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김병수 시장의 아무말 대잔치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개발부담금으로 지하철 5호선의 5,5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언론인터뷰까지 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는 말을 한다. 먼저 김병수 시장은 조세와 부담금의 개념조차 모르고 이번에도 “입만 우사인 볼트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정책에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기자의 개똥철학으로 지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앤서니 다운스(Anthony Downs)의 말이고, 정책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 정책에 관한 정보(목적)는 지하철 5호선의 유치를 하기 위해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을 5,500억원으로 증액해서 부담하겠다는 말이다.

틀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조세와 개발부담금은 그 목적이 다르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국민은 담세능력에 의해 응능과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법제하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적성격이 조세와 유사하지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와 다르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으로 5,50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5,500억원은 지금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이지만 개발부담금은 콤팩트 시티가 완성되는 시점에 부과되므로 그 시기가 약10년 후에 부과되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금액적으로도 틀리는 주장이다. 5.50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해 투입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의 금액이 1조 1천억원이 부과되어야 하고, 2분의 1을 김포시의 재원이 되므로 5,5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

문제는 1조 1천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에서 도로, 상하수도 처리,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비용등의 공제가 되므로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1천억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김병수 시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개발부담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선을 위해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정책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앞서서 기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정책에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정책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조세와 부담금의 의미를 모르고 주장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시기에 대한 정보의 수집도 실패하고, 금액산출을 위한 정보의 수집도 실패했다.

김병수 시장의 개발부담금 5,500억원의 투입에 대해 시민들은 “지하철 5호선을 재임기간중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 시의원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을 한다.

다른 시민은 “불출마선언을 한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은 착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출마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이런 저런 핑계로 말이 길어진다”고 조롱을 하면서 “새털처럼 가벼운 김병수 시장의 입 때문에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한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 기자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현재의 국민의 힘의 상황과 딱 들어 맞는다는 생각을하게 된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의 뜻을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