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남아 있다”며 “검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안정적’을 이어갔다. 무디스는 지난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같이 발표했다.무디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밝히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된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서 추가전파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90% 이상의 접촉자를 추적해 찾아낸다면 결국은 억제가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형법, 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대응지침 8판을 개정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한데 이어 호흡기 감염 감시체계에 코로나19 감염을 추가해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도로와 철도, 댐 등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본계획은 올해 1월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검사과정 등에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클럽 방문자는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이어 앞으로는 최초 환자 이후 추가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해 “차별과 배제는 코로나19 감염을 숨기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 날인 11일(24시 기준)에 전국 180만 8000가구가 총 1조 2188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주요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47만 6546가구(전국비율 26.4%)가 3019억 3700만원을 신청해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공공부문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해 오는 12일부터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총 17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상품권은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선결제·선구매’ 방식으로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 마스크 대란을 해결한 1등 공신 ‘스마트공장’을 진단키트 생산업체에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수출 요청이 급증한 진단키트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상한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수업이 1주일씩 추가 연기됐다.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시작일을 13일에서 20일로 1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1주일 순연한다고 11일 밝혔다.교육
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수 있는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또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역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앙부처에는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제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11일 기준으로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면서 이태원 클럽 사건과 같은 집단 감염 재발을 방지에 나서고 있다. 또한 9개 시·도는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데,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미이행 시 고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