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202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설립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디젤 발전에 의존해온 남극 극지 연구시설의 전력 체계를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남극에 수소 생산·저장·발전을 아우르는 청정 에너지 순환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남극과학기지의 에너지 다변화와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수소 그리드’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전력 시스템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저장한 뒤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여 다시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순환 체계다.

현대차그룹은 남극의 디젤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조량이 풍부한 기간에 잉여 태양광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해 태양광 발전이 제한되는 때에 연료전지로 다시 전력을 생산해 활용하는 남극형 그린수소 그리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수소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극과학기지에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기’ ▲수소를 압축해 저장하는 ‘수소 저장 장치’ ▲수소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기’ 등 관련 설비를 구축한다.

동시에 남극 기지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현지 관련 설비 구축 및 운영에 협력하고 수소·태양광·디젤 발전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전력 운영 체계를 도입해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현대차그룹과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는 남극 현지에 적합한 수소 설루션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남극과학기지의 안정적인 전력 운영과 지속가능한 극지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남극과학기지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연구시설의 탄소중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남극형 그린수소 그리드는 남극 내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청정 에너지 순환 모델이 핵심이다.

그동안 남극과학기지는 고립된 입지 특성상 외부 전력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열악한 기상 및 물류 여건으로 인해 안정적인 에너지원 수급이 어려워 대량 운송과 장기 저장에 용이한 디젤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해왔다.

현재 극지연구소가 운영 중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의 디젤 발전 비중은 약 97%로, 대부분의 전력을 화석연료에 의존해 오고 있다.

그동안 두 기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전력 생산에 일부 활용해 왔으나 악천후, 적설 등 기상 변수가 잦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백야 현상과 겨울철 극야 현상 등으로 계절별 일조량 편차가 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남극 기지는 이 같은 환경을 극복하고 기후·환경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시설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그린수소 그리드 구축을 시작으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축적해 온 수소 기술 역량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게 됐다.

국내의 경우 충북 청주, 경기도 파주 등에서 청정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저장·활용까지 연계하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현지 시장 맞춤형 수소 설루션을 설계 및 적용하는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극한의 환경인 남극에 최적화된 수소 설루션을 도입함으로써 남극 기지의 탄소중립 추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수소 산업 경쟁력과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성 김 사장은 “남극 그린수소 그리드 조성 CSR 프로젝트는 남극과학기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요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력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정책과 방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수소 전 주기 기술을 기반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구현하는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 가능한 지속가능 수소 설루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룹의 기술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인,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 건강하게 영위하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올바르게 움직입니다’라는 CSR 미션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무인소방로봇’ ▲부상군인의 치료를 위한 재활로봇 ‘엑스블 멕스(X-ble MEX)’ ▲소방관의 휴식을 위한 ‘소방관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 등을 개발해 지원하는 등 그룹의 첨단기술 역량을 활용한 CSR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이 조정된다. 국방부는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 위치를 군사분계선 기준 평균 6㎞로 북상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90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실질적인 통제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제한보호구역도 최적화되어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별 보호거리를 재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반영해 불필요한 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마친 지역을 시작으로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실제 지형측량과 검토 과정에서 면적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23곳을 내년에 우선 철거한다. 또한,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으로 표준화·디지털화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의 매번 거쳐야 했던 사전 승인 절차를 개선해 6개월 단위로 연 2회 일괄 신청을 받고, 승인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행 승인 범위 역시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면·리) 단위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지역 개발을 돕기 위해 맞춤형 군 유휴지 정보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고객보호책임을 면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면서 관리·회수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주체의 변경으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책임을 부담하게 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발견 때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해당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때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때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때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7월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을 시행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이자 우수한 지역인재가 진학하는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선정대학에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하나(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함께 지원한다.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지원까지 더하면, 선정된 3개 대학은 지난해 대비 1학교당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지역-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의 균형성장 정책 간 연계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대학의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반(인프라) 공유·개방 등이 우수 인재와 기업을 불러 모으고 지역 성장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대학 선정 기준 수립, 지원대학 확정, 각종 행·재정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선정 기준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협의로 올해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안)을 마련해 범정부 협의회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지원대학 선정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체계에 따라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실무 검토와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정부위원과 정부위원의 추천으로 각 부처 정책과 관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대학과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수립해 제출하는 추진계획서를 토대로 국토공간 대전환 균형성장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선정 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개선 등 4개 기준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각 기준별 세부 고려 요소와 검토 주안점을 토대로 추진계획서를 검토한다.

