지 않을지 진심으로 걱정한 가운데, 현장 탑백귀들의 점수만으로 판을 뒤집으며 자신만의 음색과 실력을 보여주자 따뜻한 말로 응원해주기까지.

이처럼 전현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경연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서 제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재치있는 진행을 이어가고 있다. 여유로운 참가자와는 유쾌하게 호흡하고, 긴장한 참가자에게는 힘을 북돋았으며, 선택의 기로에 놓인 탑백귀에게는 한 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냉혹한 데스매치의 한가운데서 모두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준 전현무는 ‘안정형 탑백귀’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한편, 전현무가 출연 중인 SBS ‘우리들의 발라드2’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사진제공= SBS ‘우리들의 발라드2’ 방송캡쳐]

]]><![CDATA[특허심판 분쟁, 현장에서 답을 찾다]]>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증거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 절차와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최근 대형 기계설비와 관련된 특허분쟁에서 서면검토와 구술심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실관계를 현장 검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증거 수집 및 조사에 관한 실무안내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특허심판 분쟁,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미국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전략을 공유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조영우 책임은 ‘미국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업이 미국 특허 분쟁을 피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회피설계 및 비침해 논리를 세우는 전략 등을 공유하여,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효율적인 심판제도는 현장의 분쟁을 현명하게 마무리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야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심판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CDATA[관악산 찾은 외국인 100명, 샤로수길까지 '마실' 간다]]>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여행의 관심도 유명 관광지 중심에서 지역의 자연과 일상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넓어지고 있다. 특히 도심 속에서 등산과 산책을 즐기고, 인근 골목상권의 음식과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체험형 로컬 관광이 새로운 여행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관악구 는 'K- 등산'의 성지 관악산과 'K- 골목'의 매력을 품은 샤로수길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한 외국인 로컬투어 '관악산마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관악산을 찾는 외국인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구는 관악산의 관광자원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 진행 중인 샤로수길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지역 상권으로 넓히고, 관광 수요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관악산 마실'은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5일 마지막 회차를 앞두고 있다. 총 6회로 마련된 프로그램은 참가자 모집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관악산과 샤로수길을 함께 체험하는 지역 관광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끌었다.


▲ 관악산 찾은 외국인 100명, 샤로수길까지 '마실' 간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관악산의 사찰과 돌탑, 단풍 등에 얽힌 문화해설을 들으며 연주대 정상까지 올랐다. 하산 후에는 샤로수길로 이동해 골목 곳곳을 둘러보며 관악구만의 지역 문화와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구는 참가자에게 샤로수길 전용 앱을 통해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아울러 샤로수길 소상공인이 직접 제작한 기념품도 증정해 참가자에게는 여행의 추억을,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상품을 알릴 기회를 마련했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악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을 샤로수길까지 넓혀 체류 시간과 상권 이용을 늘리고, 향후 참가자 만족도와 상권 이용 실적 등을 분석해 관악산과 골목 상권을 연계한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관악산 연주대 등산 인증 시 인근 9개 상권의 288개 점포에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먹거리와 문화 체험을 결합한 '릴레이 상권 축제'를 운영하는 등 등산객의 지역 상권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샤로수길에서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30억 원 규모의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기반시설과 지역 콘텐츠를 확충하고 상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상인회 설립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중 처음으로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해 상인 주도의 자립 기반도 마련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악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샤로수길까지 이어져 관악구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 앞으로도 관광과 지역 상권을 연계한 콘텐츠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라고 말했다.

]]><![CDATA[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메인 포스터 공개! 배현성X차강윤X박윤호, 인생을 건 ‘단 하나의 딜’이 시작된다!]]>티빙(TVING)이 오는 11월 23일(월) 공개하는 오리지널 시리즈 <대리수능>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대리수능>은 인생이 걸린 단 하루, 각자의 결핍과 욕망이 충돌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치닫는 통제 불능 범죄 스릴러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배현성, 차강윤, 박윤호, 엄지원, 박혁권, 백지원 등 주요 출연진 6인의 모습이 담겼다. 찢어진 OMR 답안지 사이로 드러난 인물들의 엇갈린 시선과 ‘그날의 선택이 모두의 인생을 뒤집었다’는 문구가 드라마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


▲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대리수능> 메인 포스터 공개! 배현성X차강윤X박윤호, 인생을 건 ‘단 하나의 딜’이 시작된다!



<대리수능>은 인생이 걸린 단 하루, 각자의 결핍과 욕망이 충돌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치닫는 통제 불능 범죄 스릴러다. 수능을 무사히 마쳐야만 인생 낙오자가 되지 않는 시험대에 오른 아이들. 배신과 트릭이 난무하는 예측 불가한 전개 속, 극한의 딜레마를 마주한 세 인물의 치열한 두뇌 싸움과 스릴 넘치는 심리전이 차원이 다른 서스펜스를 선사한다.

수능을 무사히 마쳐야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엄격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 각자의 결핍과 욕망을 지닌 인물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순간과 마주한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선택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고, 평범했던 일상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대리수능>은 입시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소재에 치열한 두뇌 싸움과 심리전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극한의 상황에 놓인 세 친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이 주변 인물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공개된 <대리수능> 메인 포스터는 찢어진 OMR 답안지를 중심으로 여섯 인물의 의미심장한 표정을 담아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위험한 거래로 얽힌 세 친구 남재엽(배현성 분), 강건태(차강윤 분), 주희동(박윤호 분)의 모습이다.

열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남재엽과 강건태, 그리고 두 친구를 등진 주희동의 차가운 얼굴이 심상치 않다. 과연 평범해 보이는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이들이 선택한 ‘오답’이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 궁금해진다.

세 친구의 뒤편에 자리한 어른들의 모습도 긴장감을 더한다.

복잡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는 예준모와 굳은 표정에 불안감이 짙게 서린 재엽모, 그리고 날 선 눈빛을 번뜩이는 재엽부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예고한다.

특히 ‘그날의 선택이 모두의 인생을 뒤집었다’는 문구는 세 친구의 위험한 거래가 불러올 거대한 나비효과가 무엇일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대리수능>은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 3인과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 3인이 만나 강렬한 연기 시너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배현성은 금수저 집안과 훈훈한 외모, 우수한 성적까지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지만 완벽한 모습 뒤에 비밀을 감춘 ‘남재엽’ 역을 맡았다.

