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상처만 남긴 GTX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1-07-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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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

시민들에게 상처만 남긴 GTX

GTX 노선을 유치하지 못한 자괴감을 어느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는 말로 대신한다. 기자가 “애초부터 시의원 및 시장의 책임권한이 아닌데 죄송할 것 까지 있나요?”라는 말에 대해 “시민들은 그런거 모릅니다. 유치에 실패했으면 그 책임은 무조건 시의원과 시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유치가 안된거라고 생각하니까요”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기자는 의문이 든다. 김포시의 많은 언론들이 시의원 및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어느 언론도 시의원과 시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게재한 기사를 본적이 없다.


▲ WSP.COM 갈무리/ 광역도시 급행열차의 노선유치 실패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는 시의원들과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유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보가 타보의 기사에 대해 왈가왈부를 할 생각도 없고, 시의원 및 시장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언론은 진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기에 기사를 작성한다. GTX는 교통시설이므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헌법 제122조 [국토의 이용·개발제한과 의무부과]의 규정에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라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2조에 의해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하 국계법이라 칭합니다.)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광역도시철도 노선 유치에 실패한 것이 시의원과 시장의 무능함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계법 제2조 제6호는 기반시설을 ① 교통시설 ② 공간시설 ③ 공급시설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⑤ 방재시설 ⑥ 보건위생시설 ⑦ 환경기초시설을 규정하면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광역계획권이 둘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광역교통권을 지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있다.

위 ①의 교통시설에 GTX는 광역도시철도이니 당연히 교통시설에 포함되고, 국계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간에 자주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게 되어있다.

즉, 국계법 어디에도 시의원과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GTX 유치의 실패에 대한 책임도 없음이 당연하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시의원과 시장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이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은 법치주의 논리상 당연하다.’는 것이다.


시의원과 시장은 다가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결과적으로 시의원과 시장은 GTX 유치실패에 대해 내년에 치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두려움 때문에 'GTX 유치실패는 시의원과 시장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치실패에 따른 충격이 커서 어떠한 해명도 변명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치적(治積)을 부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달인(達人)들이다. 그러나 GTX 유치 실패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치적은 고사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시의원들과 시장은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그렇다고 언론들이 나서서 ‘일반 시민들(유권자)이 알고 있는 진실과 법률은 이렇게 다르다’고 진실을 알리는 언론도 없다. 그 이유는 유관기관이 많아서 취재를 함에 장기간을 요하고, 관련된 법률의 복잡성과 해석의 난해성 때문이다.(기자 개인적 생각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GTX 노선의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지만, 산하 기관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 칭합니다.)’ 에 국토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대광위도 국토부장관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상태이므로 국토부장관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임기관인 대광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김포시민(유권자)들의 불행이다.


▲ 위키백과  갈무리/ 민주주의의 요소인 관용론을 논리적인 논증으로 민주주의 요소로 정착시켰다.                                                                                                                                                                                                                                                                                                




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보더라도 갑구, 을구의 국회의원들의 활약(?)은 미미하며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바라보는 김포시민들은 갑구, 을구의 국회의원들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답답한 시의원은 GTX 유치 실패에 따른 ‘투쟁기를 남기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의 발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투쟁기로 남길 것이 아니다. ‘2021년 김포시 백서’로 남겨야 할 사안이다. 백서라는 것은 주요쟁점에 대한 발생배경, 발생원인, 투쟁동기, 투쟁내용, 실패원인등을 기록하여 다음에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때 대처를 하기 위한 기록을 말한다.

기자가 김포시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시민들은 GTX 또는 지하철의 개통을 못 보고 사망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후 독자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

정치학에서는 관용(toleration)이 민주주의의 요소임이 분명하다. 즉,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자유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시민들은 관용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관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시의원과 시장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때 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볼테르의 외침이 오버랩 되는 것은 왜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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