제출받은 추진계획서 외에도 국가데이터포털, 대학정보공시, 부처 행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균형성장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이 가장 잘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범정부 협의회를 거쳐 확정한 선정계획을 포함한 올해 패키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대학에 안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거점국립대학으로부터 추진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실무위원회 논의와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거쳐 3분기에 지원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지원대학 선정부터 관계부처가 협업해 지역성장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대학의 혁신이 만들어낼 균형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집행한 예산이 비목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철도과의 예산과 그 집행의 비목은 반드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성과의 평가 및 피드백 제도가 있어야 한다. 즉, 사업별로 성과를 평가해서 비효율적 사업은 개선, 폐지 해야한다. 시장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좌천을 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지표에 따라 예산의 배분을 조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에 의해 계속집행 할 것인지, 집행을 중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 감사 및 견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사는 물론 외부감사(시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감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의회의 감사와 견제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즉,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시의회의 인사조치 요구에 시장은 반드시 인사조치를 해야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법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의 투명성 및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것이므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헌법상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봉급이라는 단어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하고, 지금은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무원에게만 봉급(俸給)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봉급의 봉자는 받들봉(捧)자를 사용하는 것은 시민을 받들어서 수령하는 급여를 의미하는 봉급이 된 것이다.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구체화한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한 정보자료의 요구에 대해 “기밀이다. 비공개 결정”이라는 회신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받들봉자의 봉을 몽둥이 봉(棒)자를 사용하여 월급을 줄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두둘겨 패야 된다. 이기형 당선인이 기득권자인 공무원을 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인사조치로 뚸어 넘으면 된다. 상벌이 분명하지 않은 조직은 그나물에 그밥의 조직이 되기 때문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우리 정상이 5년 만에 교황청을 공식방문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교황청과 깊이 교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계 평화의 상징인 레오 14세 교황과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화기애애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정세,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등 한국 사회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중요한 기여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적대적 자세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의 변함없는 관심과 축복을 요청했다.

이에 교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과 북이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가로서는 최초로 내년 한국에서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을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청년들의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교황은 한국 정부의 한국 가톨릭교회에 대한 관심과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지원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과 교황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황청과의 협력 체계를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민주화, 인권, 평화를 위해 한국 가톨릭 교회의 기여를 평가하고 감사를 전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의 첫 회칙 '위대한 인간성'에서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기술적 진보가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고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촉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모두의 AI'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이틀 간 이어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참석을 통해 산적한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보다 넓은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에서 지출한 비용 전반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여행객의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다른 관광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오는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전라남도의 '섬 반값여행'과 9월 예정인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를 연계해 여행객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섬 여행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 소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88곳의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인증 행사를 비롯해 '1인 1섬 갖기' 캠페인,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티니핑 프로그램, 추석맞이 섬 특산품 기획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여행비 지원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섬을 찾고 머물며 섬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는 사업 최초로 국민참여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기존의 전문가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 직접 상권과 전통시장의 매력도 및 성장 가능성을 평가했다. 백년시장 평가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5.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19명의 국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북중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유학생 29명도 평가단에 합류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컬상권'에는 경북 경주 황리단길, 제주 서귀포시 중심상가, 대구 중구 교동상권, 광주 동구 동명동상권, 강원 속초 설악로데오거리상권, 경북 영주 영주문어1955 상권 등 총 6곳이 선정됐다. 이들 상권에는 2년간 최대 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K-컬처 콘텐츠 개발, 외국인 전용 가이드 운영, 면세거리 조성, 로컬 창업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이들을 글로벌 명소로 키울 예정이다. 경주 황리단길은 APEC 정상회의 이후 높아진 인지도를 활용하고, 서귀포 중심상가는 다국어 안내 및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권별 특화 전략이 추진된다.