차강윤은 부유층 학생들이 모인 정경고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저소득층 특별 장학생 ‘강건태’로 변신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성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온 인물이다.

박윤호는 친구 강건태를 자신의 자부심이자 우상으로 여기는 ‘주희동’을 연기한다. 강건태와 남재엽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엄지원은 아들의 입시 문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해지는 엄마 ‘예준모’ 역을 맡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낼 예정이다.

박혁권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갖춘 남재엽의 엄격한 아버지 ‘재엽부’로 분한다. 백지원은 아들 남재엽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교육열 높은 엄마 ‘재엽모’를 연기한다.

<대리수능>은 <피라미드 게임>을 연출한 박소연 감독과 최수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은다.

박소연 감독은 티빙 오리지널 <피라미드 게임>에서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학생들 사이의 권력관계와 심리전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바 있다.

이번 <대리수능>에서는 입시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소재에 범죄와 서스펜스를 결합해 새로운 장르적 재미를 선보인다.

특히 티빙은 <방과 후 전쟁활동>, <피라미드 게임>, <스터디그룹> 등 기존 학원물의 문법을 확장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여기에 <취사병 전설이 되다> 등 차별화된 소재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통해 장르적 다양성을 확대해온 만큼, <대리수능> 역시 티빙 오리지널 라인업의 새로운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학원물이 학교폭력이나 학생 간 서열 경쟁에 초점을 맞췄다면, <대리수능>은 수능이라는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학생과 부모의 욕망, 위험한 거래와 범죄를 결합한 스릴러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대리수능> 제작진은 작품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입시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소재와 인물들의 욕망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예측불가한 사건을 꼽았다.

제작진은 “입시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소재에 인물들의 욕망이 맞물리며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는 이야기가 색다른 스릴과 서스펜스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 배현성, 차강윤, 박윤호의 케미스트리와 밀도 높은 연기로 극을 탄탄하게 지탱할 엄지원, 박혁권, 백지원의 열연을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CDATA[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 2027년 예산안 국회시정 연설중인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경제 V자형 회복…이제 성장의 기회와 성과 고르게 나눠야"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1년 5개월간 정부가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고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 본예산 등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한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반등 전망과 올해 상반기 성장률, 수출 증가 등을 언급하며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해 협력해 준 국회와 국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 아니라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예산,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던 단계를 넘어선 만큼 국가 재정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정도, 대한민국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는 낭비하지 않는 것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는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6476개 사업에서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 원 규모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늘렸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 '신청주의→자동주의'…청년 예산 43조 3000억 원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의 첫 번째 중점 분야로 사회적 격차 완화를 제시했다.

주요 사회보장급여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서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하는 '자동주의'로 개편한다.

6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21만 8000원까지 높인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만 원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 최대 수령액을 68만 4000원까지 높인다.

노인일자리는 약 3만 개 늘어난 118만 개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확대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기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에서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5조 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은 4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은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늘린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 6000호로 확대하고, 역세권에는 중산층을 위한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한다.

혼인·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시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월 20만 원, 우대지역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방주도성장에 33조 원…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연내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도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은 3조 원 규모로 늘린다.

AI·반도체 등 21조 3000억 원…R&D 39조 5000억 원

두 번째 중점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 팹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입한다.

제조·스마트팩토리·국방 등 민간·공공 8대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는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는 2조 10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위한 '프론티어 AI' 개발에는 4조 7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NEXT(넥스트) 10대 전략기술'에는 13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2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43만 대로 확대한다.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1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기초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콘텐츠산업 경쟁력, 5대 메가관광권 조성 등을 지원한다.

국방예산 73조 3000억 원…안전·경제안보 투자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늘어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초급간부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한다.

호우 예방 인프라와 수질 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화재·폭발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화 지원,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한다.

"관건은 실행과 속도…12월 2일까지 예산안 확정해 달라"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모두가 손잡고 힘있게 열어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DATA[내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1등급 방문요양 월 최대 48회]]>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내년 등급별로 최대 37만 8500원 인상되고, 3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1등급은 월 48회, 2등급은 월 45회까지 늘어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700곳으로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는 500곳으로 늘린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더 오래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재가 돌봄을 강화하고, 시설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여건도 보완한다.


▲ 내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1등급 방문요양 월 최대 48회


◆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받도록 재가서비스 강화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인상된다. 대상 서비스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은 1등급 수급자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 수급자가 40회에서 45회로 이용 횟수가 늘어난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할 때 가산 인정 범위를 넓히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리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각각 2027년 50곳, 20곳으로 확대한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기능훈련과 영양 지도·상담을 제공한다.

하루 중 짧은 시간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월정액제로 운영한다. 정기순회 때 식사·복약과 배설을 돕고 상태를 확인하며, 요청이 있으면 추가 방문과 연장 돌봄을 제공한다. 방문간호는 월 1회 제공하는 방식이다.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병원 이동과 수속, 진료 전 과정의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한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해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도 포함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돌봄 특례 도입도 추진한다. 기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장기요양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입소자 수가 변해도 요양보호사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종료 예정이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해 섬·벽지 등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높인다.

주 2회 제공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는 주휴수당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2만 8350원 오른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같은 대표자나 법인 안에서 직종을 바꿨다가 기존 직종으로 돌아온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한다. 2027년 장기근속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약 3705억 원이며, 지급 대상 장기요양요원은 38만 1986명이다.

◆ 시설 돌봄 환경과 전문성 높여

소규모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는 1인실을 원칙으로 공동거실 등 공용공간을 갖추며, 근무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3차 시범사업에서는 36개 유니트가 선정됐다.

요양시설 안에서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2026년 95곳에서 2027년 130곳으로 확대한다.

전문요양실은 간호인력을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늘리고, 계약의사 방문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다.

복지부는 재가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 돌봄은 더 쾌적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 인상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됐다. 2026년 0.9448%보다 5.78%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4~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 3000억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세 가지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권익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논의체를 운영할 것도 제시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재가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DATA[11월부터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이달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할 수 없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돕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달부터 법령 86개가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불법 숙박 중개 금지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숙박업소를 중개할 수 없으며, 미신고 영업을 확인하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1월부터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같은 날 시행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 식별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살유발정보가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이용정보 실시간 제공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와 규모 등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와 충전요금, 고장 상태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충전기 고장 때 신속히 수리하도록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근거도 마련된다.

