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시 사용해 온 기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2분기부터 친환경 소재인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1년 지적(地籍)통계(2020. 12. 31. 기준)」를 공표하였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하여 행정구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개인, 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이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예방접종이 드디어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패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 회의에서 산업단지·모빌리티
산림청은 산림복원정책의 전담부서인 ‘산림생태복원과’를 3월 30일 자로 신설했다.‘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생태계 복원을
정부 부처와 물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서면)’를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고,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기준’을 확정했다.이번 시범운영 기준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협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5일 ‘4·7 재·보궐 선거 대국민 담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5일 “최근 공공연하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2일 “내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이상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요양병원 1651곳과 요양시설 등 4010곳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7만 5000명 중 28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확인·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을 포함하고, 정부24 앱에서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
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