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최근 K-브랜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미투제품(모방제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재위는 기업의 현장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재위와 지식재산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주요 산업 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지식재산 전문 교수, 법관, 변호사 등 산학연 전문가 25명이 모여 미투제품 근절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현장의 실태와 법적 쟁점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장서우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식품·패션·뷰티 업계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모방 사례를 제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허법인 광장의 이보격 변리사는 최근 판례 동향을 바탕으로 기업의 초기 권리 확보와 침해 시 금지 청구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지재위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지식재산 주요 현안 신속·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그동안 미투제품 관련 쟁점은 개별 부처별로 검토되어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재위는 ▲현장 밀착형 전문가 간담회 ▲지재위 이슈리포트 발간 ▲사안별 맞춤형 정책 의제화로 이어지는 3단계 업무체계를 구축해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한국 상품의 국제 위상이 높아질수록 미투제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지재위 이슈리포트로 발간하여 객관적 진단과 정책 방향을 신속히 공론화하고, 사안의 파급력에 따라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정책 의제화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