충전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근거도 신설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 등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CDATA[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달 중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2026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해 지난 10월 수출액이 1152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에 이어 역대 월간 수출액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아울러 올해 1~10월 수출액은 60.6% 늘어난 9300억 달러로 올해 연 수출 1조 달러까지 700억 달러를 남겨둬 이번 달 중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증가한 1152억 8000만 달러, 수입은 36.0% 증가한 727만 8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지난달 수출은 지난 9월 1210억 5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잇달아 1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역대 월간 수출액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액은 76.1% 늘어난 52억 4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 9월 56억 3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가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564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9.4% 급증해 지난 9월 602억 95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영향이다.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501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0.5% 증가했으며 시스템반도체도 32.6% 늘어난 5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 수출액은 58억 5000만 달러로 496.6%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9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AI 서비스 확산과 서버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SSD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8억 2000만 달러에서 올해 10월 56억 4000만 달러로 584.3%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차가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에 힘입어 18.1% 증가한 65억 5000만 달러로 집계돼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내연기관차 수출은 34억 5000만 달러로 0.4%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는 53.1% 증가한 20억 6000만 달러, 전기차는 41.6% 늘어난 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69억 2000만 달러로 80.0% 증가했는데 수출 물량은 7.5% 감소했지만 수출 단가가 94.5% 상승한 영향이다.

석유화학도 중동 전쟁과 정기보수에 따른 설비 가동률 하락, 내수 공급 우선 등의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6.8% 감소했지만 수출 단가가 36.9% 상승하면서 수출액은 27.5% 증가한 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일반기계 수출은 제조 장비와 기계 부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23.7% 늘어난 4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철강 수출은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2.3% 증가한 22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변압기와 전선, 케이블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기기 수출은 74.0% 늘어난 1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디스플레이는 19억 1000만 달러(29.3%↑), 무선통신기기는 19억 5000만 달러(6.7%↑), 자동차부품은 17억 4000만 달러(15.0%↑), 이차전지는 7억 4000만 달러(38.4%↑), 비철금속은 16억 7000만 달러(37.7%↑)로 집계됐다.

선박 수출액은 26억 4000만 달러로 43.6%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25억 달러 규모의 해양플랜트 수출이 반영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주요 원인이며, 해양플랜트를 제외한 선박 수출 물량과 단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 분야에서도 생활용품을 제외한 주요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화장품 수출액은 14억 4000만 달러로 57.5% 증가하며 역대 10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K-뷰티 브랜드의 제품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EU, 아세안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섬유 수출액은 9억 6000만 달러로 24.7% 증가했는데 섬유 소재의 수출 단가가 상승한 데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쇼핑 행사와 연말을 앞둔 재고 보충 수요가 영향을 미쳤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30.2% 증가한 15억 3000만 달러, 농수산식품은 11.6% 늘어난 11억 1000만 달러였고, 가전 수출도 6.4% 증가한 5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생활용품 수출액은 7억 5000만 달러로 13.4% 감소했는데 이는 문구·완구와 위생용품 수출은 증가했지만 안경과 시계 등 패션잡화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가운데 7개 지역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액은 269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석유화학과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도 호조를 보이며 5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미국 수출은 185.8% 급증한 249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와 컴퓨터, 전기기기 등 AI 관련 품목뿐 아니라 자동차와 일반기계, 화장품 수출도 증가했다.

아세안 수출도 128.0% 증가한 21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EU 81억 달러(56.4%↑), 일본 32억 달러(44.1%↑), 인도 27억 1000만 달러(83.7%↑), 중동 16억 7000만 달러(11.0%↑)로 집계됐다.

반면 중남미 수출은 지난해 브라질로 향한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로 37.0% 감소한 2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9억 1000만 달러로 31.6% 줄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0% 증가한 727억 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액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63.1% 증가한 16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으며, 월간 무역수지는 2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10월 누적 무역흑자는 2949억 3000만 달러로 집계돼 이전 연간 최대 흑자였던 2017년의 952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월에도 우리 수출이 1100억 달러 이상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1월 중 연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와 함께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CDATA[산업부, 장·차관 주도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가동]]>산업통상부는 2일 김정관 장관이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정해진 기한과 예산 내 사업 실행(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와 참여 기업이 긴밀한 협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산업부, 장·차관 주도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가동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번갈아 열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이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해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과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같은 해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이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에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CDATA[조현 외교장관, G20서 "한반도 평화공존·긴장 완화 지지" 요청]]>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과 민생에 직결되는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역량 강화와 에너지 전환 등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비축을 넘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지난달 30~31일 이틀 동안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정학적 긴장(1세션), 에너지(2세션), 공급망(3세션)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조현 외교장관, G20서 "한반도 평화공존·긴장 완화 지지" 요청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인 폴란드 외교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과 민생에 직결되는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이 국제해협 통항의 불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 주도 국제해양법 수호공약에도 참여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실질적 기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정세에 있어서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건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G20 회원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중동 사태와 인공니증(AI)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하면서 공동 대응 역량 강화 및 에너지 전환 등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이 우수한 정제 역량, 비축 인프라와 해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유국과 소비국을 잇는 에너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세션에서는 이번 중동전쟁으로 특정 지역 또는 자원에 대한 의존성 극복을 위해 에너지 비축을 넘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참여 등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핵심광물 관련 표준, 연구 및 정보공유에 관한 자발적 협력에 합의한 점을 평가하고, 이를 향후 G20 차원의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인도네시아, 독일, 폴란드, 인도, EU, 영국, 멕시코를 비롯한 각국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 등으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실질 협력 및 주요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G20 마이애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오는 2028년까지 G20 차원의 실질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DATA[국방부, '국방드론본부' 창설…미래전 무인전투체계 발전 가속]]>각 군의 드론·대드론 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과 전력·기술혁신을 주도할 국방드론본부가 닻을 올렸다.

국방드론본부는 공격·방어·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에 드론을 활용하고, AI·자율화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의 활용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2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포천에 있는 국방드론본부에서 군 주요직위자와 국방 관계관,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 '국방드론본부' 창설…미래전 무인전투체계 발전 가속


국방드론본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후속 조치로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됐다.

