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 보고…극한 호우 대비 '숨은 물그릇' 발굴
강남역 등에 대규모 지하배수시설 건설…섬·산간에 지하수저류댐 8곳으로

또 홍수 위험이 높은 1073개 지방하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비를 추진토록 하고 가뭄에 취약한 섬·산간 지역 등에는 지하수저류댐을 현재 4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금한승 제1차관이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강한 물관리로 복합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로 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한다.
◆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먼저, 극한 호우에 대비해 초기 강우를 담아둘 '물그릇'을 추가 발굴한다.
올해 농업용 저수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원래 홍수 조절용이 아닌 시설을 활용해 10억 4000만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숨은 물그릇'을 계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홍수기에는 비와 하천 상황에 맞춰 물을 미리 내보내 공간을 확보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채워 두는 방식으로 홍수 대비와 용수 확보를 함께 챙긴다.
빗물을 잠시 가둬두는 목감천·원주천 저류지와 소규모 홍수조절 댐인 봉화댐 등을 건설해 제방 중심의 홍수 방어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가뭄에 대비해서는 한 곳의 수원에만 기대지 않도록 물을 끌어올 곳을 다양하게 만든다.
댐과 하천, 댐과 댐을 연결해 물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보내는 비상 도수로를 오는 2029년까지 만들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잇는 도수 터널은 2027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도 2030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예방 시설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도 높인다.
지난해 12월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 빈도이던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을 없앴다.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펌프장 기준을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이고 기후변화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설계 기준을 개정했다.
◆ 과학적 예측·감시…물 재해 대응력 제고
홍수·가뭄 위험을 미리 정확하게 알리고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은 현재 223곳에서 오는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린다.
올해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2031년부터는 주요 도시하천 유역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가뭄 예보는 유량 측정 자료가 없는 지역도 인공지능(AI)이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해 유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올해 모형을 개발하고, 2027년부터 적용해 정확도를 높인다.
관측·감시 장비도 늘린다. 지방하천 등에 수위관측소를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까지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을 2026년 218곳에서 2030년까지 579곳으로 확충한다.
국가하천에는 올해까지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 감시 체계를 갖추고, 2028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 위성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2028년까지 기상 예측과 댐·하천 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댐의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예보가 실제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집중호우 때 출입 통제를 권고하는 교량·지하차도도 늘린다.
올해 22개 홍수 예보 지점의 교량·지하차도 119곳에서 시범 운영한 출입 통제 권고를 내년부터 전국 223개 홍수 예보 지점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함께 내년에도 '빗물받이 정비 대응반'(TF)을 계속 운영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물에 잠겨도 빗물받이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 표시 표준을 올해 안에 제도화한다.
홍수에 취약한 하천 구간 893곳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홍수·가뭄에 취약한 지역과 오래된 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전체 3760개 중 위험이 높은 1073개 하천의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우선 정비를 추진토록 한다.
침수 위험이 큰 특정도시하천 유역은 하천과 하수도를 함께 고려한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세운다.
특정도시하천 유역 전체 64곳 중 올해 광주천·수영강 2곳을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차례로 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홍수취약구간을 '하천법'에 규정해 관리를 내실화한다.
가뭄에 취약한 섬·산간 지역 등에는 땅속에 물을 모아두는 지하수저류댐을 현재 4곳에서 2030년까지 8곳으로 늘린다.
올해 6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선정한 군산·제천·증평·천안 4곳은 내년까지 지역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오래된 제방, 하수관로, 상수도 정비도 강화한다.
정비가 필요한 노후 제방 65곳 중 3곳은 정비를 마쳤고 22곳은 정비 중이며 나머지 40곳도 2030년까지 정비에 들어간다.
교체·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약 4000㎞는 2030년까지 정비한다.
상수도는 142개 지방정부에서 2017~2026년 3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약 600㎞씩 정비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하며 취약 지역부터 먼저 챙기는 등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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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