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이 6.3 지방선거의 선거전략으로 들고 나온 것이 더불어 민주당으로의 “책임전가”를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그 첫 번째 전략으로 “지하철 5호선”의 책임전가이다. 국민의 힘의 홍철호 전 의원과 김병수 시장 및 박진호 당협위원장등이 서울시장 오세훈과 폼잡고 지하철 연장에 관한 MOU 약정을 하면서 “서울시의 건설폐기물 처리장(방화동에 소재)”을 김포시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김병수 시장은 “재임중에 지하철 5호선을 착공하지 못하면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국민의 힘의 의원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새털처럼 가벼운 입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김병수 시장의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주제를 넘은 선언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광역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대도시 광역교통 위원회(대광위)“에 위임을 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은 김포시장인 김병수는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김동현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 이용해서 유권자의 표를 받아 당선 된 후에,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을 동원하여 광견병 걸린 개처럼 짖어대면서 SNS에 해쉬태그까지 붙여서 ”이제는 박상혁의원과 김주영 의원의 시간“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전략이라고 들고나온 것이 덜 떨어진 윤석열이 자기 부하들이 ”계엄을 말리지 않아서 계엄을 한 것이고“ 국민의 힘의 의원들은 ”계엄을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내란범“이라는 말이 안되는 전략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순된 논리를 들고나온것을 보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 당의 내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는 김병수 시장이 SNS에 ”대학병원의 건축비“가 잘 못 된 것으로 글을 올린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책임전가“에 해당한다. 정하영 전 시장은 대학병원과의 MOU약정을 하면서 풍무역세지구에서 건축비 10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약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김병수 시장은 “정하영 전 시장의 실정에 의해 건축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로잡은 것”이라는 취지의 SNS의 포스팅은 타당하지 않다.

낙선한 정하영 전 시장이 대학병원의 건축비 50%는 김병수 시장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도시개발 공사의 제안을 이제와서 정하영 전 시장의 건축비 50% 운운하는 것은 재임기간중에 대학병원의 착공조차 하지도 못한 김병수 시장의 책임을 “정하영 전 시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SNS는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출신”답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오늘날의 정치는 책임정치가 정치의 기본이다. 윤석열의 “마치 호수위의 달그림자를 쫏는 듯”이라는 말과 김병수 시장의 책임전가는 “새끼줄이 길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읍내까지 왔더니 소가 따라오더라”는 소도둑의 덜 떨어진 변명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책임정치의 한계를 느낀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함량미달의 시장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