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포착 시 신속히 조사 개시"
복지부·공정위·식약처·산업부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대응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와 원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의료제품의 생산 및 유통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생산, 수요, 유통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책을 시행한다. 우선 생산 단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나프타 등 필수 원료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이미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 분량의 수급 조치를 완료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주요 의료기기 생산을 위해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의료현장의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조기에 발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대체 포장재 허가 변경 심사를 간소화하고, 복지부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유통 단계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도 엄격해진다. 정 장관은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의 유통과 관련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약 12개 단체는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서로 협력했던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함께 협력하고 신뢰한다면 이번 중동전쟁의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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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