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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A : 2026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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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노동

반복·특이 민원 대응, 개인 아닌 기관이 책임…공무원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각 기관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분석

환경 노동 김용식 기자 2026-06-11 16:22

기후부, 군산·제천 등 4곳, '물순환 촉진구역' 첫 지정

정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같이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후부, 군산·제

환경 노동 김용식 기자 2026-06-10 16:36

인천 동구, 철강업 고용위기 대응 1인 최대 80만 원 지급

인천시는 최근 동구 철강산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한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환경 노동 김용식 기자 2026-06-09 17:04

청년 68.4%·지역 창업자 74% 분포…창업활동자금 200만 원 지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최종 선발자 5000명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이 68.4%, 지역 창업자가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평가 결과 일반·기술 트랙 4000명과 로컬 트랙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

고용노동 김용식 기자 2026-06-09 16:51

정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기획감독 100여 곳 추가

고용노동부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언어 장벽과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여전히 폭행이나 괴

고용노동 김용식 기자 2026-06-04 17:45

화재 인명피해 15.7% 감소…"매년 10%씩 감축 목표"

소방청은 '국가 헬기 통합출동'과 첨단기술 중심 현장 대응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과학소방 도입 등을 통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화재 사망자가 15.7%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지난 3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환경 노동 김용식 기자 2026-06-02 12:12

초단기간 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지급…채용 사전심사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

고용노동 김용식 기자 2026-06-01 09:40

포괄임금 이유로 '공짜 노동' 시킨 사업장 34곳 적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총 4억 4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기획감독은 언론 등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청원

고용노동 김용식 기자 2026-05-29 11:08

산불 피해 면적 99% ↓, 임업인 지원 ↑…산림정책 1년 성과

산림청이 지난 1년간 산불 피해 면적을 99% 이상 줄이고 임업인 소득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산림 정책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복지 확대, 산촌 활성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결과다.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

환경 노동 김용식 기자 2026-05-28 10:02

국민 '안전권' 법으로 보장한다…'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독립적인 사고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법령·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난 피해자의 회복까지

환경 노동 김용식 기자 2026-05-27 09:22

노동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점검…법 위반 땐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이번 집중

고용노동 김용식 기자 2026-05-27 09:17

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사업기간 대폭 단축

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기획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특히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준공 시기를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환경 노동 김용식 기자 2026-05-23 15:55

올여름 더 덥고 비 많이 온다…기상청, 폭염·집중호우 대비 강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상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등을 새롭게 도입하며 여름철 재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기상청이 발표한 '2

환경 노동 김용식 기자 2026-05-23 15:48

정부,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 속도…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전력망 투자, 순환경제 전환을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를 보고

환경 노동 김용식 기자 2026-05-21 16:29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20% 지원…식비 부담 낮춘다

이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 평일 점심 외식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월 최대 4만 원 한도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 등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결제 시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고용노동 김용식 기자 2026-05-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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