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조례의 입법예고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5-10-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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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재선을 염두에 둔 입법예고

50% 무료가 통행료 무료인가?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은 결국 아무런 계획 없이 등 떠밀려서 실행하게 된 것이다. 무료화 공약에 대해 전면적인 무료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50%만 할인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2026.01.01.이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므로 내년 재선용으로 50% 무료화로 생색을 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해당한다.

50% 나머지 반쪽의 공약은 결국 김병수 시장이 이루어 내지 못하고 국회의원들과 김동연 도지사간에 협의가 된 것이므로 온전히 김병수 시장이 공약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홍보는 서울 중앙지를 통해 “김병수 시장이 50%의 요금 무료화를 이룬 것인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업적을 빼앗아 간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김병수 시장의 조례입법예고에 재선대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보실에 묻는다. 김병수 시장의 공약은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이었다. 그리고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2025.09.03.까지는 어떤 진행도 없었던 상태”에서 비로소 “50%” 면제라고 한다면 “일산대교 무료화로 볼 수 있나?” 50% 무료화 공약을 내세웠던 적이 없으면서 그 무료화에 대한 업적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빼앗아 갔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타당한 기사가 아니다.

또 무료화가 50%라는 것이 김포시민들에게 시의 재원으로 50%의 통행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넘겨오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실재로 무료화가 되기 전 까지는 50%의 김포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졸속적인 일산대교 50%의 무료화는 김병수 시장의 내년 재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일산대교 50%무료화를 하려면 선거에서 승리 했을 때부터 먼저 50% 무료화를 말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기자의 2025.09.03.에 김포시 도로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결정에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어떤 결정도 없으며, 누구와도 협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 결정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

결국 50%의 무료화는 김시장의 재선을 위한 김포시 재원의 투입이고, 김동연 도지사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협의에 의해 2026.01.01.부터 무료화를 하기로 한 것이다. 자신의 업적을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빼앗아 갔다는 논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홍보기획관도 이런 내용을 알면서 중앙지에 게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는다.

김병수 시장은 재임기간 내내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아닌 50% 지원을 약속은 공약의 이행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우습게 보여서 “내가 은전을 베푼다”는 생각으로 보여진다. 김시장의 공약은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였다.
김포시 임시총회(유튜브)에서도 통행료 50%의 무료화를 위한 예산의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결국 도로건설과에서 조례를 2025.09.30. 기준으로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기간이 도과하면 김포시 의회의 심의후 2026.01.01.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참 무능한 시장이다. 시장으로서 일을 할 때는 “공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김병수 시장이 증명해 주고 있다. 시장으로 선출된 3년 6개월 가량의 기간동안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인지? 시장으로 당선된 때부터 조례를 제정을 하였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재선에 급하다”는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3년 6개월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공약을 이제와서 비난받는 것이 싫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50% 무료를 하겠다고 하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는 하다.

현대건설의 고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고 정주영 현대그룹을 운영하는 일머리와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일머리가 없는 공부잘했던 학생이 일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김병수 시장이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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