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연간 36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는 47종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또 오는 13일부터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
앞으로 영유아가 적은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500~1000세대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 제한도 없어지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
올해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고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지원한다.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12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가격 급등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바우처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내년 등급별로 최대 37만 8500원 인상되고, 3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1등급은 월 48회, 2등급은 월 45회까지 늘어난다.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700곳으로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는 500곳으로 늘린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
보편적 가치의 공유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은 이해관계가 달라도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얼마전에 김포시의 김계순 의장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추가설립”을 SNS를 통하여 포스팅을 하는 것을 보
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올해보다 2600명 늘어난 3만 8446명으로 확대된다.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과 식물코디네이터, 진로지도 멘토 등 새로운 직무도 도입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9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정부가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고 자살사망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한다.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150만 원으로 높이고 정신응급 병상을 2030년까지 2000개로 확충하는 한편, 202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서류 없어도 먼저 신청앞으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먼저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단위학교 차원의 법정 교육자치기구입니다.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관공서·기업체 등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늦추고,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한다.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책에 활용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과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을 집중 조사하고, 피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의뢰하는 체계를 가동한다.보건복지부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19
한성숙 국무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돌봄은 우리 모두와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풀어야 할 책무이자 과제이며, 무엇보다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생활환경이 다르고 돌봄 인프라의 여건과 상황도 모두 다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