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버스는 예산과 행정의 낭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수상버스의 개통식에 취재를 갔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기자들의 집단적 비판과 중앙 미디어 방송에 의해 널리 알려졌으므로 기자도 특별히 논할 것도 없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이 소요되는 대안 교통수단인 한강 수상버스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첫 출항이 오전 11시에 출항을 하는 수상버스를 출퇴근시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대안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접근성이 나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김포시민들의 입장에서 리버버스를 이용하여 마곡까지 승선을 한 후에 잠실까지 출퇴근을 한다면 3시간이 넘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리버버스는 김포시민들의 교통대안이 될 수 없다.

정책의 기본은 "정책에 필요한 정보"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사실적인" 가치판단 후"에 현재의 상황과 새로운 정책과 비교를 하여 정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지방자치 단체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117조에 의해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를 둔 것이다. 한강 리버버스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추진하는 것 자체가 행정과 예산의 낭비에 해당한다.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도 없다. 김병수 시장이 이런 사실을 모를까? 알면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나쁜정치와 좋은 정치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정치는 나쁜정치이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좋은 정치에 해당한다.

윤석열의 정치는 왜? 나쁜 정치일까? 정치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야당에 대해 “총을 들고 문을 부수더라도 끌어내라”는 말을 서슴없이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군통수권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들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사적감정에 공적자원을 투입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정치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김병수 시장은 왜? 이런 나쁜 정치를 할 까? 정치학을 수학한 사람이 좋은 정치와 나쁜정치를 구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단추를 잘못 채웠기 때문이다. 일단 당선 우선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실현할 수 있는 공약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구별해야 함에도 당선이 우선이기에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홍철호 전의원이 정무수석이 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실현 불가능한 김포시를 서욼시로 편입하여 김포시민을 서울시민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없었던 공약을 오기와 고집으로 집권 초기부터 준비했다는 똥고집에서 비롯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급해진 김시장은 자신의 아픈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남발 되면서 더욱더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뻔뻔함과 낮짝의 두께를 국민의 힘 시의원들과 합세하여 더욱더 뻔뻔하게 나가면서 불신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된 것이 원인이다.

재선이 급해진 김시장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에 치중했지만 사람을 쓰는 용인술에서도 패착의 수를 두게 된 것이고, 야당 의원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된 시의원을 두둔하면서 즐기는 듯한 행동에 더 분노를 하게된 것이다.

늘어만 가는 실정

늘어만 가는 실정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촌읍의 주민이 수해로 사망”한 날에 “애기봉의 스타벅스의 악세사리 출시에 참석”한 것이 화룡점정이 된 것이다.

주민이 죽어가고 재산이 물에 잠기는 날에 “사기업의 악세사리 출품행사가 ” 주민의 목숨과 재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만능주의 사고방식과 생명 경시에 대한 지적 수준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판을 받을만 하다.

김시장이 업적으로 여기는 “스타벅스의 입점”은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노동의 질도 좋지 않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김포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는 업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기업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홍보기획관의 홍보는 홍보가 아닌 광고에 해당한다. 홍보와 광고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홍보기획관으로 있었던 것이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연간 50만명의 방문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김포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 그룹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김포시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용의 창출과 관련해서도 노동의 질이 좋지 않다. 즉, 스타벅스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노동의 질이 저질중에 저질이다.

지방자치 단체장 정도이면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한 노동력의 창출이 필요함에도 김포시민의 수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업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김시장의 지적수준을 의심케 한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사람이다. 즉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정치학을 수학한 김병수 시장은 나쁜정치와 좋은정치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김사장은 곡학아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철없는 김시장은 언제 철이 들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