70년 이상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백년시장' 분야에는 부산 구포시장과 자갈치시장, 광주양동시장, 대전 문창전통시장과 정원시장(연합), 강원 정선아리랑시장,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경북 경산공설시장, 경남 진주중앙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2년간 최대 30억 원이 지원되며, 시장의 정체성을 살린 스토리 기획, 대표 상품 개발, 테마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자갈치시장의 '자갈치 아지매' 브랜드화, 정원시장의 성심당 및 야간 관광 연계 플랫폼 구축 등 맞춤형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

지역의 미식·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테마상권'에는 부산 중구 '40계단 로컬아지트상권'을 비롯한 10개 상권이 선정되어 2년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역 특화상품 개발과 상권 스토리텔링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이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지역 고유의 자원과 로컬 창업,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국민이 찾고 싶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상권과 전통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그중 학대 사례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7%인 7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3563건(39.4%), 아들 2123건(23.5%)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뀐 이후 배우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 가구(27.7%), 노인 단독가구(15.8%)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 연령대는 70대 3376건(42.3%),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8.9%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11.3% 대비 0.2%p 감소했다.

이는 그간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 및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도입·확대하면서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 강화

복지부는 2025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한다.

또 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외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6월 한 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활성화해 인권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을 공유한다.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설치를 통해 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노인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인공지능(AI) 상담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피해노인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신 시간 및 횟수를 설정해 AI가 자동으로 전화해 안부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노인 가정에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경찰 또는 소방서와 연계해 긴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가정 내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피해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해 피해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 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예방 징후 등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노인학대 발굴 및 피해노인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더욱 확충해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도 힘쓸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 위 안보실장은 "첫째로, 양측은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우리의 제3위 교역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교역의 비중이 확대돼 가는 글로벌 통상 현실에 발맞춰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비밀 보호 협정의 협상 개시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을 통해 양국 간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밀 보호 협정은 양측 간의 비밀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 취급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체결 시에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EU 국적 항공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들의 여행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우범 여행자들의 여행 정보 사전 입수를 통해 마약이나 총기나 테러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안보실장은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들 정상들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결돼 가고 있다는 인식 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후에 26년 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받았다.

위 안보실장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우선 G7과 EU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했다"며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과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우리의 G7 국가와의 관계 격상은 4월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프랑스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데 이어서 두 번째이다.

양국은 2026-2030년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lan)도 채택했다.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시 제안에 따른 것으로, 경제·과학·문화·교육·인적 교류·국방·치안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이탈리아 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탈리아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방면의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이에 양국 정부 부처 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사회연대경제 협력,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개발 협력 등 4개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의 30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 됐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와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 문안이 타결돼 국내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 사이의 MOU도 체결됐다.

한편, 향후 순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또 15일 오전에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을 가지고, 이어서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집권 2년차 국정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3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와 혹서기 국민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당부하는 한편, "한 달 후면 방학이 시작되는데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을 살펴봐 달라"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항상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함께 이뤄져야한다"면서 국정조사 등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각 수석실 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사수석실이 마련한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혹시 없는지 물으며, 오랜 관행을 바꿀 합리적인 변화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부정 수령과 남용 및 악용에 대한 통제 수단 장만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금융시장 상황 및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수석실로부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부지 선정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 균형개발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보1차장실이 보고한 '한미 정상회담 안보분야 후속조치 이행'과 '군 정보기관 개편',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국방 분야 예산이 잘 반영돼 가고 있는지 안보실장에게 재차 확인했다. 이어 민관 공용 기술 개발과 같은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인도 정상회담 후 전용 핫라인 개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은 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팀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잘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안보 2차장실이 마련한 '해외 입양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방안'을 보고받은 후, 해외 입양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 IP5 당국과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직접 개입하여 검토·승인·수정해야 한다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HITL)’ 원칙에 뜻을 모았다.

