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기관사칭형’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7월 전체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에서 기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타버스 ‘지킬박사 월드’가 1일 가상공간 ‘제페토’에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킬박사 월드를 학교공간인 운동장, 체육관, 조리실, 급식실, 강당 등으로 꾸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식중
농어촌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성자)은 28일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선정된 3개 팀과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단은 △전국 농촌 마을 청소년들의 다른 마을 친구 만들기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1만 55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올해 여름은 코로나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에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면서 ‘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40년 전 준공한 아파트보다 난방 등 에너지를 23% 가량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건축물 에
호국보훈의 달인 다음 달부터 전국의 기념관 등 현충시설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날 수 있다.국가보훈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 있는 현충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시물과 각종 콘텐츠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