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기자간담회…23건 대책 마련 및 78건 법·제도 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186억 달러를 기록하고, 벤처투자와 내수경기 회복 등 다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 총 23건의 대책을 마련하고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830만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화했다.

대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K-뷰티와 온라인 수출도 최고 실적을 거듭 경신했다. 위축됐던 내수경기 역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과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행축제' 등 단계적인 소비진작책에 힘입어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침체됐던 벤처투자 시장은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 4조 4000억 원, 투자액 3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재도전 응원본부'를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위기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3000여 명이 신청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해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있는 지역을 거점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내년까지 6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전 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청 서류 50% 감축, '위기알림톡' 및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구축,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 통합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부담을 대폭 낮췄다.
향후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원 방식을 단기·기능별 보조에서 중장기·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를 도입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한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중기부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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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