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信念)인가 오기(傲氣)인가

오세훈 서울 시장의 한강수상버스는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별다른 입증을 요하지 않는 실패로 사실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한강수상버스의 실패에 대해서 김포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한강수상버스의 김포노선 연장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의 한강수상버스가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이렇게 실패한 사업에 대해 김병수 시장은 오세훈시장과 짬짬이가 되어 실패한 사업에 대해 김포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가 운영되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만천하에 실패한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김병수 시장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 붙이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또한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김포시의 시민들을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출퇴근시에 고촌에서 마곡선착장 까지 운행을 하겠다는 발상자체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주차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선박을 이용하여 승선을 하고 하선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장소를 “선착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아라뱃길은 국가하천이 아닌 2급하천이 되었거나 지금 배를 정박하고 승객들의 승하선을 하려는 장소가 2급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선착장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주차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강은 1급하천이므로 선착장을 건축함에 있어서 요건만 맞으면 선착장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라뱃길을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지류인 2급하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어도 “선착장”은 건축할 수 없다.

김병수 시장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공무원들은 “주차장”으로 기재를 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정권력과 야합을 한 리버버스를 운행하겠다는 발상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강리버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신념하에 시민의 혈세든 아니든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시민들은 복종을 하여야 하는데 시민들에게 무오류의 시장이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오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치중에서 가장 더럽고 치졸하고 천박한 정치가 “시민들과 다투는 정치”가 가장 천박한 정치이다. 기자의 개똥철학에 의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500년전에 사기에서 가장 천박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고 역사가 가리키고 있다.

정치인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감사와 형사처벌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자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치인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와 반성이 없는 것을 보면 “나는 무오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날에 “스타벅스의 악세사리 출품전시회에 참석을 하고” 정작 고촌읍에서는 “홍수로 인해 시민이 사망”했어도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의 한강수상버스 진수식을 하는 날에는 정작 김포시도 한강리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기자는 취재차 참석을 했음)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왜? 한강리버버스를 하겠다고 우기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런 김병수 시장의 일관된 태도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소통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김시장의 소통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곳에 가서 인사하면서 재선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표로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소통에 해당하고, 다원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시민들의 눈에는 소통의 김포시장이 아닌 먹통의 시장으로 보인다. 언제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시장의 권위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수가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선거제도로 보장을 하고 있는 나라를 시민사회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 권위는 투표라는 정치적 화폐에 의해 권위가 인정되고 그 권위에 의해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시장의 소통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지만 당신이 그런말을 할 수 있도록 죽을 때 까지 싸워서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말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김병수 시장은 지금이라도 그릇을 키워라 간장종지 만한 그릇으로는 시민들과 소통도 할 수없다. 오히려 시민들의 그릇이 당신의 간장종지보다 큰 그릇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