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50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TF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하천계곡 무단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일선 공직자의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실무자 중심의 내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수렴하며,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성과급, 인사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처별로 익명 제안이 가능한 상시 창구도 운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총괄 TF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며, 규제·시민사회·조세·청년·평가 등 각 분야의 20~40대 젊은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혁신적인 시각을 더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평가) 씨가 위촉됐다.

50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총괄 TF는 부처별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이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 역시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TF가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다음 달까지 과제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오는 6월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성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