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탈법 행위인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발굴한 후 국세청 소득세 납부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 및 감독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감독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표적 탈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한다.

'사업장 쪼개기'란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회피를 위해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처음 전국 단위의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해 총 72개소에서 1070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억 8500만 원 임금 체불을 적발·시정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되는 사업장의 경우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다수인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방문해 개선토록 지도하고 음식업 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업주 협·단체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사업장 등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면서,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촘촘한 예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해서 노동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