이어 6.12.(금) 개최된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는 IP5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IP5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논의하였다. IP5 기관장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IP5 지식재산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는 각 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제도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처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특허출원 증가, 심사 부담 확대, 분쟁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IP5 차원에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 및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는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인 동시에 지식재산 제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 및 균형을 위해 IP5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총 2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미국 내에 연간 6,000톤 규모의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을 신설하고, 향후 영구자석까지 일관 생산하는 통합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주주로서 합작법인의 경영을 주도하며, 리엘리먼트는 독자적인 분리정제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 초기 투자금 1억 달러는 공장·설비 구축과 초기 운영자금으로 투입되며, 나머지 1억 달러는 시장 수요에 맞춰 증설에 활용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명명한 '보일러메이커(Boiler Maker)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미 산업 협력 차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로봇,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다. 특히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重)희토류는 고성능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전 세계 생산의 대부분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미국 정부 역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비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합작법인은 영구자석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Nd)·프라세오디뮴(Pr) 산화물과 중희토류 산화물 등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 제조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1단계로 연 3,000톤 생산 체제를 구축한 뒤 2단계 증설을 통해 연 6,000톤까지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오는 2027년 4분기 시범 생산을 시작으로 2028년 정식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정제 공장 설립을 넘어 원료 조달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 및 전기차 구동모터코어 생산으로 이어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통합 밸류체인 구축에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동남아 광산 투자 등 추가 원료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리엘리먼트와 공동 원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합작은 단순한 정제 공장 설립을 넘어, 원료에서 최종 소재까지 이어지는 미국 내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양사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과 혁신적 분리정제 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젠슨 리엘리먼트 CEO는 "리엘리먼트의 분리정제 중심 플랫폼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역량·산업 규모가 결합해, 시장 내 공급망 공백을 해소하는 통합 생산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양사는 국가 안보, 청정에너지, 차세대 첨단 기술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공급망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엘리먼트는 나스닥 상장사인 아메리칸 리소시스(American Resources Corporation)의 관계사로, 독자 공정을 통해 폐기물과 광석 등 다양한 원료에서 고순도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선도 기업이다. 포스코그룹은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이차전지소재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글로벌 우량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친환경 소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병역이행의 출발선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확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한다.

◆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 완화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현역 모집병 선발 제도를 개선해 모집 입영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과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부터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했으며,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블라인드 방식 공개 추첨선발로 개선해 군 입영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또한 '대학진학 예정'과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자동처리 방식으로 개선해 평균 2일 소요되던 민원 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만 2000건 민원처리 대기 기간을 단축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였다.

◆ 청년 건강관리와 진로설계 지원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청년의 건강관리와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4만 명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에 참여하여 병역판정검사 단계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 등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며 향후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및 각 군과 협력을 강화하여 병역이행과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신규로 9개 대학서 병역진로설계를 학업 과정(교과·비교과)에 반영했으며, 각군 모병관과 합동 설명회를 확대해 군 복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 AI·첨단산업 인재 육성 지원, 국가중점육성 산업 뒷받침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가 중점 육성 분야에 산업인력 지원을 확대했다.

2026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추천기관에서 부여하는 AI·방산 분야 가점을 신설해, 2026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연구기관의 36%가 해당 분야 업체로 선정됐다. 올해 12월 인원 배정 시에도 해당 분야 지정업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탈리아 측이 지난 3월 28일 긴급법령으로 공포한 초감가상각제도(Hyper-depreciation)의 '지역 제한'(Made in EU) 폐지를 의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법률로 전환해 양국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사의를 표명했다.

초감가상각제도란 이탈리아 기업이 기계·설비 도입 시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도입 시 수혜 대상을 'EU산(産) 유무형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우수한 한국산 기계·설비가 이탈리아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고,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EU 경제입법 과정에서 양국 산업 생태계 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논의에서 양측은 AI·반도체 중심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정책인 M.AX를 소개하며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기반과의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고, 이탈리아는 반도체 소재·장비·첨단 패키징 분야 역량을 공유하며 한국의 메모리·파운드리 기술과의 협력에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양측은 전기차·배터리 산업 등에 필수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이 통상환경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공유하고, 제조업 AI 전환과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공통의 산업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됐다.

