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치를 하는가?

김포시 시의원들의 SNS의 포스팅을 보면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즉, 시의원들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헛갈리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때문이다. 논증을 해 보자

먼저 국회의원의 역할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다. 즉,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를 하는 것을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의원이나 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의원은 “다리를 놓고, 철도를 연결하며, 지역에 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등을 시장과 함께 해야하는 것이 시의원들과 시장의 역할”이다.

즉, 김포시에 지하철 5호선을 유치하고, GTX-D노선을 연결하는 것,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등은 시의원과 시장이 해야하는 업무이다.

이런 업무는 시의원이나 시장으로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들이 소통의 김포, 교통의 김포, 복지의 김포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이는 시의원과 시장의 숙제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공약의 실현을 위한 입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모르면 시의원이나 시장의 무식함의 발로가 되는 것이고, 알면서 지하철 5호선의 유치하지 못한 책임을 해당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라면 이는 시의원과 시장의 무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해당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의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국회의원의 무능으로 치부하는 시의원들이 무능과 무식, 그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인 책임의 전가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유영숙 의원에게 묻는다. 김병수 시장의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물건너 간 것 같아서 그 책임을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에게 전가를 하는 것인가?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지하철 5호선 연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

지하철을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유치해야 한다면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왜 당신들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는 것인가?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을 위한노력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유영숙 의원의 SNS는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해야할 일을 모두 하였고, 김병수 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야할 일을 전부 하였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아무일도 하지 않아서 아무일도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즉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SNS에 포스팅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국회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 지역에 지하철을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들과 시장이 해야하는 사업이다. 이 것은 정치의 기본이고 지방자치 단체의 핵심이다.

책임도 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정치라면 왜 정치를 하는지 궁금하다. 유영숙 의원님 왜? 정치를 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책임을 전가하시나요? 어디서 정치를 배우셨나요?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양심이 무엇인가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마음의 소리 아닌가요?

아니면 한나 아렌트(철학자, 정치학자)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에 의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말고 다른 말도 있습니다. “무지는 용서할 수 있어도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는 무식을 말하는 것이라서 용서 할 수 있지만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의 전가는 좋을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멕베스의 비겁한 변명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