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통신이 난무한다.

정치는 아래로부터 공천이 정당정치의 모델이다.

카더라 통신주의 보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듣게된 말중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더 불어 민주당의 후보가 너무 많아서 컷 오프(Cut Off)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정당정치를 하면서 당원을 모집하고 그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이유가 있다. 오늘날의 정당정치는 “위에서 아래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후보는 그 지역의 당원들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정당정치의 모델이다.


후보가 많아서  중앙당의 공천관리 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후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행위(예컨대,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칙에 의해 컷오프 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중앙당의 일방적인 컷오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중앙당의 일방적인 컷오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권을 행사하여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갈무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정당정치의 모델은 당원들이 직접 그 지역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천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당원들의 의사를 담아서 후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은 국민의 힘의 경우에도 정당정치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여야를 막론하고 귀납적으로 정당정치는 후보는 자기 손으로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지방자치 단체 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제도적 취지는 기초의원은 그 당의 자치단체장의 시정에 대해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기초의원으로 훈련된 의원이 지방자치 단체 장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치신인들의 등용문이 되기 때문이다.

기자가 개인적인 개똥철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탐구가 끝난 정치학에서 함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에서 최소한의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사회적 물의사유“를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아무리 많아도 당원들로부터 경선을 거쳐서 선출된 자가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중앙당에서 후보가 너무 많아서 예비경선을 하더라도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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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