향후 양측은 이번 합의의 이행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산업·통상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논의는 개별 현안의 공조를 넘어 양국 산업 전반의 외연을 넓히고,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속에서 공동의 미래 비전과 생존 전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EU 통상환경 개선과 첨단산업 협력을 두 축으로 삼아, 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시너지를 본격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성과와 직무역량을 반영해 김포시 공무원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에게는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은 공정성이고 공정성은 투명한 기준을 말한다. 투명한 기준이 없으면 승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이는 조직의 갈등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공무원의 익명게시판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투명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다양성은 정량, 정성의 혼합을 의미한다. 한꺼번에 시행하면 인사잡음이 발생하므로 점진적 전환으로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구조로는 가중치의 모델이 필요하다.
기본틀이 있어야 하고(예시 가중치, 조직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연공(근속연수) 점수는 30~50%의 사이
직무성과(성과지표)는 30~50%의 사이
역량평가(역량과 리더쉽) 20~30% 사이가 될 수있다.

또 다른 예시는 보수적으로 연공 50%, 성과 30%, 역량 20%
균형형 예시는 연공 40%, 성과 35%, 역량 25%
공격적 예시는 성과를 중시하는 것이므로 연공30%, 성과 50%, 역량 20% 정도를 말한다.

▲ 각 구성요소의 세부설계가 있어야 한다.
1. 연공점수 산정은 근속연수 기반점수(예, 매년 1점, 이 경우에도 상한설정필요)
2. 보정이 있어야 한다. 동일직급 내 불연속(휴직, 육아유직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한 보정 계수가 필요하다.
3. 세부설계의 기능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게 되므로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 성과점수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 지표는 직무별 핵심성과지표+역량기반 목표가 된다.

평가의 주기는 연 1회(중간평가를 포함) 가중치는 정량지표 60%, 정성지표 40%정도가 권장이 된다.

증빙은 업무성과 리포트, 프로젝트결과, 시민 만족도등이 이에 해당한다.

▲ 역량평가는 항목, 방법, 개발연계가 된다. 항목은 문제해결, 리더쉽, 협업능력, 전략적 사고등 직무핵심역량이 된다.

방법은 360도 피드백(상사, 동료, 부하)+ 역량인터뷰 또는 사례기반 평가가 방법이 된다.

개발연계는 낮은 역량은 승진 전 교육, 멘토링 조건으로 연계를 할 수 있다.

▲ 자격과 조건은 필수요건에 해당한다. 기본자격은 일정기간 근속(예 최소 3년) 직무교육의 이수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가피한 배제요건으로는 중징계의 이력 등은 일정기간 승진이 제한된다.

▲ 보완장치(공정성, 투명성 확보)로는 표준화된 메뉴얼과 평가지침이 있어야 하고, 평가자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

이의신청절차가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 통보후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한다.(예 14일) 외부감사와 모니터링이 있어야 하고 이는 주기적 제도로 점검을 해야 한다.(예 3년 주기를 권장)

이런 보완형의 인사시스템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사안일주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는 예산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승진제도를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관찰하면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LGU+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에 제안하여 시작됐고, 이후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하면서 통신 3사가 함께 추진하게 됐다. 통신 3사는 기술 검증을 거쳐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된 용도와 별도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서비스로 분류하여 우선 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긴급구조라는 제한된 용도에 한해 안정적 통신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는 통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 통신 지연이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소방관에게는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 상황에서 신고자 확인, 응급실 선정을 위한 의료기관과 통화 등이 필수인 만큼 통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우선 전송 서비스 도입으로 극심한 통신 혼잡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 안정성이 강화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공공안전 분야에서 '긴급구조 우선 전송'(Priority Service) 체계를 도입해 긴급구조 대원의 통신 품질을 우선 보장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구축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는 성격이 구별된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소방청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간 신속하고 효과적 통신을 지원한다면, 이번 우선 전송 서비스는 소방관과 신고자·의사 등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두 방식을 병행해 긴급구조 대응 효율을 높이고 있다.

한편 통신 3사의 5G SA(Standalone, 단독모드) 구축이 올해 연말 완료되면 더 효율적으로 기관·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을 할 수 있어 긴급구조 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안전 통신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분야 첫 적용 사례"라며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도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상황 공유와 지휘 통제"라며 "상용 이동통신망에서도 통신 우선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형식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분석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나 한류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중요한 글로벌 전략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외신의 인식을 지속해서 분석해 공공외교 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고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 동안 반역사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