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재생원료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석유 의존도가 낮은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 기존의 대량 생산·폐기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원료 중심의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의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은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하며, 택배 과대포장 제한과 배달용기 구조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한다. 특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다.

재생원료의 산업적 활용도 강화한다. 현재 10% 수준인 페트병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상향 조정하고, 식품 및 화장품 용기에도 국제 기준에 맞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의 선별 설비를 확충해 폐플라스틱 회수율을 높이는 한편, 열분해 기술을 통한 재생 나프타 생산을 활성화해 수입 나프타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도 구체화했다. 장례식장과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도입을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전제품 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이 모델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분야까지 확장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입자원 의존과 대량생산·폐기 구조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을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