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 그대로 유지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6000억 원을 감액해 증액 소요에 충당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당초 계획된 규모를 유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약 3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으며, 에너지 및 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도 약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후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는 위기가구 긴급복지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들을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산업 현장의 안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하다"며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야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의 투자재원도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지에 맞는 집행과 자체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달라.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현장에 투입돼 민생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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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