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없고 책임만 전가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08-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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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는 공과(功過)를 모두 인정하는 정치는 없다.

홀로코스트는 나치 정권과 그 협력자들에 의하여 6백만의 유태인에게 자행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탄압과 대량 학살을 의미한다. “홀로코스트”는 “불에 의하여 희생된 제물" 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홀로코스트 학살의 발생 배경은 백인우월 종족주의인 백호사상에서 유래하며, 그 이면에는 종교적 갈등이 존재한다. 유럽은 대부분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가 형성되어 있고,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고 있다.“ 는 사실을 히틀러가 교묘하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인을 “우월한 인종”으로 유태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규정하면서 유태인은 “독일의 인종 사회를 위협하는 외부인”으로 단정하면서 600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것이다.

▲ 김병수 김포시장/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은 당선을 위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차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히틀러의 반인륜적 학설에 대해 반성적 고려차원에서 스스로 전체주의 나치에 부역했던 자들을 색출하여 그 죄를 물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 총리들은 히틀러의 만행에 대하여 해마다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참배를 하면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다. 즉, 독일의 전 총리인 죄더, 메르켈은 물론이고, 현재 독일의 총리인 메르츠 현총리도 해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참배를 한다.

이들이 사죄하고는 이유는 간단하다. 독일이라는 국가가 저지른 국가 폭력의 범죄에 대해서 비록 히틀러의 범죄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죄더, 메르켈, 그리고 현총리인 메르츠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이는 공과를 묻지 않고 자신이 당선되었으므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짖어댄다.

정하영 전 시장이 8대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김병수 시장이 김포시장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패배의 결정적 사유는 당시에 중앙정치의 실정 사유인 “조국 사태”, “LH공사의 직원들의 내부적 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패배한 것이다. 즉, 국민의 힘이 잘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의 실정에 의해 반사적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다.

문제는 당선된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정하영 시장의 실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하영 시장의 공과는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감수를 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하영 전 시장의 실정에 의해서 “김포시민들은 투표로 김병수 시장을 선택한 것이고 김병수 시장이 당선되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당선이 된 것”이므로 자기의 공약에 대해서만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것이 김포시민들의 의사이고, 김병수시장을 제8대 김포시장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 갈무리 국민의 힘/ 홈페이지 / 당선된 이유를 모르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SNS에 의한 투쟁의 정치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얼마전에 모 신문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국민의 힘 시의원이 열심히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함량미달의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SNS에 전파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김포시 관내의 국회의원들이 지하철 5호선 연장”에 관해서 정하영 전 시장이 재임중에는 한번도 중앙행정 기관에 지하철 연장을 위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파낭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한심하다. 김병수 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해서 관내에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관내의 국회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제정신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일산대교 무료화”“지하철 5호선 유치”“GTX-D노선 유치”중 일부는 관내의 국회의원들 선거 공약과 중복이 되지만, 김병수 시장이 이행할 수 없는 공약에 해당함에도 무모하게 공약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서 51만 김포시민들에 대해서는 김병수 시장은 공약이행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정직한 선언은 아직까지 없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먼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일산대교가 개인업체의 사회간접자본으로 건설된 대교이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일산대교 무료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포시의 재정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사안이고, 무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김포시, 경기도가 재정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김병수 시장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공약도 아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장, 김포시장, 경기도 도지사의 재정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먹통의 김포시장”은 이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본보는 김포시에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이다.

정보공개 청구에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민선 8기 지방자치 단체 선거때에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하면서 당선이 된 것을 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으며, 당선된 이후에 정하영 전시장이나 관내의 국회의원 탓을 하면서 SNS의 전파낭비를 하는 국민의 힘의 시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정치를 하는지.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을 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과 대조되는 남의 탓을 하는 김포시 의원들을 보면서 마치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광견병에 감염된 개처럼 짖어대면서 반성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모습”에 “시민은 없고 재선만 중요하다.”는 식의 SNS 정치를 보면서 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김병수 시장님, 국민의 힘 시의원님들 왜? 정치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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