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 심사 제도 도입, 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등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 서비스'의 신설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가동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실제로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고, AI 창업기업이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하는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체계도 강화됐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1년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334명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지난해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해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 해외 유출을 시도한 외국인을 구속했다. 아울러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다음 달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해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직접 70여 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정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도입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115개국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3중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지난 1년간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했다.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와 IP(지식재산)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는 역대 최다인 2만 7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100개 과제가 1차 선정됐다. 지난해 기준 IP 금융 규모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한 12조 4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IP 투자 규모를 5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도왔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지재처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