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상당에 달하며 전체 탈루 혐의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법인 차량을 이용한 편법 탈세를 막기 위해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운행기록부 작성, 8,0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왜곡 인식되면서 고가 법인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법인은 제도 도입 초기 낙인 효과를 피하고자 차량 가액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의 탈루 행태는 더욱 지능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사주 자녀들이 유흥업소나 골프장 방문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한 사주는 법인 자금으로 슈퍼카를 구매해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면서, 유흥업소 이용에 약 15억 원의 법인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다른 법인은 총 8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해 사주 일가의 골프장, 호텔, 스파 방문 등 사치 생활에 상시 이용했다.

사적 유용은 차량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술품, 명품 의류, 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주 일가의 단독주택 인테리어 및 수입 가구 구입 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귀국에 맞춰 3억 원 상당의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제공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수억 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주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도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의 편법·탈법 행위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조사 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