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
서울시와 SH공사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빈집활용 사회주택’이란 서울시·SH공사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매입한 빈집부지를 30년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지방비·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단지 모집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컨설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조합 단독 시행방식, 공공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공급 대책 중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올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하고 동시에 디지털 뉴딜
서울시가 도시 관문지역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16만 5,000㎡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은평공영차고지 일대는 상암·수색 광역중심 연결축으로 확대하고, 상암DMC, 수색역세권개발, 고양 향동지구와 연계한 산업지원 공간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서울 서북권에 활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또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서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 500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공급 실적인 2만 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시 탄생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서울역 쪽방촌 일대(4만 7000㎡)가 사업 대상지다.이 곳은 1960년대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분야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공급계획인 14만 1000가구 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가구를 공급(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 2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2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