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08-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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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 논쟁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김포시의 여당 시의원들과 야당 시의원들간에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갑론을박(甲論乙駁)공방(攻防)으로 시끄러웠다.

여당은 김포시 관내의 초중고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통신비용의 부담이 있으니 보편적 복지를 위해 초중고생 전원에게 통신비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야당은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갈무리  m.blog.naver.com/ 김포시 의회가 여야간에 소모적 논쟁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여야 나름대로 주장하는 명분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소모적(消耗的) 논쟁으로 보였다. 그 이유는 지원금은 지원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지원목적이 “차별이 없는 평등한 보편적 지급”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목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된다. 즉, 대상자들 전원에게 차별이 없는 평등한 지급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흥을 위한 목적이 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경제부흥과 관계가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차원의 지원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자의 눈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를 따지는 소모적 논쟁으로 보이는 것이다.

적법절차 위반인가? 적법절차 준수인가?

예산의 집행은 법률이 없이 집행을 할 수 없고, 집행은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 단체의 시의회도 같은 논리로 조례가 없이는 재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민에게 시혜적(施惠的)인 혜택을 주기위한 복지는 “법률에 반드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할 때 “시민에게 시혜적인 복지차원의 지원금의 지급은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과 같다.

즉, 시(市)가 초중고생들의 비대면 수업으로 학부모의 통신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혜적인 복지에 해당한다면 조례가 없어도 지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 갈무리 joumal.kiso.or.kr/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부모들의 통신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김포시에서 초중고의 학생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김포시 의회의 여야간에 정치적 공세로 인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복지차원의 지원금의 지급도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소수당인 국민의 힘이 조례가 없이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위한 선심성 지원이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만 폄훼할 일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수당인 여당이 야당이 항의한다고 해서 표결(票決)을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자의 눈에는 여야의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단순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소모적 논쟁으로 보이는 것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는 말은 기자의 권위로 하는 말이 아니다. 정치적 낭만주의자인 독일의 칼 슈미트가 헌법의 제정과정을 설명하면서 정치를 정의한 말이다. 말년에 나찌에 협력을 한 흑역사(黑歷史)가 있지만 아직도 그가 내린 정치의 정의를 “대화와 타협”으로 정의한 그의 정치철학은 오늘날의 정치에 있어서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지고 있다.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의 시의회가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을 위한 타협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서로 정치적 공세(攻勢)만 계속된다면 기대할 것이 없게되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指向)하면서 다수결(多數決)을 채택하는 것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다수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 갈무리 namu.wiki/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철학으로 유명한 독일의 칼 슈미트(헌법학자)사진설명글 입력하세요



그러나 다수결은 소수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소수의 의견은 의견이 아닌가? 소수의 시민(국민)은 다수결에 의해 언제나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정의(正義)인가?

내말은 전부 옳고, 네말은 전부 틀린 것인가?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창의력(創意力)을 배제하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정치는 소수파의 의견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른 시의원의 활동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의원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결국 다수당인 여당의 표결에 의해 재난지원금이 통과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소수파인 야당은 철저히 배제된 결과가 되었다.

야당에서 들고나온 카드도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고,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라고 철저히 무시하고 표결에 붙여서 다수결로 통과하는 여당도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여당과 야당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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