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선거공약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별로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정권획득을 목표로 주관적 공동목적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정치적 결사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정치는 크게 의원내각제에 의한 정당정치, 무기속 위임에
정치(政治)가 무엇인지?정치란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현상에 대해 그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정치라고 한다. 기자의 개똥철학에 의해 정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치학의 권위가 인정되는 헤이우드(Andrew Heywood)의 정치에 대한 정의
전회에서는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본보에 게재하면서 통치기술로서의 정치와 대화와 타협 으로서의 정치를 게재한바 있다. 오늘은 공적업무로서의 정치와 권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의한 정치를 논하기로 한다.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권위(
당리당략만 있고 정치는 부재중이다.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상주의는 공동선인 공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주의를 말할 때 아리스토 텔레스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고 표현을 한 것은 이상주의가 정치를 떠
점점 중요해지는 환경문제환경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경제는 사람이 먹고 살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 말은 환경이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의 문제에서 환경의 문제가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근거가 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환경권”은 현재를
공무원의 연가와 직무 대리(대행)제도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누릴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 3권중 단결권인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공무원이기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복무에 관한법률과 김포시 공
신속한 행정을 위한 종합허가과의 신설에 대한 불만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김병수 시장의 취임으로 인허가 부서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종합허가가를 2022년에 신설했다. 그러나 유관부서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도로관리과, 도로건설과, 장애인 복지과,
지도자 리스크( Leader Risk)리스크란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변형적(變形的) 의미로 지도자 리스크를 말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되어 국제사
오강현 부의장에게 듣는다.본보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김포시 의회의 부의장 오강현 부의장에게 민선8기의 운영 및 정치철학, 복지 등의 문제를 듣기로 합니다. 편의상 본보의 김용식 기자를 “기자”로 칭하고, 더불어 민주당 김포시 의회 오강현 부의장을 “부의장”으로 칭합니다.
“국민의 힘” 김인수 김포시 의장에게 듣는다.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을 “의장”이라 칭하고, 본보의 김용식 기자는 “기자”로 칭합니다. 기자: 선거를 끝내고 어떻게 지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다. 그래도 독자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해달라. 의
신중한 행정과 신속한 행정은 갈등(葛藤)관계에 있다.급여란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즉,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갖는다.그러나 공무원의 급여청구권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다.
고질병이 되어버린 민원고질병의 사전적 의미는 “고치기 어려운 병“ 또는 ”고치기 어려운 습관 또는 버릇“을 의미한다. 김포시 관내에서 악의적인 민원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민원을 제재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민원이란 “주민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자치단체의 목적은 정치적 다원주의지방선거가 끝난지 2개월이 되어간다. 그 동안에 지방의회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었다.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정치적 다원주의(多元主義)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주권주의와
민선 8기의 시의회에 바란다.민선8기의 지방자치 단체 출범을 앞두고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과 시의원 및 도의원 당선자들의 각오와 다짐을 SNS등을 통하여 접하게 된다. 특히 시장으로 당선된 김병수 당선인의 보좌관제도의 폐지, 인허가를 위한 부서의 설치 등의 보도문을 접
네거티브(Negative)와 메카시즘(McCarthysim) 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선거의 계절인 것이 실감난다. 무수히 많은 의혹의 제기만 있고, 그 의혹은 확대재생산이 되어 SNS로 퍼져나가는데 정작 제기된 의혹의 진원지(眞元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