이번 개편으로 국방드론본부는 각 군의 드론·대드론 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차원의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과 전력·기술혁신을 주도한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임무와 전력은 각 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각 군으로 전환했으며 각 군은 고유 임무와 작전환경에 적합한 운용개념을 발전시켜 드론 활용 역량을 높여 나간다.

드론작전사령부 본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해 각 군의 드론· 대드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전투발전, 소요기획, 획득지원, 민군협력 등으로 첨단기술을 우리 군에 신속히 도입한다.

국방드론본부 창설은 최근 전쟁 양상과 기술발전을 고려해 우리 군의 무인전투체계 발전을 가속한다.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해 기존의 정찰·감시뿐 아니라 공격·방어·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에 드론을 활용하고, AI·자율화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의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국방드론본부의 임무를 보면 먼저,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에 필요한 전력소요를 검토·조정해 드론·대드론 전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이어서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전력발전에 반영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상용 드론의 군용 인증체계 구축, 부품 표준화와 운용·관리 제도 개선으로 군용드론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지원한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작전 소요와 연결하고 기술교류를 확대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 군의 작전 소요를 전투 발전에 반영하고, 그 성과를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우리 군의 미래전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CDATA[가을 산불, 번지기 전에 잡는다…순찰·드론 감시 강화]]>정부가 가을철 산불에 대응해 취약지역 취약시간대 순찰과 드론 감시를 강화하고, 대형산불 우려 땐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동시 출동하는 등 국가소방력을 초기에 총동원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전했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상 요인에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입산자 부주의 등 인위적 요인이 겹치면서 산불이 대형화할 위험이 있다.


▲ 가을 산불, 번지기 전에 잡는다…순찰·드론 감시 강화


특히 산림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부터 초기 진화, 주민 대피까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연계 대응이 필수다.

이번 대책은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 총력대응을 위한 사전 대비태세 강화, 산불 대응태세 확립 등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불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소각 등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산불 취약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순찰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건조·강풍 등 특보 발령 때는 예방순찰을 하루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소방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한다. 의용소방대와 연계해 산림 인접 주택 안전관리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한다.

아울러 산불 발생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유관기관 합동 훈련과 진화 장비 점검 등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소방서별 1회 이상 실시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 진화 자원 동원 및 상황전파 절차를 점검한다.

실제 산불 확산 상황에 대비해 산림 인접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대피 훈련을 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이 발생 초기부터 소방·산림·지자체가 공동 대응하며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산림 인접 시설물에서 화재 때 신고가 접수 단계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소방력과 산불진화자원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기관 간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티 비화 등에 따른 확산을 차단한다.

산불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소방헬기 34대 중 10대를 산불 우선 출동 헬기로 지정하고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9대를 운영하는 등 항공자원 운용도 강화한다.

건조·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 119산불전담특수대응단과 시·도 특수대응단 등을 취약지역에 사전 전진배치한다.

현재 운용 중인 산불전문진화차 323대와 소방헬기 등 가용 자원을 산불 규모와 확산 위험에 따라 신속하게 투입해 초기 진화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기상특보와 연계한 화재위험경보를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발령하고, 단계별 선제 대응 및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 규모와 확산 위험이 커질 경우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소방력을 신속하고 최대한 투입하고,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마을과 주거시설에 진화자원을 우선 배치한다.

대형산불 발생 때 현장 접근성과 출동 시간을 고려해 국가소방력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동원할 계획이다.

현장 지휘관은 확산 상황과 인명 피해 가능성을 신속히 판단해 주민 대피와 시설물 방어에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며, 장시간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의 교대와 휴식, 현장 위험요인 관리 등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가을철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더라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산불 발생 때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DATA[국가 슈퍼컴 6호기 '한강' 본격 가동…연산성능 24배↑]]>정부가 다음 달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인 '한강'을 본격 가동한다.

케이(K)-문샷 등 국가전략 연구개발(R&D)을 중점 지원하고 대학·출연연의 도전적 연구부터 기업의 기술개발까지 폭넓게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일 대전 KISTI 본원에서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 가동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가동식은 지난 2018년 도입한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의 뒤를 이어 구축한 6호기 '한강'의 가동을 기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 개최했다.


▲ 국가 슈퍼컴 6호기 '한강' 본격 가동…연산성능 24배↑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은 1988년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5호기를 운영 중이다. 국산자동차 충돌 시뮬레이션과 엔진 설계, 과학적 기상예보, 액체로켓 엔진 연소 시뮬레이션, 차세대 배터리 개발, 극한기후 연구개발 등 산·학·연의 혁신을 촉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한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도입 당시 글로벌 11위 슈퍼컴으로 등재돼 국내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계산과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며 한국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됐다.

지난 8년 동안 총 1730개 연구과제를 지원해 1520편의 SCI(E)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했다.

특히 Nature·Science·Cell과 자매지에 게재된 논문이 70편에 이르는 등 질적으로도 높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구축한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은 5호기가 지원해 온 CPU 기반 대규모 계산과학·시뮬레이션 연구 지원 기능은 물론, 최신 GPU를 활용한 AI 기반 과학연구까지 지원할 수 있게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6호기는 엔비디아(NVIDIA)사의 CPU-GPU 통합 가속기 칩인 GH200 등 최신 GPU 8496개와 CPU 9936개를 탑재했으며 5호기 대비 24배의 이론연산성능, 10배의 저장공간, 4배의 네트워크 성능을 갖췄다.

이달 초 국제슈퍼컴퓨팅콘퍼런스(SC2026)에서 발표할 전 세계 슈퍼컴퓨터 성능순위(Top500)에서도 10위권에 등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6호기는 K-문샷 등 국가전략 R&D를 중점 지원하고 대학·출연연의 도전적 연구부터 기업의 기술개발까지 폭넓게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연구자 모집을 거쳐 현재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다음 달 14일 공식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식 KISTI 원장은 "6호기 '한강'이 국내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게 그동안의 슈퍼컴 운영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가슈퍼컴 6호기 '한강'은 AI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지원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 갈 핵심 기반"이라며 "K-문샷 등 국가적 난제 해결과 산·학·연의 혁신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DATA[ESS·폐배터리 규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정부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ESS 컨테이너 내부에는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하고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18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으로 기술 발전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로봇·드론 등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쌀' 또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린다.


