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소문 사고·GTX 철근누락 진상규명…엄정 책임 물어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우주항공 강국 튼실하게 닦아야"
"전통시장·골목 살아야 나라 살아"…정부 지원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아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주항공 산업 육성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 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에 "지위고하 막론 엄정 책임" 지시



이어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 10주기가 됐다"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고 비판하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기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1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 성공 등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겠다"며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 개선 사업 시 상인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시설들과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다"며 "그 과정에서 비용의 일부를 상인들, 또는 상인회가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는데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민간 부담을 좀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또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좀 더 현장 속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챙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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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