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정치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3-12-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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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정치

정치에 있어서 이상주의는 공익의 추구가 목적이 된다. 공익의 추구는 공동선(公同善)의 추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선의 추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원전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아리스토 텔레스(Aristotle, 기원전 384년 ~ 322년)가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잘 알려진 상태이다.

아리스토 텔레스의 인간은 천성적인 정치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아리스토 텔레스의 주장은 오늘날의 공화주의로 연결된다. 기원전의 학자에 의해 구성된 논리가 오늘날의 공화정치의 탄생의 모토가 되었다는 점은 후학(後學)에 의해 증명이 되었다.

이상주의는 공리주의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공리주의도 이상주의와 마찬가지로 ”공동선(公同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 현실주의를 무시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이기적인 사익 또는 이기적인 공공체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현실이다.

사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 당선자는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는 사람을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사권의 행사시에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수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없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 데이비드 이스턴 갈무리 나무위키/ 현실주의를 주장한 학자 / 공리주의에 대해 비판을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바뀌면 실무를 집행하는 중앙부처의 과장급까지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비밀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국가업무의 지속과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실무를 집행하는 과장급까지 정치에 휘말리는 것인 타당한 것인지 생각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공무원의 업무는 “법률주의”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므로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는 기자는 동의할 수 없다. 구체적 사례로 논하자.

예를 들면 고속철도의 전문성을 갖는 과장급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는 다른 과장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온당한 인사가 아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 있는 과장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과장은 부작용이나 예산의 낭비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까지 자신의 사람으로 인사를 발령하는 당선자의 행위는 적절한 행위가 아니며, 이는 이상주의에 의한 정치도 현실주의에 의한 정치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책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책의 실현하기 위해 각 과에 정책을 전달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행위는 각 부처의 과에서 행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은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정책을 실현한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정책의 실현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우리나라의 고질병은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 좌천성(左遷)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적인 무능이다.


이런 관행은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동일하다. 선출직 공무원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집행이 기존에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좌천이라는 인사발령이 된 것이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단순히 좌천성 인사발령으로 끝나지 않고, 집중적인 감사를 받게 되는 특별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다면 누가 선출직공무원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부르는 무능한 인사에 해당한다.

▲ 제라미 벤담. 갈무리 나무위키 / 공리주의 대표적 학자, 변호사, 철학자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보너스인 감사가 인디언 기우제(祈雨祭)인 감사행태가 다반사이다.


털고 털어서 전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를 밝혀낼 때까지 감사가 행해지면 이런 근무환경 속에서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논할 가치도 없다.


정치에 있어서 현실주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익추구와 공동체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은 피할 수 없다. 

정치보복에 해당하는 좌천성 인사, 전임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은 이번에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공무원이라는 편협한 사고는 결국 인적자원의 배분에 있어서의 정치기술은 빵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분배에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에서 출발한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모두가 좋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공리주의의 출발이다. 보복의 정치는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고, 부당한 인사발령은 또 다른 인적자원의 낭비가 되는 것이 정치이다.


결과적으로 정치는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공유된 이익과 경쟁하는 이익, 협력과 갈등 이성과 물리력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상주의 관점과 현실주의 관점이 모두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시야를 협소하게 해서는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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