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충(選擧蟲)인 사이비 시민단체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12-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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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를 빙자한 시민단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개입
사이비 시민단체의 발본색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회에서 오늘날 시민단체는 여론을 형성하는 대중매체로 다원주의를 빙자(憑藉)하여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선거개입에 대해서 논했다.

다원주의를 빙자한 시민단체

시민단체란 한마디로 정부와 어떠한 관련이 없는 기구(조직)라는 의미이고,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대중매체가 되어버린 시민단체는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정부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단체는 정부와 관련이 없는 자발적인 기구(조직 NGO)가 된 것 이다.


▲ 갈무리 네이버 블로그/ 다원주의이미지 / 다원주의는 오늘날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로서 기능을 하지만, 여론을 형성함에 있어 정치권과 야합을 하게되면  올바른 여론은 형성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는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시민단체의 정보력도 정부와 비교할 때 질적 양적으로 뒤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비정부 행위자들은 정부의 입장과 행동에 대해 도전하면서 국가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은 한층더 효과적이게 되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정보력이 결코 정부에 뒤처지지 않음으로 인해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의 재분배 문제가 대두 되었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시민단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개입

사적으로 시민단체를 이용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익의 표출과 관련해서 다른 시민단체와 부정한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이익집단간의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실적문제가 발생한다.

시민단체의 이익표출 및 수렴과정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이 동등한 수준에서 주장(이익)을 표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하고 이익집단은 국가로부터 이익표출과정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요구 받는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강한 집단과 약한 집단이 동등한 수준에서 자신들의 주장(이익)을 표출할 수 없게 되고, 정치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들에게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정치인과 그릇된 시민단체와의 지저분한 야합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시민사회의 정치토양은 아직 쉽게 야합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정치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자신이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 당선된 경우에 논공행상에서 어떠한 자리를 요구하고, 법률적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선는 “조례의 개정”을 해서라도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천박한 시민단체의 책임자가 계속적으로 그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을 하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므로 정치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익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이비 시민단체의 발본색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치 리더쉽의 변환을 위해서는 이미지정치와 공간적 리더쉽을 말할 수 있다. 이미지 정치는 예컨대 훤칠한 외모, 헤어스타일 등 시각적 기술을 토대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공간적 리더쉽이란 자신만의 정치적, 이념적 입장을 발전시킴으로 정당과 정부로부터 거리를 두는 리더쉽을 말한다.


▲ 갈무리 ngocenter.or.kr/ 시민단체는 다원주의의 구성요소로서 자신들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국가의 정보독점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함으로 인해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의 거버넌스는 대중매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치문화의 변화와 관련해서 정치에 대한 신랄한 냉소주의를 갖게한 책임이 있다. 이런 냉소주의는 당원의 감소와 투표율의 저조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의 김포시의 여야가 같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보의 양과속도,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의 강화, 대중매체의 세계화 등을 논할 수 있는데 대중매체의 세계화는 김포시에 국한된 이야기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김포시 관내에는 정책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의 시민단체(NGO)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시민단체로서 파트너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정보의 양과 속도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때로 너무 적게 아는 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폭로만 일삼는다면 너무 많은 정보속에서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게 되므로 너무 작게 아는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과유불급이 된다는 의미이다. 김포시의 시민단체들은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면 결국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는 시민단체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대안은 정책(Policy)을 의미한다.

여야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표(標)를 얻기 위해 손을 잡게 되면 결국 일반시민들은 다시 그 정당에 대해 냉소주의 감정을 갖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인 경우에는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의 강화와 관련해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결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 종종 대중매체가 정치적 의제를 설정한다.

그러나 김포시의 시민단체는 이미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부당한 정치개입 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공무원등을 상대로 또는 인허가의 문제로 많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선거철이다. 무분별하고, 무능한 시민단체와 부당한 선거개입을 위한 시민단체는 더 이상 대중매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이비 시민단체와 정책을 논하는 것은 거버넌스가 아닌 야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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