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위원장의 갑질문화

여야를 막론하고 당협위원장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오늘날 정당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정당정치에 반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대법원은 정당이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주관적 공동목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결사를 정당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정치 모델”이다. 정당정치를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있어야 하고 정당의 당원이 그 지역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 지지를 받는자가 그 정당의 후보자가 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공천을 하는 구조를 정당정치 모델이라고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구조는 “정당정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김경시의원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 문제이고” 국민의 힘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및 신천지”의 종교단체와의 야합에 의해 “정교분리 원칙”인 헌법상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존의 “지역구의 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는 “당협위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의 위원장이 모자만 바꿔쓰고 “당협위원장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의원의 공천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당원들로부터의 공천이 아닌 당협위원장으로부터의 공천이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시의원들이 자유로울수가 없다는 문제는 고질적으로 당협위원장에게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시의원들은 시정을 제대로 할 수 없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협위원장의 활동을 홍보하는 알바생으로 신분이 변동이 되는 것이다.

“김경의원의 돈공천, 통일교 및 신천지의 정교분이원칙의 위반”은 결국 국민의 의사를 담는 정당이 아니라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에만 관심이 있는 천박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을 할 수 없게 된다.

김포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들의 의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정치”를 해야 한다.

시의원들은 더 이상 당협위원장들의 딱까리가 아니고 당협위원장의 전유물이나 부속된 부속물도 아니다. 경고를 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시의원들을 전유물처럼 또는 알바생처럼 이용을 한다면, 당협위원장들의 만행을 고발하거나 기사화 하여 중앙당에서 당협위원장의 도덕성이 문제되도록 공론화를 하여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지방의 시의원은 정치의 등용문이 되는 제도이다. 당협위원장의 알바생도 아니고, 당협위원장의 딱까리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