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의 예견된 파업

선거철이 되면서 선거에 대한 이슈에 묻혀서 정작 김포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도시철도 문제는 뒷전이 된 것 같다.

김병수 시장의 시장 친화적 시정은 불평등과 인간의 권리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인간의 권리를 침해받은 “도시철도 노조(위원장 박찬연)”가 분개하면서 성토에 나섰다.

도시철도 노조의 주장은 간단하다. “도시철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고, 부차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노조의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시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은 시장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타당한 주장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 단체는 시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가 지방자치 단체의 존재 이유이므로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결정을 한바 있다.

문제는 “국민의 힘 의원들과 김병수 시장의 사고방식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재산을 결정하는 천박한 경제론”에 의하는 것이 문제이다.

시민 A씨는 김병수 시장은 시장으로 직접적으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는 시장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사영기업에 운영을 위탁하고, 시에서 운영하거나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자신이 운영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부 민간사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다.

또 다른 문제는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뼈속까지 자리잡은 부르조아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인 ”일할환경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일할환경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남녀노소, 외국인, 내국인을 묻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고, 이에 의해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이 된다는 것을 김병수 시장이 모를리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김병수 시장이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에 의해 “동일 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도시철도는 숙련된 기관사와 정비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즉, 도시철도에서 숙련된 노동자가 되면 동일한 노동을 하는 기관사 및 정비사가 메트로와 비교할 때 65%의 임금을 받으면서 김포도시철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도시철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김병수 시장의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도시철도과의 세금 도둑놈들은 바뀌지 않는다.

김병수 시장님! 도시철도 노조에서 파업을 한답니다. 대책이 있나요? 도시철도과 세금도둑놈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꼬리 짜르기 하실생각이면 꿈에서 깨시고, 혹시 정치학과를 수학하셨으니 멕베스의 책임정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 쯤은 아시죠? 지금 시장님의 시정이 책임정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반란정당의 구성원으로 반란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있으니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지금 김병수 시장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이라는 단어를 모르시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