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관세청은 2021년 수출이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넘어 실질적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관세청은 31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우리 수출의 변천 과정’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월별 수출액이 2017∼2019년 같은 달 평균을 상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
현대위아가 자동차부품과 공작기계 고객을 위한 ‘디지털 전시장’을 오픈했다.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과 공작기계에 관심있는 고객들이 손쉽게 제품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hyundai-wia.com) 내에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디지털 전시장의 문을
해양수산부는 미래 청년어업인의 어업 진입과 어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빌려줄 기존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어선어업을 계속하기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우주와 탄소중립, 바이오 등 경제·사회를 변화시킬 미래기술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속도를 붙인다.과기부는 28일
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와 상환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또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 등을 반영하고,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이 정비됐다.교육부는 28일 ‘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이 다음 달 10일 동시에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29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사전청약 및 2차 민간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1만 69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
그룹 아스트로 멤버 진진&라키가 첫 유닛 앨범을 발매하며 ‘펑키 듀오’의 출격을 예고했다.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7일 오후 아스트로 공식 SNS를 통해 멤버 진진과 라키의 첫 번째 미니 앨범 ‘Restore'(리스토어) 커밍업 티저 이미지를 깜짝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7일 “정부는 (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MSD사 24만 2000명 분과 화이자사 36만 2000명 분
내년 스포츠산업에 2097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7일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2097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등 스포츠산업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