▲ ESS·폐배터리 규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이차전지 업계는 한때 세계시장을 선도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업체들이 저가 LFP배터리를 앞세워 세계시장을 장악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에 비해 일부 제도와 행정절차가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관련 규제와 행정부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S 등 새로운 이차전지 수요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폐배터리 활용 등 이차전지 사용후 처리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지난 8월 28일 먼저 발표해 추진하고 있으며,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를 지난달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먼저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가 증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으로 배터리 관리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모든 컨테이너형 ESS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내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일체화한 제품이 설치되고 있지만 국내는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전기설비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일 컨테이너 내에 전기설비들을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할 수 있게 컨테이너의 내부에 PCS를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안전성 입증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통합환경관리 기준을 합리화한다.

이차전지 재활용산업은 다양한 원료가 함유된 배터리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관리하는 폐기물·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하다.

현재는 그중 일부의 변경에 따른 공정 변경 때도 반복적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의 기준과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중복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과 동일하게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처리 공정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폐기물재활용업 등의 별도 특화기준을 수립해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업종 간 규제 수준 차이를 완화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DATA[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 출범…드론산업 정책과제 발굴]]>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이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6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전략의 범정부적 이행을 총괄·점검하고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추진단에는 국조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공기관·연구기관 전문가를 포함해 20여 명이 참여했다.


▲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 출범…드론산업 정책과제 발굴


추진단은 출범과 함께 공공수요 확대, 국가 대드론체계 구축 등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대드론체계는 불법·위협 드론을 탐지·식별하고 무력화해 국민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기술과 체계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으로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임기근 추진단장은 "드론은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관·군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CDATA[[보편적 가치의 공유]]]>보편적 가치의 공유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은 이해관계가 달라도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얼마전에 김포시의 김계순 의장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추가설립”을 SNS를 통하여 포스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기자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적극 지지를 한다.

우리헌법은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평등의 원칙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우리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의해 장애인의 교육은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을 해왔던 기존의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장애인의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역차별 운운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계순 의장의 의사와 달리 장애인 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회계결산(3월)와 시의 회계의 결산기(12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심도있는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 더불어 민주당 소속 / 김포시 의장 김계순 의장/ 가치의 공유에 대해 공감하는 의장으로 반칙과 위법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별개로 장애인 학교를 운영하면서(병설유치원) 아동들의 급식은 특수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여야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사회복무원들에게 아동들의 급식을 맡기고 있는 관행부터 없어져야 한다.

사회복무원은 장애인 아동들의 스쿨버스에서 승하차만을 도우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회복무원들에게 아동들의 급식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반칙행위를 보게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병설유치원)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사회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을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회복무원이 아동의 급식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장의 행위인지 묻는다.

교장이란 그 학교의 최고 선생님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선생을 교장이라고 한다. 그 교장이 반칙에 눈감고, 관련된 선생님들은 더러워서 피하고, 치사하다고 눈감아주면 이런 반칙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김계순 의장이 아무리 열심히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더 좋은 세상은 요원하다.

교장 선생님 나빠요, 눈감고 아무말 안하는 선생님들도 공범입니다. 그래도 김계순 의장님은 응원합니다. 이 문제는 꼭 제도를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듭시다. 

]]><![CDATA[[천운이 따르는 이기형 시장]]]>
전장의 장수중에 용장, 지장, 맹장, 덕장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인 운장이다. 이기형 시장은 운이 따르는 운장에 해당한다.

국가가 아라지구를 발표하면서 2030년에 입주를 목표로 37,000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된 것이다.

국가목표로 아라지구에 37,000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인 교통문제는 당연히 뒤 따를 것이다.

일단, 국민의 힘 의원들과 김병수 전 시장은 아라지구 37,000호 건설에 대해 맹렬이 반대하고 있다.


▲ 국토부 제공 / 김포아라지구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김포 FC의 횡령사건에 대해 재임중 발생한 것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그 두꺼운 얼굴과 재임중에 지하철을 개통하지 못하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공갈포에 해당함에도 시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그 뻔뻔함을 볼 때 절대로 아라지구를 찬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뻔뻔하고 남의 공은 가로채고, 나의 허물은 상대방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사람들이니 스스로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한가한 사람들이니 한가하게 놀면서 자기들이 하고싶은 말만하는 사람들이고, 이기형 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되는 것을 배가 아파서 하는 헛 소리니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우선 이기형 시장이 교통문제가 선행해서 해결되기 전 까지는 ‘아라지구를 2030년에 입주를 목표로한 아라지구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다. 나머지 3개는 기자도 별 관심이 없다.
아무튼 현재 서울시장은 오세훈이고, 오세훈이 추미해 경기도지사와 적극적인 행정협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면 오세훈 시장의 집권중에는 김포시의 지하철 연장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찬스가 생겼으니 운이 좋아도 너무 좋은 것이다. 이런 기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2명과 김포시 더불어 민주장의 시의원들과 합심을하여 타개해야 할 것이다.

일부 공무원들중에 아라지구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공급계획이니 아라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은 김포시의 복지충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철저히 무시하면 된다.

관료주의에 빠진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배부른 평가에 불과하다. 그럴 시간에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으면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으먼 최대한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상황 또는 떼쓰는 것에 불과하면 철저히 무시하고 갈길가면 된다.

]]><![CDATA[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2035년 목표로 공공주도 개발]]>
▲ 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2035년 목표로 공공주도 개발
새만금 개발 목표연도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긴다.

새만금을 실현 가능성과 속도·성과 중심의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서해안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33센터에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며 "새만금은 30년 동안 추진해 온 국가사업이지만 매립과 개발이 늦어지고 그 범위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이제부터 논의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논의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논의했던 가능성을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본계획은 실현 가능성과 신속한 개발을 구체화하고, 새만금 개발의 방향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크게 달라진 산업·에너지 여건과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온 새만금 개발을 실현 가능성과 속도·성과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기본계획이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 달리, 2035년까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체계를 재편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로운 미래 문명을 여는 도시,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서해안 메가경제권'을 새 비전으로 내세워 3대 개발방향과 5대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새만금을 미래산업과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지역 상생의 특성을 반영해 서해안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투자를 기다리던 개발에서 공공이 앞장서는 개발로 전환한다.

개발 목표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기업의 투자 수요와 사업 여건을 고려해 산업·도시용지를 중심으로 169.6㎢를 공공주도로 매립·개발하게 했다.

