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
"의료필수품 원료 우선 공급 등 수급안정 최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6차 회의'를 열고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과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이 휴전에 돌입하며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하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가 정책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가 시장 안정망으로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부담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 간 핫라인을 가동해 위기 징후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필수품 원료의 우선 공급을 보장하고 건설자재 수급을 조절하는 한편,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의 할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핵심 품목의 가격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Chipflation)' 여파로 상승 중인 PC 및 노트북 가격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과도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PC는 무상양여 등을 우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취약계층 구매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 및 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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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