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짝 두꺼운 시장님과 담당과장들

시장님 전상서라고 붙이지는 못하겟네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아는 것도 많은 시장님이 아니라서 전상서라는 제목을 붙일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세요. 이 상태에서 정신 못차리면 “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도 하시구요..

김포시의 시정을 보면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시(詩)가생각납니다. 오적의 공무원 편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적 공무원편 에서는 “고위 공무원 나온다, 풍선은 고무풍선, 독사같이 모난눈, 푸르족족 엄한살~중략, 어허 저놈 뒤좀 봐라 낯짝 하나 더 붙었다.~중략, 공(功)은 쥐뿔 없는 놈이 하늘같이 높이 앉아~ 안될 것도 문제없어~ 생략.” 즉, 시인 김지하는 오적에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풍자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김지하 시인에 대해서는 알아서 찾아보시구요.

시장님! 울림뉴스에서 왜? 이런 시비(?)를 거는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시장님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중 어느 부분이 더 많을 까요?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즉,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선척적인 장애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다는 말은 시장님은 물론 기자도 지금은 멀쩡하지만 언제든지 불행한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인의 그룹에 포함된다 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장애아동들의 수학권을 침해하는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해주네요.

장애인 아동 학교(새솔 학교)에 대해 “표(票)가되는 노인들의 파크 골프장은 허가를 내주고 표가 되지 않는 장애인의 수학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뻔뻔하게 “학교 정화구역 내이지만 유해한 업종이 아니므로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무능한 공무원과는 시장님은 좀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변명도 변명같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시장님은 사회 연대권이라는 말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왜? 애써 외면을 하시고 있나요. 만약 몰라서 그랬다면 일찌감치 정치는 그만 두시는 것이 어떤지요.

장애인 아동들의 수학권을 침해하면서 표가되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골프장의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천박한 변명을 하지 마세요. 시장님은 평등의 원칙도 모르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평등의 원칙은 하향평등이 아니고 상향평등이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을 이루는 방법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한다면 평등의 원칙은 하양평등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상향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장애아동의 수학권까지 침해해서 표가 되는 노인들의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시정은 시장님이 재임하고 있을 때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을 보면 절대로 사고가 나면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들게 해주시네요.

그러나 시장님 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원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도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시지 마세요. 그래야 소통의 김병수가 아니라 울화통의 김병수 시장 답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요.

시장님은 장애아동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지 이외의 공원부지에 시장님이 골프장의 면적을 조정하여 장애아동들의 수학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줄 수 있었음에도 선거때 선거권이 없는 아동들이라고 해서 투표권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골프장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기 위한 그릇은 간장종지 보다 작은 그릇이라는 비판만 받게 되지 능력있는 시장이라는 평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함량미달의 양심없는 담당 과장들

해바라기 같은 공무원들 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하면 양심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각 부서의 담당과장님들 양심이 무슨말인지 알고는 있나요? 똑똑한 기자가 무식한 과장님들께 알려줍니다.

양심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말하며, 내가 마음의 소리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인격체가 형해화 될 것이라는 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해화라는 말은 ”해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아동들의 수학권과 관련해서 ”학교정화 구역이지만 저촉되는 유해업종이 아니어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천박한 변명을 하지 마세요.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의 수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허가할 수 없다“는 말을 한 담당과장은 있었나요?

기자가 장담하건대 그런 말을 한 담당과장이 있었다면 제손을 멧돌에 넣을 수는 없고 시장님의 손가락을 멧돌에 넣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도 없이 빈둥대고 오히려 아무일도 안하는 것이 51만 김포시민들을 위해 더 유익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이니 4년동안 녹을 먹은 것에 대한 대가로 시장님의 손가락을 멧돌에 넣겠습니다.

장애인 아동들의 학습권과 수학권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간장종지 보다 작은 그릇의 시장님과 짬짬이를 하는 국민의 힘 시의원은 반성할 사람들도 아니므로 기자는 장애인 학부모와 함께 열심히 시장님과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항쟁을 하겠습니다.

장애아동들의 학부모들의 면담신청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물론, 국민의 힘 시의원들의 낯짝조차 볼 수 없고 영국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여 출장을 가시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시장님을 보면서 덜 떨어진 윤석열이 계엄을 했는데 아무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으니 내란이 아니라는 말이 왜 자꾸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장님은 짐작이 가시나요?

그리고 과장님들은 이해하세요. 어차피 인허가는 과장 전결이니 시장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답게 전결권을 행사한 것이니 욕먹을 짓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프를 안치는 사람들의 복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은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선택입니다. 그시장에 그 담당과장..... 참 잘 어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