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위험성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4-03-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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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보면서
정경유착의 위험성

비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보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아나톨리예비치 나발니(Alexei Anatolievich Navalny)의 옥중 사망 뉴스를 보면서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위험성을 느끼게 된다.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란 정치학에서 적극적으로 정치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지만 정치학에 있어서 그 내용으로 다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위험성을 논하게 된다.

왜? 비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탄생하게 되었을 까? 간단하다.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또는 군부독재가 붕괴하면서 그 체제하에서 정보를 독점하던 세력들이 정치적 암투에 의해 헤게모니를 쟁취하면서 비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등장하게 된다.

▲ 새무얼 헌팅턴 갈무리 나무위키/ 비민주주의 정치쳬제에 대한 비판을 한 학자이다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말할 때 구체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경우가 20세기 말에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붕괴와 공산주의 정치체제에 의해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정권을 창출했던 군부독재 붕괴가 시작되면서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등장배경으로 설명을 한다.

정치학자들중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과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등이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정치학에서 체계화 한 것이고,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설명할 때 그 구체적인 사례로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몰락과 군부독재 체제의 몰락을 사례로 들고 있다.

비민주주의의 정치체제의 위험성

비민주의주의 정치체제란 민주주의제도에 권위주의의 정치체제가 합쳐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도 선거민주주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정한 선거라 할 수 없으며, 투표 부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정한 선거는 아니라고 한다. 러시아의 젊은 세대들과 지성인들이 끊임없이 선거부정을 규탄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시험대는 통과한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발생 자주 발생하지만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지 못한 남미, 동남아, 동유럽 및 러시아등이 구체적 사례로 들고 있다.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미디어의 영향력 행사 또는 국가자원을 여당에게 유리하게 사용허가를 하여 사실상 정권교체가 없는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체제가 된다.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미디어의 영향력 행사 또는 국가자원을 푸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헌법의 개정으로 정권교체가 없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팅턴과 쉐보르스키가 주장하는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일치하고 있다.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권력은 소수가 독점을 하고 경제는 커넥션에 의한 정경유착의 위험성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는 국민 신임투표적 성격으로 확대해석하여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사용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헌법상 임기제한에는 구속을 받는 정치체제가 된다고 한다. 합법적인 헌법의 개정으로 푸틴이 영구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의 개정을 한것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 헌팅턴과 쉐보르스키가 주장하는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 아담 쉐보르스키 정치학자 갈무리 나무위키/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체계적으로 완성한 정치학자이다.                                                                      



푸틴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여 정당과 의회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고, 측근정치로 변질되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민주주의 정치체체와 일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한 결과 허약한 법치주의가 형성이 되고 법은 권력남용의 수단으로 차별적 사용되어 푸틴의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반대한 나발니는 감옥에 수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도 헌팅턴과 쉐보르스키가 주장하는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일치한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반대세력인 정적인 나발니를 표적사정을 하여 감옥에 가두고 니발니를 살해했다고 주장을 하는 서방언론과 미국의 비난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로 일축을 하고 있다.

비민주주의 정치체제 정부는 시장의 작동에 개입하여 정치적 커넥션이 경제적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 커넥션에 의해 정경유착이 자주 발생하고 선거 권위주의는 몰락하고 헌법상의 제도보장보다는 강력한 지도자에 기초하게 되므로 대통령은 사인(私人)화 된 통치자 역할수행 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대통령의 사인화된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일치하고 있다.

권력은 권위(Authority)가 있어야 한다. 권위는 총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정당한 선거절차에서 당선됨으로써 권위가 인정되고, 권력(Power)선거라는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권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화폐를 통하여 권위(Authority)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 전두환은 권력(Power)가 없었나? 무소불위에 의한 권력자 였으므로 권력은 있었다. 그러나 그가 행사하는 권력은 선거라는 정치적 화폐에 의해 행사하는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권위(Authority) 있는 정권이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에 많은 젊은이와 지성인들이 “호헌철폐” “군부독재 타도”의 구호를 외친 것이다.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런 이유로 위험성을 지적하게 된다.

선거철이다. 기자에게도 많은 문자등이 수신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다수가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언제든지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선거라는 제도보장에 의해 정권의 교체가 가능한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한번쯤 진지한 고민을 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일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이니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고, 자신의 무능만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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