장래 기업 투자와 복합개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12.2㎢의 전략적 유보지도 새로 도입했다.

이어서 땅을 만드는 개발에서 산업을 키우는 개발로 바꾼다.

산업용지를 기존 23㎢에서 37.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7GW에서 10GW로 늘려 AI·로봇·수소 등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게 농생명용지 3공구 일부(12.4㎢)를 에너지용지로 조정하고, 전력·용수 공급 등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중심의 지역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조성 지원 방안도 반영했다.

아울러 환경생태용지의 보전·복원 기능을 강화하고, 해수유통 확대 방향과 배수갑문 신설, 수질개선대책 등을 반영해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게 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대체 농생명용지를 확보하고, 전북의 농식품 연구개발 기반과 연계한 글로벌 식품허브와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인입철도와 국제공항 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도 적기 구축해 관광·MICE·국제업무, 크루즈 산업을 연계해 서해안권 글로벌 산업·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개발을 추진한다.

새만금의 산업과 일자리가 새만금 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역 모두가 상생하고 서해안 경제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과 주변 도시의 산업·교통·정주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간 연결도로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변 도시와의 동반성장을 꾀한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개발 목표를 15년 앞당긴 것은 계획표의 숫자만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주도로 기업과 지역산업 중심으로 개발의 축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세부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새만금청과 전북도, 관련 부처가 한 팀처럼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산업용지 공급, 전력·용수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배수갑문 증설 및 수질관리 등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변경 이후 하위계획인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지역 개발지침 개정으로 용지별 개발 기본계획도 변경된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새만금 신항은 올해 부두 2선석이 준공되었으나 배후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게 기존 민자로 계획된 배후부지 개발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는 이행 과제를 꼼꼼하게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 단계마다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CDATA[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한은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자 독일 총리의 양자 방한으로는 3년 만이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첨단산업 협력 지평 넓힐 것"

양국은 먼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의 협력을 넓히는 한편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양국은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서명한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 기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독일 경제계의 대표 행사인 '아태 비즈니스 회의(APK)'를 언급하면서 "독일 주요 기업인들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안보 협력 확대…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

양국은 또 국방·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과 합작투자와 공동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독일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독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광부·간호사 헌신이 한·독 우정과 신뢰의 토대"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은 것을 언급하며 "독일로 건너간 우리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땀 어린 헌신은 양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러한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자와 체류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동북아·유럽 안보 긴밀히 연결…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양 정상은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 줬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DATA[집배원이 먹거리·안부 챙긴다…'그냥드림' 전달 시범운영]]>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섬·벽지 주민 등이 '그냥드림' 코너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집배원이 물품을 직접 전달하면서 건강과 주거 상태 등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상담과 추가 지원으로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우정사업본부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집배원이 먹거리·안부 챙긴다…'그냥드림' 전달 시범운영



지난해 12월 전국 5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9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약 33만 명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7만 830명이 복지상담을 받고 7383명이 긴급복지 등 지역사회 보호체계로 연계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코너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추진해 왔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지역 우체국과 협력해 집배원이 가정으로 먹거리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복지상담으로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집배원이 매일 오가는 우체국 연결망을 활용해 취약계층 가정에 '그냥드림'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시범지역은 서울 서대문구·동대문구, 부산 북구, 인천 강화군, 경기 광명시·부천시, 강원 평창군,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거주지 시군구 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위기알림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담당자가 전화로 기본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우체국에 배달을 요청한다.

집배원은 대면 배달과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그냥드림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건강·주거·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알린다.

시군구는 집배원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10개 시군구는 지역 우체국과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별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군구를 통해 안내하며,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서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그냥드림은 배고픔 앞에 어떤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코너까지 나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마저도 먼 길"이라며 "집배원이 문을 두드리고 안부를 묻는 순간이 복지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DATA[채정안, '돌싱N모솔' 2기 MC 확정...검증된 '공감형 MC' 돌아온다]]>
▲ 채정안, '돌싱N모솔' 2기 MC 확정...검증된 '공감형 MC' 돌아온다

배우 채정안이 '돌싱N모솔' 2기의 MC로 다시 한번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난 1기 방송 당시 채정안은 출연자들의 감정과 관계 변화를 세심하게 짚어내며 '공감형 MC'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돌싱과 모솔의 서로 다른 고민에 깊이 몰입하는 한편, 현실적인 조언과 솔직한 리액션, 유쾌한 한마디를 적재적소에 더해 프로그램의 몰입도와 재미를 함께 끌어올렸다.



특히 출연자들의 작은 변화까지 놓치지 않는 관찰력과 상황에 따라 웃음과 진심을 오가는 안정적인 진행이 돋보였다. 여기에 김풍, 넉살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호흡으로 스튜디오의 완급을 조절한 채정안은 2기에서도 한층 편안해진 케미와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채정안은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저 역시 '돌싱N모솔'의 MC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팬으로서 빨리 2기를 만나보고 싶었고, 그래서 첫 녹화날 정말 설렜다"며 "이번 기수에서는 또 어떤 관계와 변화가 펼쳐질지, 출연자들이 어떻게 성장해갈지 무척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CDATA[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올해보다 2600명 늘어난 3만 8446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과 식물코디네이터, 진로지도 멘토 등 새로운 직무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9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확대 계획과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직업경험 제공,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는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3만 5846명에서 2600명 늘어난 3만 8446명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일반형일자리 700명, 복지형일자리 1300명, 특화형일자리 600명이 각각 늘어난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근로시간과 직무에 따라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 등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특화형일자리에는 기존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과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직무에 더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직무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복지형일자리에는 '식물코디네이터'와 '진로지도 멘토' 직무를 새롭게 도입해 총 52개 직무를 운영한다.

정부는 장애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신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참여자 모집은 올해 11~12월 지방정부별로 실시한다.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 참여경력 등을 고려한 심사와 면접을 거쳐 참여자를 선발하며, 사업 참여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지방정부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에서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문화예술 직무에 참여하는 경기 수원 '샌드컬쳐'팀과 대구 중구 '앙상블'팀이 각각 모래 그림과 재즈 공연을 선보였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통로"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DATA[라이즈(RIIZE), 팬들에게 직접 보내는 ‘레코드 택배’ 화제 1theK 생활밀착형 신곡 라이브 영상 공개]]>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대표 K팝 미디어 1theK(원더케이)는 지난 29일 라이즈(RIIZE)의 ‘레코드딜리버리(Record Delivery)’ 콘텐츠를 공개했다. ‘레코드딜리버리’는 아티스트가 직접 기록한 라이브를 한 편의 택배처럼 팬들에게 전하는 셀프 레코딩 콘셉트의 라이브 콘텐츠다. 무대 밖 아티스트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물론, 팬들에게 직접 선물을 보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 인기를 얻고 있다.


