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똑똑하고 현명한 유권자가 되자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09-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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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은 OUT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 옥석을 가리는 사고가 중요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선거가 성큼 다가오면서 제각기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한 후보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김포시민들은 후보자들의 머릿속은 유권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를 표로 환산하는 단순한 계수적 의미의 유권자들로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주권재민론에 부합하는 정치철학인지 살피자( of the people)

민주주의를 말할때 링컨의 케티스버그 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말한다. 링컨이 말하는 of the people은 표를 소유한 유권자를 말하는데 이는 우리헌법에서 밀하는 주권재민론과 같은 의미이다. 즉,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통치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한다,


▲ 갈무리 나무위키/링컨의 케티스버그 연설. 오늘날 민주주의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과연 표를 구걸하는 시의원 또는 시장이 모든 권력은 김포시민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다. 조금만 눈여겨 보면 이들은 입따로 턱따로 머리따로 시쳇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류는 절대로 시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 바로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할 사람들이다. 공천이전에 경선에서부터 골라내야 하는 정치인들이다.

참여정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살피자(by the people)

by the people은 주권재민론을 뒷 받침하여 유권자들을 투표의 객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표의 주체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선거를 통해 직, 간접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주민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성한 정치는 요즘 흔히 말하는 직접 참여정치가 되고, 시민들의 제안을 시장이나 시의원이 받아 들여서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이는 간접참여가 되는 것이다.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이해관게의 충돌이 잦을 때에 효과적인 갈등의 해결방법이 되는데 링컨이 케티스버그 연설 때 이미 등장한 이론이다.


▲ 갈무리 행정자치부 카드뉴스/ 오늘날 권력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권력형태로 과거에 군림하던 민주주의와 달리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정치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갈등해결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주민과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다.

옥석을 가리는 방법은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다. 터무니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지하철을 유치하겠다는 등,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해당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시의원, 시장등이 유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유치하려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과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이러한 손발을 맞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공약집을 통해서 손쉽게 옥석을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쓸데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들(법률상 불가능한 공약,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은 정치인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냥 정치꾼에 해당하므로 경선에서부터 걸러져야 할 사람들이다.

합리적인 공익, 공공선을 추구하는지 살피자(for the people)

for the people은 공익 또는 공공의 선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공리주의에 의해 구체화 되고, 윤리학자들에 의해 공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정치를 링컨이 200년 전에 이미 for the people을 말했던 것이다,

for the people에 의해 시(市)는 시민을 연결하는 대표성(선거로 당선), 반응성(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한 시의 반응), 책임성(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책임성)을 주장하게 되고 the people 은 민주주의에서 국민(유권자인 국민인지 유권자가 아닌 국민인지를 묻지 않고)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는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인민이라고 부르면서 혁명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위키백과 갈무리/ 제라미 벤담 공리주의자이며, 영국의 법학자, 철학자 윤리학자이다. 모두가 행복하면 그 것은 선한것이다고 말하면서 공리주의가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시민은 능동적으로 깨어 있는 시민으로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로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치적 평등과 참여정치에 의해 구성된 다원주의적(多元主義的)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즉, 참여정치를 하는 시민과 권력을 배분해서 공유하게 되는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김포시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누구든지 선거때만 되면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표를 구걸하였지만, 막상 표를 받은 정치인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장도 어느 시의원도, 심지어는 국회의원 조차도 당선된 이후에는 그저 시민들은 민원해결을 부탁하는 귀찮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무책임한 정치에서 발생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깨진 그릇에는 다시 물을 담을 수 없다. 선거로 함량미달의 시의원과 시장이 당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민소환제는 선거제도의 실패를 보완하는 긍적적인 기능도 하지만, 선거패배자나 이익단체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남용되어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선출직 공직자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여 지켜야 하는 공익이 시의원과 시장의 파면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클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므로 함량미달의 공직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시민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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