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구 부총리 "최고가격제 안착 총력…'전쟁 추경' 신속 편성"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고,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내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피해기업에 대체 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3%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조기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며 "최고가격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도 강화된다. 정유사 수출 물량 제한, 석탄 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등 수요 절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상황 악화 시 자동차 부제 도입 등 다각도의 수요 관리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 국제 공조도 이어갈 예정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밀하게 타깃팅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중동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청년 등 취약 부문의 고용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며 경제 부문별로 연쇄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임을 명심하고,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해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단단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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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