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아우성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너무 쉽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회복은 더딜수 밖에 없다.&n
대한민국인 4심제다?대한민국은 4심제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사우 사거리에 게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 사우동에 게시된 현수막이므로 누가 걸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는 현수막이고, 걸려있던 현수막은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현수막이기에 보는 마음은 많이
내란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포시청을 드나들면서 보게되는 국민의 힘의 김포시 갑구 박진호 당협위원장이 게시한 현수막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같은 당의 김재섭의원은 “총선때 당이 하라는 대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낙선을 했을 것이다”라는
시민의 힘? 변두리 시민단체라는 비판시민의 힘(People of Power)이라 시민단체에서 김포FC 횡령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내놓았다. 논평의 전체적 취지는 “시의회가 무능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고, 함량미달의 시의원들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한 것이다.이런
김포FC 축구단(재단법인)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기형 시장은 횡령혐의가 있는 직원을 고발조치를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절차 및 신뢰저하를 우려해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관을 대동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김포시의 출입기자들중 특정일부에 대해서만 기자회견을
장애인 단체의 연합회자의 선출방법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각 장애인 단체별로는 직접선거에 의하지만, 각 단체의 회장들에 의해 연합회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직접선거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을 하기 때문이다.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연합회장을 선출할 때의 문제점은 ▲
김포시 관내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 단체의 회장은 장애별로 선출이 되지만, 연합회장은 장애별 단체장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여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있다.잘못된 선출방법이다. 가령 농아단체인 경우에는 농아단체장은 농아인들이 선출하면 되
의도적인 공무원은 필요없다.김포시의 반다비 체육센터와 행정복지센터등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수영장에 대해 김포시는 임대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다. 반다비는 장애인과 일반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지만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완공된 이후에는 “민간 시설에 위탁관리”
인사가 뒤 따르지 못하는 조직구조김병수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무릇 인사(人事)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인사라 하고, 만사(萬事)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만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도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도시철도의 예견된 파업선거철이 되면서 선거에 대한 이슈에 묻혀서 정작 김포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도시철도 문제는 뒷전이 된 것 같다.김병수 시장의 시장 친화적 시정은 불평등과 인간의 권리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인간의 권리를 침해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후보와 언론기관헤게모니는 정치적 패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인의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기초로 정권을 획득하여 패권(선거승리)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권을 획득하면 패권을 획득한 것이고, 정권획득에 실패를 하면 패권을 잃거나 다음 기회를 기약해
민주주의는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기본권보장제도, 제도보장등에 의해 민주주의는 지켜진다.공무원에 대한제도는 제도보장으로 제도적 취지가 엽관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제도보장에는 시장으로 선출될 권리인 피선거권과 시장으로 선출된 지위에서 행하는 공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패배 자초여론조사는 그 발생배경이 경제적 논리에 의한 “시장분석”에서 시작된 것이 여론조사의 탄생 배경이다. 즉, 도시의 변화에 따른 특정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경쟁상황은 어떠한지, 소비자의 요구와 행동패턴이 어떤지
2차 가해와 카더라 통신더불어 민주당의 김덕천 후보의 건강상 사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제기로 2차적 가해가 문제되고 있다.시중에는 김덕천 후보에 대해 사퇴를 하게된 원인이 “말 못할 사정”에 의해 사퇴를 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호사가들의 "카더라 통신"에
도시철도과는 도둑들 소굴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에는 근거법률을 제시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기재하여 처분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처분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