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등 일상 실천 적극 동참" 요청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일선 주유소,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적극 협조" 당부
"전기 절약 각별히 협조…공동체 위기 틈탄 담합·매점매석 등 무관용 원칙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현 상황을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 이 대통령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등 일상 실천 적극 동참" 요청                                                                


정부는 이에 따라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 상황을 틈탄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대책도 병행된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 부담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 동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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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