▲ 라이즈(RIIZE), 팬들에게 직접 보내는 ‘레코드 택배’ 화제 1theK 생활밀착형 신곡 라이브 영상 공개



라이즈(RIIZE)는 아기자기한 소품과 다채로운 컬러가 돋보이는 아지트에 모여 신곡 ‘Insomnia(인섬니아)’의 라이브를 선보이며, 편안한 분위기 속 매력적인 보컬과 섬세한 감성을 전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셀프 녹음 및 촬영부터 송장 작성까지, ‘레코드 택배’를 준비하는 전 과정이 담겨있어 ‘레코드딜리버리’만의 차별화된 재미를 더했다. 여섯 멤버가 소파에 둘러앉아 노래하는 모습에 독특한 촬영 방식과 감각적인 연출이 더해져 마치 멤버들의 공간에 초대받은 듯한 친근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신곡 ‘Insomnia(인섬니아)’는 서정적인 기타 사운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어쿠스틱 팝으로, 멤버들의 애절한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선명해지는 상대를 향한 생각과 복잡한 감정을 담담하게 풀어냈으며, 여섯 멤버의 섬세한 보컬과 화음으로 이어지는 구성이 곡의 몰입도를 높인다. 이번 라이브 역시 편안한 일상 속 공간에서 아티스트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생생한 라이브를 함께 담아내며, 곡의 매력을 보다 친근하고 색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

팬들 역시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도 몰입감 최고” “택배 송장 작성하는 라이즈라니” “멤버들끼리 장난치며 가창하는 모습이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편안한 공간 속 멤버들의 자유로운 에너지가 느껴진다” “차례로 화음을 넣는 파트가 극락” “라이즈(RIIZE)의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레코드딜리버리’를 연출한 1theK 배서진 PD는 “라이즈(RIIZE)의 신곡 ‘Insomnia(인섬니아)’가 지닌 섬세한 감성과 멤버들의 매력적인 보컬을 ‘레코드딜리버리’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전하고자 했다”며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 오직 라이브에 집중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인 만큼, 팬 여러분께도 특별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 세계 350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1theK는 '레코드딜리버리'를 비롯해 '야외녹음실', '온더스팟', '본인등판' 등 음악과 퍼포먼스, 예능을 아우르는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며 글로벌 K팝 팬들과 아티스트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라이즈(RIIZE)의 ‘레코드딜리버리’는 1theK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CDATA[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로…위기 발굴·대응 안전망 강화]]>정부가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고 자살사망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150만 원으로 높이고 정신응급 병상을 2030년까지 2000개로 확충하는 한편, 2027년 국가자살대응실과 24시간 일시보호서비스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자살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자살예방 관련 첫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 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로…위기 발굴·대응 안전망 강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지난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기존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통합·조정·보완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던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고 자살사망자 수도 1만 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살사망자 수는 2024년 1만 4872명에서 2025년 1만 4144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자살률도 29.1명에서 27.8명으로 낮아졌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자살사망자가 849명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453명은 경제생활문제 관련 감소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과 성과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진전략은 ▲생명지킴 안전망 ▲적극적 발굴·예방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 ▲지자체·민간 공동 책임 강화 등 5대 분야로 구성했다.

◆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정신응급 병상 391개에서 2000개로

먼저 자살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과 정신건강 치료체계를 강화한다.

2027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센터당 인력을 2026년 5.0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확충한다.

자살 위기자를 최대 24시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일시보호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입원하지 않는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에 머문 뒤 귀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안내·동의 절차를 거쳐 귀가하도록 개선한다.

정신응급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관련 병상을 2025년 391개에서 2030년 2000개로 늘린다.

자살 고위험군 치료를 위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난치성 우울증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족상담과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아울러 보호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입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현장 출동 경찰의 판단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이송체계를 도입한다.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면책과 전문요원의 현장 출동을 통한 행정입원 연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미디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자살다빈도 장소 관리도 확대한다.

자살수단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생산·판매자, 유족, 언론 등이 참여하는 전문협의체도 운영한다.

◆ AI·데이터로 자살 위험 선제 발굴…시군구까지 정보 활용 확대

자살 위험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의뢰를 확대하고 분야별 연계기관을 늘리는 한편, 서비스 연계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환자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이 자살예방센터에 사례관리를 의뢰할 경우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직권의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수집된 정보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자살동기 분류체계는 기존 7개 사유에서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7개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특히 자살이 급증한 지역에 사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중앙부처 중심으로 운영하는 자살동향시스템의 접근 권한도 시군구까지 확대해 지역별 자살예방정책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 채무·빈곤·고립 등 자살 위험의 구조적 원인 해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돌봄 부담 등 자살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채무 분야에서는 대부업권 보유 채권 등 장기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잉추심 방지, 불법사금융·금융사기 예방,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한다.

빈곤으로 인한 위기를 줄이기 위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강화한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도 확대한다.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년층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노년층에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1인 가구와 한부모·다문화가구 등 가구 유형별 고립예방도 추진한다.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애인·취약지역 돌봄을 확대하고 가족휴가와 주야간 보호 등 돌봄 제공자의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돌봄휴직·휴가 확대를 검토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 청소년·범죄피해자·특수직군 맞춤 지원…유족보호관 도입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정책도 추진한다.

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등 대상별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성과지표를 수립해 매년 달성 여부를 평가·보고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교원 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공동체 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학교 내 위클래스 등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과의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SNS·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치유도 지원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단계별 자살 위험을 확인하고,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트라우마지원센터인 스마일센터와 유가족 자조모임도 지속 운영한다.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특수직군에는 직무 특성에 맞는 예방·진단·치료·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자살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감정노동자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개입해 원인 규명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유족보호관'을 도입한다.

