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행정 전반에 잔존하는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생각으로
▲ 구윤철 부총리 "3차 석유 최고가격제 10일 0시부터 시행"정부가 오는 4월 10일 0시를 기해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오는 20일부터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1인당 2개로 제한되고, 기내에서의 충전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오는 4월 9일 방탄소년단(BTS)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 일대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집중 단속과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조치는 K-팝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위조상품
정부가 도심 내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6,08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이번 정비사업은 서울시 25개
SK텔레콤이 차세대 ESG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SKTCH for Good(스케치 포 굿)’을 론칭하고, 이달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SKTCH(스케치)’는 SK텔레콤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협업 강화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주4·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큰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총리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
우리나라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공식 개시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4조 4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채권 및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이번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다.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원유와 천연가스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0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격상하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위험도 중심의 판단 체계를 확립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표
행정안전부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국무회의에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행안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에 유류 가격을 급격히 올린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김정관 장관은 이날 서울 소재의 한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두지휘했다. 해당 주유소는 전날 대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하루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양 부처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서금
