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의 저해원인 이라는 지적감리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강제적 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본보의 자문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체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25조
시청은 모르쇠로 일관, 재량권이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김포시 관내에 법적근거가 없는 감리협회에 의한 강제적 감리의 지정으로 인해 관내의 건축주들의 심한 반발을 받고 있다. 감리의 지정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허가와 도시계획 구역외의 허가에 대해서는 법률이 규정에 의해 감리를
유명무실(有名無實)의 대리결재(代理決裁)제도관공서는 물론 공기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리결재 제도가 있다. 대리결재제도는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및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의 담임자가 어떤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다른 공무원이 공석인 그 담임자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의 고기가 물 전체를 흐려 놓는다는 의미와 그 한 마리의 물고기로 인해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남자들의 말로는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공직사회의 경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되면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을 얻으며, 지방분권법에 의해 50만 명 이상인 경우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이면 더 많
조례제정의 원칙조례의 제정은 원칙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 제117조에 의해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도 “법치행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조례의 입법예고는 위 헌법 제117조에
제한입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전회에서는 김포시 관내에 있는 임야(보전관리,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의 입법예고에 대해 게재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토목 설계기술사인 P씨도 지나친 입법예고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임야의 보전관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의 자의적 확대적용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의 입법예고는 산지관리법의 위임에 의해 입법을 예고한 것이다. 입법예고의 내용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임야(이하 임야라고 칭함)의 경사도와 관련해서 11도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의 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정하영 전시장(前市長)의 정책으로 개발을 막았던 부당한 시정김포시는 경기도내의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임야가 25%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부터는 경사도가 11도 넘는 임야(생산관리, 농림지역, 보전관리, 이하에서는 임야라고 칭
김포시 야당원내 대표에게 듣는다.김포시 원내 야당대표(더불어 민주당) 김계순(재선의원)에게 김포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본보에서 김계순 의원을 “김의원”이라 약칭하고, 본보의 기자를 “기자”로 약칭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기자: 바쁜일정임에도 시민들을 위
민원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김포시청에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서는 신속한 행정을 위해 종합허가과를 다시 설치하고 신속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
변명만 많은 김포시의회 지난 6월 1일 끝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소선구제(1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에 의한 의원의 선출은 김포시의 경우 가,나,다,라. 선거구별로 3인을 선출하는데 각 선거구에서 다수표를 받은 3명을 순차로 선출
법치행정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국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주권(헌법), 국민, 영토”가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헌법은 3요소를 1조부터 3조로 규정하면서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
관내의 기업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능한 7기 의회김포시 관내에는 중소기업체들이 운영하는 공장이 경기도 내의 31개 지방자치단체중 2번째로 많다. 그 이유는 서울, 인천, 부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이들 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공급이 원활하다는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시급업종제한의 모순점김포시는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68개의 업종제한이 있다. 업종제한이란 김포시 관내에서는 공장을 할 수 없는 업종이 68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내의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는 김포시가 가장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