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는 지고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김병수 시장의 재임 3년은 윤석열의 불통국정의 아바타 시정이었다. 2024.12.3. 10시 30분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덜 떨어진 통수권자의 이율배난적 계엄발표를 들으면서 국가의 경쟁력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런 윤석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윤석열의 계엄은 잘못 된 것이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적법한 계엄이라는 자기모순적 당론에 의해 국민의 의사도 담지 못하는 정당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의 3년 재임도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할 만하다. 7월1일자 김포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김포시의 시민적 관심사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개방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마치 선심을 쓰는 듯한 표현이다. 김포시민의 관심사는 당연히 공개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시민들은 알 필요 없는 것인데 내가 시혜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말로 들린다. 이런 김병수 시장의 태도는 책임정치의 의미와 정당정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시정을 한 것이라는 비야냥” 과 “약도 없는 자기정치 병”에 걸렸다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재선이 급해 신속한(?)결정”을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그 의도성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시장에 출마할 때는 ”소통의 김포, 소통의 시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이 된 것이다. 다른 공약사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민들은 ”김병수 시장이 재선이 급한 모양이다“고 폄하를 하면서 임기3년 동안 자당의 도의원들과도 대화가 없어서 비난을 받았던 시장이 이제 새삼스럽게 비밀로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이 작금의 김시장의 시정이다.

시민들은 ”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리는 간신같은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시민들의 관심사인 시정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재선은 꿈 깨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한다.

정치는 책임론에 근거를 한다. 그 동안 김병수 시장의 시정은 시종일관 오만과 편견으로 일관하였고 이런 김시장의 시정에 익숙해지면서 2026년 지선만 기다리면서 ”뽄대를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왜? 김병수 시장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간사한 공무원들이 더 문제다

시민들은 일부 공무원들이 김시장의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시정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을 하면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리는 갈대 같은 간신 공무원들을 기억하고 있다. 시민들이 공무원을 대할 때 더럽고, 아니꼽고, 치사해도 어떤 불이익을 받을 염려 때에 할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것이지 단 한번도 그 공무원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고 말을 하면서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을 하는“ 시민들의 불만에 기자도 공감한다.

또 다른 시민은 ”승진과 보직을 위해 목숨을 거는 간신 같은 공무원들은 시의회의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장의 시정과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비밀이다“고 자료제출을 거부는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비밀이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던 공무원들은 엽관제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인사권자인 시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라는 핑계는 들어줄 필요도 없고 이런 공무원들을 단호히 척결을 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제도보장 뒤에 숨어서 그 동한 행한 전횡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남은 인생(공무원 정년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시민의 말은 단순한 경고성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우리가 공무원제도를 헌법에서 ”제도보장“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고,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승진과 보직을 위해서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쓰러지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간신에 해당한다.“ 이런 공무원은 김포시의 발전 및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척결을 해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승진과 보직을 위해서만 인사권자에게 충성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된다면 시의원의 자료 요구 및 시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요구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 ”비밀이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말은 나올수 없기 때문이다. 시정은 밀실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시정이 김포시의 발전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