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소송을 하라는 공무원
김포시청의 공무원에 대한 “시민 甲씨의 말”이다. 김포시 공무원들의 공무는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자기책임의 면피를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민원인에게“소송을 해라,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해 주겠다.”는 말을 민원을 귀찮아 하면서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변명을 하다가 말이 막히면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다. 甲씨는 “김병수 시장에게 왜 정치를 하는 지” 묻고 싶다고 한다.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공무원이 민원인들에 대한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공무원들의 공무담임권도 국민주권주의에 구속된다. 그러나 김포시의 공무원들은 국민주권주의보다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우선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선배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고 배운 학습효과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시민 甲씨는 “어떻게 공무원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새파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소송을 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이런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甲씨의 말에 의하면 “세금을 내는 시민이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 수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갖난아이가 옹알이는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관등성명을 말하고, 정확하게 이름을 말해달라고 하면 귀찮은 목소리로 관등성명을 말하면서 이름을 알아 들을수 없게 말하는 사람이 김포시 공무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출장중이라 자리에 없다고 하여 전화를 부탁한다는 메모를 남겨두어도 전화는 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김포시의 공무원은 기강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
무능한 김포시장
전직 김포시 공무원은 “공무원은 생리적으로 해바라기”라고 말하면서 “시장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하면서 “시장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하거나 만들어서 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말한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대학병원 유치”, “지하철 5호선 유치”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김포시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기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장이 무슨 “대학병원 유치” “지하철 5호선 유치”를 말할 수 있는지? 대학병원 유치나 지하철 유치 사업을 위해 전력질주 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업무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무슨 사유로 인터넷으로 조회되던 김포시 공무원의 조직도에 김포시 공무원의 이름이 지워진 것인지 궁금하다.
김포시 공무원의 조직도에 공무원들의 이름이 사라진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부터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한다.
기자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시장은 51만명의 김포시를 대표한다.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어도 악성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51만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없애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기차가 전복되었다고 하여 기차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김병수 시장의 이러한 시정은 무능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 김병수 시장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정치학을 수학했으니 어떻게 정치를 해야하는 것인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치를 잘 알고 있다고 하여 현실정치를 잘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현실정치는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으므로 잘 알고 있을 텐데 정치를 잘 못 배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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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