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대체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재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역 1차 의료 지원의 핵심이 고도화된 시설이나 장비보다 의료 인력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시니어 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안정적인 진료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니어 및 지역 필수의사 유입 지원과 순회 진료 등 지역 보건 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이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투입을 준비 중인 방림보건지소를 찾아 대체 인력 운용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마련 이전이라도 이미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와 의견 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인 만큼, 내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확충과 원격협진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의 근본적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 130조 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