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1215년)는 국왕의 절대적 권력을 제어하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초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며, 입헌주의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200년 후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등장한다.

김포시민들은 경공매교육 무료https://cafe.naver.com/twins000725

마키아벨리의 아버지는 법률가 였으며, 어머니는 동화작가 였다. 마키아벨리가 20대 중반부터 40대초반에 이르기 까지 14년간 외교관으로 재직을 하였던 마키아벨리는 반대파에 의해 체포, 구금과 고문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

석방후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속성을 알게 되면서 집필한 저서가 “군주론”인 것이다. 법적, 학문적 영역을 제외한 정치적 속성에서만 논하자면 군주론은 오늘날에도 많은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저서속에서도 명쾌한 단어를 구사하여 대중이 “이런 것이구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논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의 저서는 수단보다 목적을 우선하고, 폭력이나 잔혹성뿐 아니라 배신까지 용인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들면 군주는 대중들의 폭동을 끝내기 위해서 더 큰 무력을 사용하여 살인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오늘날에도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마키아 벨리의 수단보다 목적을 우선하는 논리는 근현대사에 있어서 “입헌주의를 부정”하게 되는 “외견적 헌법관(外見的憲法觀)”을 정당화 시키게 되었고 무솔리니와 히틀러(국수주의, 전체주의)의 정치체제가 탄생하는 동기를 유발한 것이 되었다.

이후 군주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되었고, 결국 “5.18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결론과 “4.16 세월호는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장난의 귀감이 되었는데 김포시 자원순환과도 그에 못지 않는 말장난과 언어의 유희로 청소노동자들을 희롱하면서 정하영 시장의 재선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을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

마키아 벨리는 군주가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보다 목적을 우선하고, 폭력이나 잔혹성뿐 아니라 배신까지 용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의 설계용역의 결과보고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과 보고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작성되었다면 왜? 청소노동자들의 반발이 생기는 것인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자기성찰이 없는 행정은 발전할 수가 없다. 작금(昨今)의 자원순환과의 청소용역결과보고서의 작성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결국 청소용역결과보고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그 보고서에 보고된 인원(98명)과 장비(청소차량 1대당 3명투입과 집게차 4대투입)를 투입하여 김포시 전역에 대한 청소를 하겠다는 노동자들을 무슨 명목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청소노동자들이 행동으로 옮겼을때에는 그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김포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어렵고, 더럽고, 힘든 작업환경 속에서 묵묵히 김포시의 하명(下命)에 의한 청소를 해왔다.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98명으로 청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니 청소인원 98명과 장비를 투입하여 청소를 할 것이다.” 고 청소노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요란한 김포시의회와 침묵하는 김포시청은 더 문제다.

김포시 의회는 지금에 이르러서 내용파악이 되어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기자는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용역회사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자원순환과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회사의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용역회사도 엑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저 용역회사가 용역한 결과와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시의회는 그 동안의 행보를 보면 독수독과(毒樹毒果)에 의한 보고서를 조목조목 따질 역량이 없다.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인구가 늘고, 쓰레기의 양도 늘었는데 청소노동자의 인원과 장비를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검증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이상 작업거부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면서 청소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뒤 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시의회는 ①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6만명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쓰레기의 양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인원과 장비는 줄였다.

경제논리로 말하면 콩값은 올랐는데 두부값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회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긍을 하고 있으므로 그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기대가 크다.

② 시의회는 청소용역업체들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손해를 보면서 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의 계약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김포시청이 각 용역업체들에게 손해를 보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등을 조사할 필요성도 긍정하고 있다.

침묵하는 김포시청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은 “유영록 시장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청소노동자들이 1년에 한번씩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고용의 승계규정은 용역회사가 시와 계약에 실패했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시가 직접노무비를 삭감하는 형식에 의해 노동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 고용승계 규정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김포시민은 경공매교육 무료 https://cafe.naver.com/twins000725

이런 청소노동자들의 불만에 대해 최승호 교수(정치학,정책학)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무리 잘해도 이런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시장의 표만 깍아먹는 좀비 공무원이므로 시장이 가장 경계해야 하고 멀리해야 할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위험하고 멀리해야 하며, 경계해야 할 공무원이 김포시에는 유독 많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