◆ 지자체 자살률·정책 평가결과 공개…우수 지자체 포상금 신설

자살예방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민간 협력도 강화한다.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에 따라 실적을 평가해 필요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부처별 주관부처 지정과 성과 보고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자살예방 시행계획 평가결과와 자살률 등을 공개한다.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해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유도한다.

지자체 합동평가에는 자살예방 상담 실적과 지역별 자살 현황 등 지역의 자살예방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세부지표를 추가한다.

지역안전지수에도 자살다빈도 장소의 사망자 감소 실적과 지자체 자살예방 사업액 등 지표를 신설한다.

지역사회보장평가에는 자살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민간 참여형 자살예방사업과 민관 협력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통해 자살 위기자의 조기 발굴부터 긴급대응, 치료·회복, 사회적 위험요인 해소까지 이어지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CDATA[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무연담배·물담배까지 검사대상 확대]]>정부가 2030년까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50여 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30여 종으로 확대한다.

무연담배와 물담배 등도 검사대상에 포함하고,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성분정보와 검사 절차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5년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무연담배·물담배까지 검사대상 확대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 ▲과학적 근거 기반 유해성분 등 분석체계 마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협력 강화 등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 8536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 원에 달한다.

또한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감소했으나,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같은 기간 21.6%에서 2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다.

이에 정부는 기존 타르와 니코틴 함량 중심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사·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제조·수입업자 제출자료 검증 강화

먼저 담배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항목은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늘린다.

현재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도 새롭게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검사 항목은 유해성분의 독성과 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 존재 여부, 해외 규제사례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는 유해성분 검사결과서와 담배에 사용된 성분 및 첨가물의 명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제출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제출자료에 대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성분정보의 축소·허위 보고를 방지하는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담배의 맛과 향 등을 높이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분석하고,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특정 성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신규 담배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의뢰 시기도 앞당긴다.

현행 규정인 판매 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변경해 검사 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담배의 가격신고 전에 유해성분 검사가 의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유해성분 분석기술 개발…검사기관 확대·품질관리 강화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분석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유해성분과 첨가물 등에 대한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시험법을 재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연구네트워크(TobLabNet) 공동연구에도 참여해 국제 표준시험법 마련과 국가 간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제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검사기관이 시험·교정기관의 기술적 역량과 관리체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IEC 17025' 요건을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사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담배제품의 판매·사용 현황과 흡연행태 변화, 신종제품 유입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분과 배출물의 독성 분석, 신규 성분 분석법 개발, 제품 특성과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전문 연구를 추진한다.

◆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확대…금연정책과 연계 강화

국민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된 정보가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개 기준과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유해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관리대상은 2026년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 2029년 무연담배와 시가 등 기타 담배까지 확대한다.

축적된 유해성분 자료는 금연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와 흡연예방교육, 금연홍보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담배제품의 시장 진입과 유통, 유해성 관리, 금연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규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는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CDATA[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11월 1일부터 원격중환자실이 서울에서도 운영된다. 이에 따라 원격중환자실 운영지역은 기존 경기·인천, 강원, 충북을 포함해 전국 4개 권역으로 늘어난다.

서울권역에는 환자 상태 악화 예측과 영상 기반 생체정보 분석, 음성인식 협진 요약 등 3종의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거점병원 전문인력이 지역 협력병원의 중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진 간 협진과 신속한 전원 판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확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서울권역에서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원격중환자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권역 내 거점병원과 지역 협력병원의 중환자실을 연결하고, 거점병원의 전문인력과 진료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거점병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협력병원 중환자의 상태와 이상징후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의료진 간 자문·협진과 신속한 전원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중환자 치료에는 전문 의료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지만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진료역량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의료기관의 중환자 진료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원격중환자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중환자실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협력병원은 원칙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15병상 이상 보유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15병상 미만이더라도 지방정부가 해당 의료기관 중환자실 관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화상·외상·소아 전문병원 등이 참여 가능하다.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강원·충북권역은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환자의 의료이용권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다.

실제로 충주시 중환자의 전체 재원일수 중 원주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17.64%에 달한다.

11월 1일부터 운영하는 서울권역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민간 종합병원 간 협력을 통해 중환자 진료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AI 기반 진료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삼성서울병원을 거점으로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혜민병원이 참여한다.

특히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영상 기반 생체정보 분석, 음성인식 협진 요약 등 3종의 AI를 도입해 의료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중환자 진료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기존 경기·인천권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환자 상태 모니터링 6만 3991건, 원격협진 240건을 실시했다.

특히 전원 의사결정 시간이 175분에서 90분으로 약 48.6%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9월까지 원격협진 259건을 실시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으며, 환자 상태 모니터링 4만 3389건을 진행했다.

아울러 거점병원으로의 전원 51건과 환자 상태 호전 후 지역병원으로의 회송 20건을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규 권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권역을 포함한 4개 권역의 운영실적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중환자실은 지역 의료기관이 거점병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중환자 진료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적시에 적정한 중환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DATA[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에서 불법체류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과 배달업체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과 불법고용, 일부 지역의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지역 불법체류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고 단속·수사부터 범죄예방과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먼저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 집중단속…제주 불법체류 대응 강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는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유상운송과 무면허운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제주지역에서는 불법체류·불법고용을 비롯해 취업알선 브로커와 무단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경찰·해양경찰청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주지역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의 기초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DATA[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9월 산업활동이 완성차업체 파업 및 하계휴가에 따른 8월의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0% 늘어 1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3.6%, 5.3% 늘었다. 특히 광공업생산은 9.0% 증가해 17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도 전월보다 0.5% 증가하며 전산업생산 반등을 뒷받침했다.


▲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지출 측면에서는 소매판매가 3.6%, 설비투자가 5.3% 증가로 전환하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3분기로는 광공업생산이 전기비 3.9%로 크게 늘고 서비스업생산도 0.3% 증가하며 전산업생산 증가폭이 1.9%로 확대됐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6.3%, 건설기성이 6.1%로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소매판매는 -1.0%로 감소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 수출 호조 지속, 설비·건설 등 투자 증가세 확대 등으로 9월 산업활동 주요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3분기 전체로도 전산업생산이 1.9% 증가하는 등 2분기에 이어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됐다.

10월은 지표별 등락은 있겠으나 양호한 소비와 기업심리, 수출, 기계·건설수주 등 속보지표 흐름을 감안하면 추세적 성장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 미국 중간선거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 가능한 양극화 대응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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