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지난 1년간 병무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
▲ 행안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민생 회복·국민 안전에 총력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 국가 시스템 정상화, 국민 안전 강화 등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일 잘하는 공직사
전복·끼임 등의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로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이 운영되며, 고령농·여성농·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재해율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 폭염중대경보 땐 고위험 어르신 하루 2회 안부 확인…냉방 지원 확대정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여름철 취약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5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할 사회혁신 기업가 육성 사업인 'CMK 임팩트프러너' 14기 최종 합격자 20명을 선발했다.'CMK 임팩트프러너'는 재단의 대표 창업 지원 사업인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의 중심축을 조
보건복지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추진한다. 이번 과제는 지침 개정과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신속한 업무 개선을 통해 추진된다.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
인천 강화군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드론을 활용한 비닐하우스 차광제 도포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추진하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사업은 여름철 강한 햇볕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광제를 도포함으로써 시설하우스 온도를 낮
지난해 쌀과 축산물 가격의 회복, 공익직불금 및 기초연금 확대 등에 힘입어 농가 평균 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67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지식재산처가 급격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총괄 조직인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신설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