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고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실용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며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다"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